환경단체와의 간담회 조치계획

□ 회의개요

❍ 때․곳 : ’14. 10. 7(화) 10:00~12:00/도청 소회의실(302)

❍ 참  석 : 19명(환경단체 13, 도지사, 정책특보, 환경녹지국 국과장)

❍ 진행순서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모두말씀(도지사)  → 민선6기 환경녹지 정책

방향 및 과제 설명(국장) → 정책제안 및 자유토론(도지사 주재) →

마무리 정리(도지사) → 폐회   ※ 간담회 후 오찬(구내식당)

□ 주요 토론내용

가. 정책반영할 사항

① 중장기 검토사항

발언자	내 용	소관실과
황성렬	○ 충남서북부지역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석문호 역간척 해수유통 추진 ○ 화력발전소 주변 암발생 등에 대한 주민영향조사 실시 ○ 지속가능지표 설정 등 정책 입안단계의 주민 참여 필요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지속가능실 경제정책과 지속가능실
김선태	○ 환경갈등은 사회적 자본, 가로림만 등 갈등조정 필요 (허재영) ○ 축산악취 등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서간 융합 필요 ○ 충남의 녹색자원을 3농혁신과 연결하는 방안 강구 ○ CDM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기업체 노력에 대한 당근책 필요	전략산업과축산,수질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윤오섭	○ 기후변화 전담 및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	자치행정과

발언자	내 용	소관실과
조상수 (양흥모) 황성열	○ 대규모 국가 및 타 지자체 시행사업에 대해 사실상 방치, 도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이에 대한 과감한 도의 대응 필요 - 화력발전소 및 송전탑 증설에 대한 도의 입장 반대 표명	경제정책과
전병성 (양흥모)	○ 민·관 환경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체 필요	환경정책과
김정욱 (서만철)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기준 설정 필요	환경관리과
양흥모 (허재영, 전병성)	○ 각종 개발관련 회의시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전문가 참여 필요	건설정책과 (투자입지과, 관광개발과, 건축도시과등)
이명우	❍ 환경관리인의 의무고용 규정 강화 등 기업체 환경관리 의무 규제 강화 필요	환경관리과
허재영	○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필요 ○ 가로림만 환경갈등을 치유할 갈등조정위 등 조치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전략산업과

② 단기 검토사항

발언자	내 용	소관실과
양흥모 (허재영, 전병성)	○ 환경단체 대표,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 정례화	환경정책과
신언석	○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 2016 국제환경교육교구재박람회’ 개최, 2016환경교육 한마당 유치 및 충남의 환경교육헌장 제정 제안	환경정책과
김정욱	○ 시골 쓰레기 불법 소각문제 심각, 대처방안 마련	환경관리과

나. 업무에 참고해야 할 사항

발언자	내 용	소관실과
황성렬	○ 화력발전소 및 송전탑 증설에 대한 도의 입장 반대 표명	경제정책과
김정욱	○ 폭염 등 기후변화에 열악한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환경정책과
윤오섭	○ 환경갈등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 제시를 위한 환경전문가 형성 필요 ○ 폐자원에너지마을, 탄소포인트마을 등 주민의 체험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 강화로 주민 환경의식 제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박순례	○ 도량살리기 등 주민이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사업 구상과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수질관리과
한준혜	○ 점차 죽어가는 금강 살리기를 위한 도의 관심과 지원 필요	수질관리과
서만철	○ 갈등해소를 위해 누구나 인정하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 필요	환경녹지국 공통

□ 앞으로 조치계획

❍ 환경단체장 중심 (가칭) 「충남ESSD* 포럼」 창설 → 반기1회 개최 검토

*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교구재박람회,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대책 등

→ 단기 검토사항으로 분류, 소관부서별 검토 후 조치계획 수립(`14. 10)

❍ 환경기준·총량제 실시 등 과학적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 소관부서별 검토 후 관리카드로 관리

❍ 기타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참고

□ 행정사항

❍ 환경단체장 발언에 대한 해당실과별 검토의견 제출 : `14. 10. 31

※ 검토서식

⑦	제목 :

	< 발언자 : >
◈ 발언사항 요약

발언사항 검토	❍ ❍ - -

추진 계획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