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3분기 도 정책자문위 -

환경녹지분과 회의결과 보고

○ 2015년 환경녹지분야 시책구상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제안 및 토론 등 환경녹지분과 회의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때․곳 : ’14. 8. 28(월) 10:00~12:00(120분)/도청 소회의실(302)

❍ 참  석 : 19명(환경분과위원 13, 환경녹지국 과·소장 5, 정책특보)   ❍ 내  용

- 2015년 시책구상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정책자문 및 토론

❍ 진행순서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환경정책과장,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 2015년 시책구상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설명(소관 과장)

→ 정책제안 및 토론 →  분과위원장 마무리 → 폐회

□ 총 평

❍ 환경녹지국 분야 내년도 시책에 대해 전향적이고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

- 자문의 대부분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문제점을 검증 후 사업 확대 등 사업추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었고

- 다만, 일부 시책사업(2건)에 대해 명칭변경 필요하다는 의견(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있었음

※ ① (가칭) 정주환경 개선 프로젝트, ② 라이스트리 벨트 조성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계획 → “서면자문”실시

□ 회의결과, 주요 토론내용

가. 2015년 시책구상

자문위원	내 용	소관실과
차수철	○ 라이스트리 밸트 추진에 있어 면적을 충분히 확보 필요 ○ 사방댐다기능사업 규모가 과도히 커질 경우 경관 훼손 등 우려, 규모 최소화 필요 ○ 적정기술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
박재묵	○ 현장 적용가능한 적정기술을 목록화, 평가 후 실제 적용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정책적으로 개발 필요	환경정책과
김정욱	○ 하수슬러지 자체 발열량이 낮아 이를 발전소 연료사용은 무리이며, 연료사용 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 마을하수도정비사업시 관거 정비와 더불어 정화기능을 포함, 추진할 필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정민걸	○ 적정기술 전시교육 보다 기술개발에 중점 추진 ○ 도랑살리기 / 금강수변 생태계사업 추진시 인위적 간섭의 최소화가 자연 수변생태계나, 도랑에 도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한준혜	○ (가칭)정주환경 개선 프로젝트, 라이스트리 밸트 조성 사업명에 대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우리말 명칭 사용 필요 ○ 금강 수변생태계 보전사업 추진시 설계부터 주민 및 생태전문가 등의 참여 필요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수질관리과
정종관	○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시 구체적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 ○ 라이스트리 벨트 조성시 지질(토양), 수질 등 환경 영향 등 고려 수종 선정 필요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전의식	○ 적정기술 추진시 누구를 위한, 유형별, 테마별 구분 추진 필요	환경정책과

나. 환경녹지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내 용	소관실과
박재묵	○ 화력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 - 조례 개정 등의 도차원의 대응방안 필요	경제통상실
김정욱	○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권 주민에세 온배수를 난방용으로 지원하는 방안 필요 ○ 화력발전소 소각재 매립규모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경제통상실 환경관리과
차수철	○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
윤종호	○ 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 관련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활용방안 마련 . (예, 주민건강 등 역학 조사등에 지역발전세가 사용되도록 추진) ○ 대규모 산업단지에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가 무엇인지 파악,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전의식	○ 농촌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양극화가 심화 되는 상황을 감안한 정책입안에 반영 필요. 예)정주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정주환경이 개선될지 의문. ○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정책 대한 숙고 필요.	공통과제
김신환	○ 간월호 지역 수질오염을 야기 시키는 주요원인은 농어촌공사의 항공기를 통한 농약방제, 퇴비 살포로 도의 각별한 관심필요 ○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를 무조건 죽이는 것보다 외 다른 대안 마련 예) 외국의 사슴공원처럼 고라니를 관광자원화 방안 ○.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중인 천수만 해미천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	농촌개발과 환경정책과 치수방재과

□ 앞으로 조치계획

○ 위원 자문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별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 9. 2

- 타 실국 소관 자문사항 해당 실과 통보 : 8. 29

○ 조치결과 위원 통지 : 9. 17

○ 추진 가능한 시책에 대한 2015년 주요시책 반영

붙임 : 1. 회의장 녹취파일 1부.

2. 토론 주요내용 1부.

자문위원회 토론 주요내용

《 내년도 시책관련 자문 및 제안 》

<차수철>

1.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전향적인 것 같아 기대가 큼.

2. 라이스트밸리 추진에 있어서 면적을 충분히 확보 추진

3. 사방댐 다기능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규모가 클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4. 적정기술은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

<박재묵>

1. 적정기술은 좋은 시책임 그러나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또한 많음. 이에 적정기술 보급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2가지(1. 민간이 지속적으로 사업해 왔는데 사라진 기술, 2. 과학발전에 따른 신규 기술) 측면을 염두하고  현장에 적응 가능한 목록을 설정, 평가, 적응하는데 장애가 무엇인지 확인 후 확산추진 필요,

2. 과거에 농로주변에 나무를 많이 베어내어 나무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에 금번 라이스트리밸트는 참신한 아이템이라 생각

<윤종호>

1. 화력발전소 온배수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

<이영신>

1. 라이스트리 밸트 추진에 있어 단풍나무의 경우 잎이 호소에 떨어져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 수종 선택에 있어 신중과 농업인 및 영농인조합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 필요.

<한준혜>

1. 환경녹지국 시책중 2건에 있어 사업명이 좀 난해, 쉬운 명칭 및 우리글로 표현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

- 명칭변경(2건) : (가칭) 정주환경 개선 프로젝트

라이스트리 벨트 조성

2. 금강 수변생태계 보전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함이 필요. 과거 생태계 조성사업을 한 사례를 보면 좋아진 것보다 더 안 좋아 졌다는 것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 함. 본 사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주민 및 생태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참여가 필요

<정종관>

1.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 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함이 바람직

2. 라이스트리 벨트 조성에 있어 지질(토양), 환경, 수질영향 등 복합적으로 분석 후 수종선택 필요

<전의식>

1. 적정기술 추진시 누구를 위한, 유형별, 테마형으로 나누어 추진함이 바람직

<환경정책에 관한사항 제안>

<박재묵>

1. 민·관 환경감시기구 지원 등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시행령이 최근 개정 됨,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 후 충남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김정욱>

1. 화력발전수 온배수 지역 주민에게 난방용으로 지원해 줄 있는지에 대해 검토필요

2. 화력발전소 연료로 하수슬러지 사용은 열효율이 떨어짐, 연료가 아닌 처리할려는 목적인지 답변이 필요

<윤종호>

1. 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 추진은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앎. 화력발전소가 있는 3개 시·군 (서산, 당진, 태안)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지역발전세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부. (예로 주민건강 등 역학 조사등에 지역발전세가 사용되도록 추진)

2.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필요하지만 도민이 체감하지는 못하는 실정. 대규모 산업단지에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가 무엇인지 파악,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도 필요

<전의식>

1. 정책수립시 큰 전책방향 설정 후 세부사업이 나오도록 함

즉 1) 농촌이 도시화 되었을 때 문제, 2) 도시가 농촌화 되었을때로 나누어 방향을 설정. 충남도는 양극화가 문제가 크기에 이런 정책이 필요함

<김신환>

1. 간월호 지역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항공기를 통해 농약방제, 퇴비를 주고 있어 그러함, 충남도에서 각별한 관심필요

2. 서산시에서는 고라니 생존 현황도 없이 고라니를 2,500마리를 퇴치하였다고 하여 이해가 어려움. 고라니를 죽일 것이 아니라 고라니 마을을 조성하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3.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중인 천수만 해미천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부탁.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계획>

<위원장>

1. 회의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서면으로 의견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