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6. 23(월)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

환경녹지분과 제2차 회의결과

	충 청 남 도 (환경녹지국)

환경녹지분과 제2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 때․곳 : ’14. 6. 23(월) 14:00~16:30(150분)/도청 소회의실 ◈ 참 석 : 15명(환경분과위원 11, 환경녹지국 국장 및 과·소장 6, 정책특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 내 용 : 민선6기 환경녹지 비전 설정 및 공약사항 자유토론 ◈ 진행순서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국장,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 민선6기 비전 및 역점과제 설명(소관 과장) 및 토론 → 분과위원장 마무리 → 폐회

□ 총  평

○ 금번(6.23),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환경녹지분과』회의는

- 먼저 민선6기 환경녹지 비전 및 역점과제에 설명과 토론 후 공약사항 및 정책자문위원 순으로 진행

※ 금번 회의는 분과위원 자문과 제안을 듣는데 더 큰 비중 둠

- 특히, 회의자료를 분과위원에게 사전 개별공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짐

○ 다만, 민선6기 비전과 역점과제, 공약사항 등 굵직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토론하기에는 회의시간이 부족

-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회의결과, 주요 토론내용

가. 민선6기 비전 및 역점과제

① 오세원 위원

○ 온실가스 감축 장기비전 설정이 필요

-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화력발전 등 추진할 수 없는 부분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저감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시 지자체 의견이 반영 되도록 제도적 마련

〔 답  변 〕

► 환경정책과장

○ 기후변화 감축 계획을 충발연과 보완할 계획임

○ 지역발전자원세를 포함을 계획으로 이중 일부를 기후변화대응에

활용할 계획임

○ 화력발전 설치에 대해 우리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보완 노력

② 김신환 위원

○ 서울의 예에서 보듯, 화력발전소 2기를 줄일 수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화력발전 증설에 반대를 위한

대안제시 필요

○ 전력 감소를 위해 면적별 적정 조도, 간판수 등 지정하는

조례제정 필요

○ 화력발전 증설시 주민의견 반영 근거 마련 필요

⇨ 에너지 관리 소관 실국인 경제통상실로 이첩

〔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도의 입장 답변 〕

► 환경녹지국장

○ 화력발전 증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167억 징수, 이중 30%

도 세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비에 투자할 계획임

③ 김정욱 위원

○ 동물학대(가축)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유해물질 맵 제작, 주민전달 및 비상훈련 훈련 필요

○ 국토부 고향의 강 사업에 도랑살리기 기법이 반영되도록 노력

○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보상금 지급 확대

○ 잦은 비전 변경 방지를 위한 도민 전파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동물학대는 가축 등 동물관리 소관실국인 농정국으로 이관

④ 배병욱 위원

○ 상하수도 보급률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 지?

〔 답  변 〕

► 수질관리과장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6백억 투자 필요, 어느 궤도에 올라

와야 국비 지원도 원할, 관건은 국비확보임

⑤ 윤오섭 위원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업체 준비사항 파악 및 컨설팅 등 지원 필요

○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여성단체 중심 녹색마케팅 강화

○ 환경시설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등 점검 강화 및 유독물 취급

매뉴얼 단순화 필요

○ 미세먼지 예·경보시 교육청과 협조, 학생들 체육활동 자제 등

○ SRF 시설 광역화와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적정기술과

연계하여 검토 요망

○ 기온상승에 따른 중중열성질환 등 발생, 매계 위생곤충, 설치류 등

검토가 필요

○ TMS(자동측정망) 확장하여 실시간 대응 필요

○ 산에 방지된 임목 수거 방안 마련 필요

○ 화력발전 등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필요

⑥ 이영신 위원

○ 환경녹지비전 설정시 나타내는 기준, 정도 등의 표준화 제시가 필요.

- 예 환경 선진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

○ 축산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축산총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함

⑦ 정민걸 위원

○ 광역상수도가 확대될수록 피해 가속, 지역상수도를 좀 더 효율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⑧ 정종관 위원

○ 역점과제 목표를 수치로 하는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⑨ 차수철 위원

○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행정주도에서 거버넌스 확대로

시설에서 사람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서해안 해양이나, 천수만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MB정부 이후 신재생 에너지부분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는 데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⑩ 한준혜 위원

○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행정서비스 제공 강화

○ 빛공해보다 방사능 문제가 훨씬 시급, 방사능을 체계적을 관리할 필요.

○ 적정기술 추진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와 자발적 참여 필요

나. 정책자문위원 건의 민선6기 공약사항 심의

구분	제 안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1	핵심생태 훼손지역추출 및 단계적 복원 ① 생태훼손지역 지도작성 ② 생태훼손지역 복원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진부, 공약사업보다 기 정책사업으로 추진	환경정책과
2	농 ․ 어촌 청결도 평가사업 시행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구축 - 연안하구 및 항구 등 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공약사업보다는, 기 추진 중인 “깨끗한 충남만들기”와 연계, 현안사업으로 추진	환경 관리과

구분	제 안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3	환경보건분야 도민 밀착형 정책발굴 및 평가 - 환경보건 관련 사고 및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맞는 정책과제 개발 및 사후평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 추진이 필요, 다만, 환경관리과와 협의 후 시책사업으로 추진	환경 관리과
4	충남형 물통합관리 체계로 정상화 ①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복원 - 충남지역 물 환경기준 및 지표의 설정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복원 목표의 지표화	8-46-1 “주요 대형담수호 유역 수질개선” 사업과 통합 추진 “하천수질 2등급 달성율” 지표 추가	수질 관리과
	② 공정한 물 관리 체계 복원 - 근거리 상수망 구축 - 맞춤형 물복지의 실현(농어촌 소외 계층 지하수 이용지역에 정수기 보급 등)	6-36-2 “상수도 보급 및 양질의 먹는물 공급 확대” 사업과 통합 추진 - “맞춤형 물복지 실현”
5	산림가치 재창출 ① 산림생태계 및 종 다양성이 우수한 산림을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우리도에서 사업추진 곤란, 공약제외	산림 녹지과
	② 산림내 곤충사육 및 약초재배 등 식량화 연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추진 곤란, 소관부서 변경	농업 기술원
	③ 야산의 초지조성․조사료 재배지 육성사업	개발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 추진불가 (사업제외)	-
	④ 전원주택지 개발 조성	“	-
	⑤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공약사업으로 추진(신규) -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	산림 녹지과

□ 앞으로 조치계획

○ 환경녹지분과 제안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충분한 검토 후

실효성 있는 시책 및 자문의견에 대하여 추진방안 마련

1) 부서별 공통사항

-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행정주도에서 거버넌스 확대로

시설에서 사람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공통과제, 사안별)

2) 환경정책과 소관

- 화력발전 증설시 지자체 의견 반영 근거 마련

- 환경녹지 비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업체 준비사항 파악 및 컨설팅 등 지원

- 여성단체 중심 녹색마케팅 강화

- SRF 시설 광역화와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 화력발전 등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 적정기술 추진시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3) 환경관리과 소관

- 유해물질 맵 제작, 주민전달 및 비상훈련 훈련

-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보상금 지급 확대

- 환경 노후시설 등 점검 강화 및 유독물 취급 매뉴얼 단순화

- 미세먼지 예·경보시 교육청과 협조, 학생들 체육활동 등 자제

- TMS(자동측정망) 확대하여 실시간 감시

- 방사능문제 체계적 관리

4) 수질관리과 소관

- 국토부 고향의 강 사업에 도랑살리기 기법이 반영되도록 노력

- TMS(자동측정망) 확대하여 실시간 하천 등 감시 필요

- 지역상수도의 효율적 관리 및 확대 추진

5) 산림녹지과 소관

- 산림 방지된 임목 수거 및 활용방안

6) 경제통상실

- 화력발전 2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 화력발전 증설 반대 근거 활용

※ 예, 서울시 행발전소 1기 줄이기 대책

- 전력 절약을 위한 면적별 적정 조도, 간판수 등 지정하는

조례제정 검토

- 화력발전 증설시 주민의견 반영 근거 마련

7) 농정국

- 동물학대(가축포함) 방지 대책 마련

- 축산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축산총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함

8) 해양수산군

- 서해안 해양이나, 천수만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9) 보건환경연구원

- 기온상승에 따른 중중열성질환 등 발생, 매계 위생곤충, 설치류

등 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