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6. 23

2014 2/4분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1. 민선6기 환경녹지 비전과 역점과제

2.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환 경 녹 지 국

목      차

Ⅰ. 민선6기 환경녹지 비전과 역점과제

□ 민선 5기 성과와 교훈		1

□ 주요업무 추진상황		3

□ 민선 6기 업무여건 및 정책방향		11

□ 민선 6기 역점 추진과제		13

Ⅱ.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 선거캠프 제시 공약사항		26

□ 정책자문위원회 등 건의사항		40

Ⅰ. 민선6기 환경녹지 비전과 역점과제

□ 민선5기 성과와 교훈

□ 주요성과

① 2020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실현을 위한 전략추진

❍ ‘道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시행(’10년∼‘20년)

❍ 5개 분야 54개 과제 적극추진, 368만톤 감축(’11년∼‘13년)

❍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거래제(’15년 시행) 대응전략 마련

❍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추진

※ 그린스타트 전국최우수(2회), 기후변화대응 대통령표창, ‘201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국회수여)

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확산

❍ 4개 화력발전소, 도내 25개 기업등과 온실가스감축 실천협약

※ 지방정부의 주도적 수범사례(’09～‘12, 156만CO2톤 감축)

❍ 도민참여 온실가스 실천협약 (탄소포인트제, 전력사용 탄력제 등)

❍ 주민 주도형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 (2개소)

③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물 관리 일원화

❍ 전국 최초 ‘물 통합관리T/F팀’ 구성·운영(’13. 1)

❍ 간월·삽교호 등 대형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착수기반 마련

○「물관리정책협의회」를 통한 간월·삽교호 수질개선 방안 마련

○ 간월·삽교호 통합집중형 오염개선사업 환경부 공모 선정

❍ 공주↔청양간 협업을 통한 상수도 공급·배분 (MOU체결)

④ 전국 최초의 도단위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 ‘13년부터 시작, 60개 마을 도랑 복원(생태쉼터 등)

❍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 등 주민의 실천적 참여 사례확산

※ 환경부를 통한 전국 확산, SBS “물은 생명이다” 4회 방영을 통해 전국 시선 집중

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 전국 최초「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제정·선포(’12. 6)

❍「충청남도 환경보건 종합계획(’12～‘16)」수립, (6대 과제, 35개 과제)

❍ 전국 최초「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제정(’14. 1)

❍「중부권 환경질환 예방센터」건립 (공주, 100억원, ’12～‘15)

⑥ 숲가꾸기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 육성

❍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숲의 가치 증진 (조림 10,717, 숲가꾸기 70,326ha)

❍ 3농 혁신을 통한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산채재배단지

道 자체사업으로 ‘12년부터 조성·확대(610임가, 171.9ha)

- (생산량  증대) : (‘09년) 5,422톤 → (‘13년)6,328톤 (17%↑)

- (수출량  증대) : (‘09년) 29,827천$ → (‘13년)32,298천$ (8%↑)

❍ 전문임업인 양성 등 산림경영 활성화 기반 마련(1,207명)

※ 3년 연속 산림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10～’12)

□ 반성·교훈

❍ 국가계획의 의한 발전설비 증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감축관리에 한계노출

❍ 충남도 상·하수도 보급률 전국 하위수준(전국 16위)

❍ 석면피해 구제급여개선 역제안 불구, 관련법률 미 개정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환경정책 분야 >

【1】 2020온실가스 BAU(4,665만톤)대비 30%(1,400만톤) 감축 추진

◈ 온실가스 감축사업 적극 추진으로 감축목표 달성

❍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및 감축목표 수정․보완(6∼7월)

- 현대제철소 가동, 세종시 분리 등 여건변화로 감축목표 재설정

❍ 「제2차 녹색성장전략 5개년 계획(‘14년∼ ’18년)」 수립(7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조림·재조림 사업 확대 등

❍ 중소기업 등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역량 지원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비,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공공부문의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로 기준배출량 대비 20% 감축추진(3천톤CO2)

【2】 기후변화 조사·연구기반 구축

◈ 충남도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코자  내포신도시에 기후환경 관련 연구소 건립 및 기상대 유치

❍ 도와 기상청간 융·복합 행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적응기반 구축

- 신속·정확한 기상·기후 정보제공 농·축산, 과수, 어업 생산성 향상

➊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건립

- 연구소 설치관련 조례제정(6월), 착공(’14. 5), 준공(’14. 12)

➋ 내포기상대 유치

- 기상청과 공조, 금년에 내포기상대 조직(안), 예산확정 목표

【3】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강화

◈ 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녹색소비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범 도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문화로 정착

❍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그린리더 역량강화 및

녹색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린리더 양성과정(6천명),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9개단체, 51백만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2개소, 70백만원), ‣기후변화대응교육(8백명)

❍ 녹색생활 실천협약 체결 19개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운동 참여세대 확대

- 탄소포인트제(101천→150천세대), 전력사용 탄력제(77천→80천세대)

❍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 우수마을 조성(2개 마을)

❍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EMS) 지원확대(24대 → 91대 버스)

【4】 공공기관, 도민들의 녹색소비 유도

◈ 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유도, 온실가스 감축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도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 개정(7월),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 축소

- 녹색구매 교육강화 및 녹색제품 인증취득 확대(5.7% → 6.5%)

※ 녹색제품 구매목표 상향 : ‘12년(11.8%) → ’13년(15.3%) → ‘14년(17%)

❍ 민간부분 녹색소비 활성화계획 수립(8월)

- 그린카드 할인 대상시설 확대(34개 → 48개 시설)

- 녹색소비생활 실천 자율참여 서명운동 전개(5,000천명)

• 명절 및 각종 민간단체 행사시 그린스타트와 연계 추진

❍ 마을별 녹색소비 실천활동 리더 양성교육(9월중, 30명)

【5】 체계적인 생태환경 보존·관리

◈ 야생동물 보호강화, 체계적인 생태환경 보존·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

❍ 수변생태계 보전사업(‘15～’18) 추진

- 대상지역 : 2개 시‧군(부여군, 청양군), 2개 사업

- 총사업비 : 31,700백만원(국비 22,190 지방비 9,510)

- 사업내용 :·부여군 : 생태문화 숲, 생태 숲 복원

·청양군 : 생물서식 습지, 둠벙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2개소)

-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탐방, 휴식공간, 생태학습장 등으로 제공

➊ 당진 당산생태공원 조성

· 사업개요 : 면적(14천㎡), 총사업비(4,530백만원), 기간(‘09∼’14)

· 사업내용 : 야외 생태학습장, 생태학습관, 자생식물원 등

➋ 예산 황새고향서식지 조성

· 사업개요 : 면적(2백만㎡), 총사업비(12,000백만원), 기간(‘13∼’17)

· 사업내용 : 고향의 숲, 서식생태습, 생태체험장 등

❍ 교란생물 관리강화 및 멸종 위기종 보호 확대

- 생태계 교란생물(외래어종 등) 퇴치 → 산란시기(5∼8월)에 집중 포획

- 멸종 위기종 구조·관리체계 구축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1개소)

< 환경관리 분야 >

【1】 대기오염(미세먼지‧오존) 경보제 시행

◈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일정기준 초과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파를 통하여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미세먼지 경보제 : 2015. 1월부터 연중 시행

- 대기오염측정망(7개소)으로 미세먼지농도 상시 측정

❍ 오존 경보제 :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5월 ~ 9월

- 시행지역 : 측정망 설치된 4개 市(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경보 발령시 대국민 행동요령 및 건강생활수칙 홍보

❍ 대기질 정보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및 대기오염전광판

【2】 그린카 보급 및 대기오염원 관리강화

❍ 그린카 보급 확대를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무공해 전기자동차(EV) 보급 : 20대(당진), 7.3억원

- 천연가스(CNG)자동차 보급 : 38대(천안), 7억원

※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확대 보급 추진(참여 유도)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염물질 이동·확산을 억제

- ’15~’18년(서산, 당진) 3,050백만원(국비 1,525, 시비 1,525)

-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뛰어나고 공해에 강하며 지역의 식생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산업단지 경계부에 식재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강화

- 봄철 등 취약시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3】 석면피해구제 및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체험 및 건강교실 운영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구제 지속 관리

❍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주민, 학교 등) 지속 실시

❍ 석면피해자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15년 ~)

- 석면피해인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수행

- 생태체험, 건강교실,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계획 운영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석면조사(’14년 ~‘15년)

❍ 채석장 석면오염 환경영향조사 실시(79개소)

❍ 석면 슬레이트 지붕 130,485동 연차별 처리

【4】 생활폐기물 최적화(광역화) 처리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의 광역처리를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님비현상 해결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 서산‧당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소각)시설 추진

- 사업기간 : ‘12년~’19년(현재, 입지후보지 선정 진행 중)

- 사업규모 : 소각시설 200톤/일, 총사업비 650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소각)시설 추가 설치(3개소)

- 추진기간 : ‘15년 ~ ’20년(금산↔부여, 계룡↔공주, 청양↔보령)

< 수질관리 분야 >

【1】 물 관리 거버넌스 협력강화

◈ 물 통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강화

❍ 물관리정책협의회(전문가, NGO, 등 15명)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방안 마련

- 담수호 및 하천의 수질개선과 용수이용 등 물 통합관리의 미래비전 발굴

- 각종 현안 물 문제에 대한 합리적․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물 관련 정책사항(수질기준, 물이용권) 발굴

❍ 유역․지역간 협업을 통한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MOU체결 등)

❍ 물 관련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 역할수행

【2】 물 통합관리 실천사업 내실화 추진

◈ 물 관련 부서간 협업 강화를 통해 물 복지 실현 도모

❍ 물 통합관리 내실운영을 위해 물 관련부서(수질관리과, 치수방재과, 농촌개발과, 축산과)간 융․복합 행정 강화

- 월별 사업지표 이행상황 점검, 33개 실천사업 체계적 추진

- 물 관련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유사·중복여부 등 검토

- 물 통합관리를 위한 신규적용 가능사업 발굴 등

❍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 추진

- 매곡천(’13～’16, 892억원), 간월호(’14～’17, 827억원), 삽교호(’15～’18, 828억원)

< 산림녹지 분야 >

【1】 임산물 생산․유통과 전략품목 지원

◈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임가 소득원 확보

❍ 소득작물의 생산기반을 규모화 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액 증대

- (’13년) 3,697억원 → (’18년) 4,200억원, 14%↑

❍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수급안정(33종, 1,088억원)

- 유통센터 확대 : (’14년까지) 21개소 → (’18년까지) 29개소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 제고

- 친환경 인증 : (’13년) 1,577임가 → (’18년) 1,735임가, 10%↑

❍ 단기 임산물인 산채를 전략품목으로 지원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15년～16년(2년간) 600임가, 60억원(취나물, 고사리, 산마늘 등)

❍ 잘 가꾸어진 숲과 임산물을 생태자원으로 관광 상품화

- 지역별로 특화된 수확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접목

【2】 견고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 사방사업 추진

❍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중심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확대 및 집중관리(700개소)

- 취약지역 위주의 사전점검․정비 강화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 취약지역 사방사업 우선시행으로 재해위험요인 차단(사방댐 등 3종)

❍ 산사태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시스템 체계 구축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강화(5.15～10.15)

- 취약지역 상시 예방․대응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15개단)

- 현장상황에 맞는 매뉴얼 보완 및 시나리오 운영(대피장소, 주민 DB 등)

【3】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공간 확충

◈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생활주변, 도로변 공한지 등을 활용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 신규 및 기존공원 보완 등 특색있게 조성(392 → 740개소)

❍ 담장허물기, 벽면녹화를 통한 부족한 녹색공간 확보(83 → 223개소)

❍ 산림공원, 녹색쌈지숲 조성으로 도시림 확충(36 → 55개소)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확대 : ’11년) 9.41㎡ → ’17년) 11.20㎡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가로숲 조성(226 → 487km)

❍ 훼손 등산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제공(442 → 705km)

❍ 옛정취가 살아나는 마을정자나무 식재(1,000마을)

【4】 다양한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욕구에 능동적 대처

❍ 산림휴양시설 확대 조성 및 이용자 편익시설·노후시설 보완

- 자연휴양림 확대(11 → 12개소) 및 기존시설 보완(연 8개소)

- 산림교육·휴양·치유·체험 등 다원적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1개소)

❍ 치유의 숲 조성으로 국민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제공(1개소)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자연학습 공간 제공

- 수목원 확대(3 → 6개소) 및 특성화사업 추진(연 3개소)

- 향토·자생식물의 보전 및 전시를 위한 자생식물원 조성(2개소)

❍ 고객 맞춤형 시설보완 및 서비스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85% 이상)

□ 민선6기 업무여건 및 정책방향

□ 업무여건

□ 국제 환경 동향은

❍ EU는 온실가스를 `30년까지 `90년 대비 40%감축,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7%로 향상하는 것을 구속력이 있도록 추진

❍ OECD는 21세기말 지구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수준유지를 위해 탄소가격을 `50년까지 톤당 325달러 수준 증가제시

⇨ (시사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야심찬 계획과 감축    비용최소화 정책을 경각심을 갖고 지금 시작해야함을 시사

□ 국가적으로는

❍ 정부는 국민들이 환경을 보는 눈높이가 빠르게 상승하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안전과 환경보건에 중점

- 화학사고 관련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 도입(`13.6.27.) 등

❍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강화(`14년부터 EURO-6기준) 등 환경규제 강화

⇨ 규제개혁 분위기 속에서도 환경 분야 규제 강화 추세

□ 지역적으로 보면

❍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점증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갈등 노출 등

❍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등 요구

-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도 자체 환경기준 마련 등

⇨ 개발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 전형적인

환경문제가 지속적인 현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비전 및 정책방향

비전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환경선진道 구현

환경

정책

(전략)

1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강화
❍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방안 마련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향상 ❍ 자주적·주도적 환경영향평가 추진

2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보건서비스 품질수준 향상 ❍ 자원이 선 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유해물질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3		삶의 질을 높이는 물 복지 확대
❍ 체계적인 공공수역 수질관리 ❍ 상·하수도 확충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한 마을 수생태계 개선

4		부농을 일구는 희망산촌 만들기
❍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 ❍ 3농 혁신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민선6기 역점 추진과제

전략과제 1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강화

1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방안 마련

◈ 도내 화력발전소 현황 : 시설용량(1,240만㎾, 4개 발전소 26기)

※ 보령 400만㎾ (8기), 서천 40만㎾ (2기), 당진 400만㎾ (8기), 태안 400만㎾ (8기)

➊ 화력발전소 신·증설시 지자체 의견수렴 제도개선 건의

❍ 환경영향평가 時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요구

❍ 환경영향평가 時 시·도지사 의견수렴 의무화 삽입(법 제28조)

➋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 당진·태안화력 주변에 시설원예(유리온실) 설치

❍ 보령화력 치어(광어, 전복, 대하) 양식장 설치(2,633㎡)

❍ 온배수를 이용한 소수력 설치(보령7.5MW, 당진5.0MW, 태안2.2MW)

➌ 최신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설치 적극요구

❍ 보령화력 10MW CO2 포집설비(CCS) 시운전, 타 발전소 확대·운영

❍ IGCC(석탄가스화 복합화력 발전) 도입 확대(태안 300MW 추진)

❍ 바이오연료(우드펠릿, 하수슬러지) 혼소를 통한 발전 확대

➍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활용한 환경보전대책 추진

❍ 조례제정 時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항 삽입

- 기후환경연구소의 운영비,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 조사비 등

□ (세정과) 1KW당 0.15원 과세(충남도 167억원 추정)

□ (예산담당관)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세에서 분리 특별회계 운영 건의

□ (일자리정책과) 특별회계 운영 확정시 관련조례 제정 계획

2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향상

◈ 「사회적 형평성(Social Justice)」을 고려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1】 적정기술을 통한 에너지 자립능력 강화

❍ 기후변화 적응 소외계층 대상으로 ‘나눔을 위한 대안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道 차원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 1차 계획(’14 ∼‘15) : 행정기관 주도 ➜ 인프라 구축 ➜ 확산기반 마련

– 2차 계획 (’16 ∼‘18)  : 민관 거버넌스 ➜ 수요 ‧ 시장 중심 ➜ 성과달성

❍‘충남형’적정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중점과제 추진

– 충남 적정기술 에듀파크 조성, 적정기술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 농촌마을 재구조화, 희망마을 사업 등과 연계한 대안적 모델 개발 지원

❍ 정부3.0 업무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지원, 귀농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2】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 폭염,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에 안전한 안심마을 조성하여 농어촌 취약계층 적응지원

- 기후변화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알림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단열 개선사업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맞춤형 적응사업 추진

- 작물 개화, 출하시기 조정 등 경영지도 / 작물 컨설팅

- 집중호우 대비 보도블럭 개선, 빗물 역류방지 커버 설치 등

3		자주적·주도적 환경영향평가 추진

◈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우리道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대응능력 강화방안 수립·추진

➊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 도 자체 검토기능 강화

-「도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구성·운영 (교수, NGO 등 6개분야 81명)

▸수환경(19) : 수리수문, 수질, 지하수    ▸대기환경(13) : 대기, 악취

▸생활환경(16) : 폐기물, 소음진동, 조경, 일조방해

▸자연환경(19) : 환경생태, 동‧식물상, 수생태계, 해양생태,

▸토지환경(7) : 지형지질, 토지이용, 토양 ▸현장전문가(7) : 환경운동가

- 사안별로 해당 전문가 5∼20인으로 실무 소그룹 운영

※ 대규모, 사회적 이슈개발사업 전문가 의견 수렴(例 가로림 조력 등)

❍ 각종 위원회 환경전문가 참여확대(20% 이상) 및 평가서 검토인력 보강(팀 신설)

➋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법령개정)

❍ 평가서 작성 대행자 선정방법 개선(사업자 주관 배제)

※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기관에서 평가 대행자 선정(例 정부, 환경공단 등)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기관 확대(환경부 → 환경부, 시‧도)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예측성 제고(보완횟수, 반려사유 등 법령 명시)

< 추진일정 >

❍ 환경분야 인력풀 발굴 및 개발부서 제공 :‘14. 6월

❍ 각종 위원회에 환경분야 전문가 확대요청 :‘14. 6월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개정 중앙건의(환경부) :‘14. 7월

전략과제 2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환경보건서비스 품질수준 향상

◈ 건강 취약계층 등 수혜자 중심의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생활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보호

【1】 도민 체감형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2017 ~ 2026)

- 과제별(35개) 중장기 추진대책,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주요내용)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 건강피해예방 대책

·환경보건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등

❍ 도민 체감형 환경보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건강 취약계층 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실내환경개선

❍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사전 예방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도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

❍ 청원 절차 : 접수 → 자문단 검토 → 심의 → 조사 → 사후관리

❍ 건강영향조사 주요내용

-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 필요시 장기적 추적관리, 역학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

2		자원이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폐자원을 회수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수거운동 전개로 깨끗한 충남 구현

【1】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제도 활성화

-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협약 체결(’14. 4월)

- 냉장고 등 대형폐가전을 순회 수거, 리싸이클링센터에서 처리

- 분리수거제도 효과분석 언론 등에 집중홍보, 제도 정착 도모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 확대품목 : 종이팩(250원/㎏), 폐전지(500원/㎏), 폐형광등(150원/개)

- ‘15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가 양호할 경우 ’16년 전시･군으로 확대

- 연간 소요사업비(장려금) : 600백만원(도비 180, 시군 420)

❍ 소각시설 여열회수 및 이용 확대사업 추진

- 대상지역 : 서산·당진(광역시설) / 시설규모 : 200톤/일(650억원)

【2】 도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역동적 추진

❍ 깨끗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민·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범 도민운동으로 정착

❍ 시·군별 새마을회 등 참여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매월 1회)

- 새마을회, 적십자회, 부녀회 등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및 영농쓰레기 집중수거(매분기 1회)

❍ 도로변 청소 책임 분담제 확대 운영(연중 수시)

3		유해물질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과 새롭게 위해요소로 대두된 빛 공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건강 보호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운영

❍ 공주에 중부권 5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로 민감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15. 12월 준공)

- 규모 : 23,000㎥, 사업비 100억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내용 : 생태숲, 아토피치유센터, 친환경숙박시설 등

❍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활성화

- 교육청과 MOU 체결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추진체계 마련

- 환경보건 교육용, 체감‧실천용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빛 공해 방지 종합대책 추진

❍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 공해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도민건강을 보호

- 도시‧농촌 등 지역별 빛 공해 피해사례 정밀조사(’15년)

※ 농작물 피해, 민원 및 분쟁발생 현황 등(용역실시)

❍ 빛공해로부터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16년)

-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 충청남도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16년)

- 빛공해 현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전략과제 3		삶의 질을 높이는 물 복지 확대

1		체계적인 공공수역 수질관리

◈ 하천수질 Ⅱ등급 달성율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유역관리

◈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1】 주요 하천・유역별 맞춤형 수질개선사업 추진

❍ 하천별 수질, 오염원인, 부하량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수질정보 D/B구축

- 유역을 마을(里)단위까지 세밀하게 분류하여 오염원 파악

- 유역(마을)별 오염발생량을 축산계, 생활계, 산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원인과 부하량 산정

❍ 수질모델링 분석을 통한 하천별 맞춤형 수질개선 계획수립

- 오염원 삭감계획 수립, 사업별 중장기 기본계획 반영 등을 통해 하천수질 Ⅱ등급 달성율 향상

- 사업 우선순위 설정, 국비확보 협의자료 등 활용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환경 모니터링 추진

❍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16년∼ ’20년)」 수립․추진

-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한 할당부하량 배정 관리

-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단위유역 목표수질 BOD, T-P(총인) 설정

❍ 금강의 수질, 수생태, 지형 등의 상태변화 모니터링 추진

- 축적된 데이터 분석으로 금강의 적정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개발 및 대안 마련

- 금강 변화에 대한 역사적 검증자료로 활용 등(’11. 11～’15. 12, 631백만원)

2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전국 하위수준인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통해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물 복지 실현

【1】 상수도 2020년까지 96.1% 달성

❍ ’15년부터 ’20년까지 총 5,325억원 투입 보급률 향상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 마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 등

❍ 기관별 협업형 상수도 공급 등 투자비 절감 신규시책 발굴 추진

- 광역 정수관로 인근 2㎞이내 미급수 지역 상수도 조기 공급

【2】 하수도 2020년까지 81.5% 제고

❍ ’15년부터 ’20년까지 총 37,676억원 투입 보급률 향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등

❍ 도심 침수로 하수 범람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오염방지

- 하수관거 및 저류시설 정비 등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중점정비

❍ 물 재이용시설 확대를 통해 물 부족사태에 능동적 대응

- 하수처리수 및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3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한 마을 수생태계 개선

◈ 생활쓰레기, 가축분뇨,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된 마을 앞 도랑을 마을 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

【1】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 도랑살리기 5개년계획 수립(‘13 ∼ ’17)

- ‘17년까지 도랑 300개소 복원(매년 60개소, 18억원, 개소당 3천만원)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추진협의체 “윗물두레” 구성

- 추진협약 및 다짐대회, 윗물두레, 도랑지킴이 등 사후관리

❍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모델 지속 개발·보급

【2】 지속가능한 소유역 단위 수생태계 관리

❍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시설 사후관리 강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지침 마련

- 개소당 300만원(도․시군비 각 50%) 사후관리비 지원

- ‘레스도랑<Rest(쉬자)도랑에서>’ 등 브랜드, 명소화로 추진동력 발굴

❍ 주민주도의 마을별 도랑 살리기 운동 전개(매년, 연중)

- ‘레스도랑<Let’s(하자) 도랑살리기> 데이’, 도랑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

❍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 지속 확대

-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관리 강화 및 처리시설 확충

- 생태하천복원 및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확대

전략과제 4		부농을 일구는 희망산촌 만들기

1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

◈ 기능별 산림관리를 통해 임업인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울창한 산림자원으로 조성

【1】 지역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성

❍ 목재자급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림 집중 육성(자급률 16%→21%)

- 경제림 육성단지(177천ha) 및 리기다 조림지를 경제수로 갱신

❍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우리고장 힐링 숲”조성(375ha, 45억원)

- 산촌체험마을 등을 대상으로 힐링숲 조성 휴식공간 확충

❍ 단기소득 향상을 위한 특․약용수(밀원수 등) 조림(500ha, 24억원)

- 단지․규모화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안면송 보존 육성 및 지역 특화림 조성(700ha, 140억원)

- 칠갑산 등 지역명산을 중심으로 숲의 다양성, 지역별 특성의 최적화로 주민체감 특화모델 제시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

【2】 환경․공익적 가치의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 산림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기능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 추진

- 목재생산, 수원함양, 소득복합 등(84,700천ha, 1,441억원)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확대로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 조림지 사후관리 : (’13) 4천ha → (’18) 12천ha

❍ 임업기계화 산물수집 및 산물수집단 활용하여 펄프․땔감 등 공급

- 기계화 및 산물수집단 등 활용 : (’13) 32천㎥ → (’18) 40천㎥

2		3농 혁신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 임산물 소득향상을 통한 희망이 있는 부자임업 실현

-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임가 소득원 확보

【1】 전문임업인 육성 및 소득안정망 구축

❍ 전문임업인․단체를 지속적으로 선발 사유림경영 주체로 육성

- (’13년) 1,207명 → (’18년) 1,407명(200명, 17%↑)

❍ 전문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3종, 8억)

- 맞춤형경영지원(연 7명) 및 임업신문 구독(1,100명) 등

❍ 전문임업인의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 한국산림아카데미, 전문임업인반, 해외견학, 산림박람회 등

❍ 산지은행제도 운영으로 산림경영활성화 및 임업인 생활안정 도모

- 우리도 제안(’13년), 시범추진(’17년), 전국 확대 운영(’18년)

3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1】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산불․병해충 대응 시스템 구축

❍ 산불위험시기 총력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피해면적 예년(10년 평균)대비 10%감축(10년 평균 11ha → ’18년 10ha)

❍ 산불진화장비 및 감시․진화인력 확충

- 산불상황실운영(관제시스템), 헬기임차(2대), 무인감시카메라(60대), 기계화시스템(17대) 운영, 무전통신망(아날로그→디지털)구축

Ⅱ.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1. 지방선거 기간 중(5. 22∼6. 3) 선거캠프와 현장, 환경단체,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공약 사항임 (총 18건)

2. 선거캠프에서 제시한 목록(14건)은 공약에 반영키로 된 사업이고 기타목록(4건)은 공약 반영여부가 필요한 사항임

⇨ 세부 사업내용을 보시고 공약사항 반영여부에 대해 검토 요망

< 선거캠프 제시목록 >

구분	공 약 명	소 관 부 서	비 고
1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중앙 건의	환경정책과
2	2030생태산업엑스포 개최	환경정책과
3	충남형 적정(대안)기술의 개발 및 활용(확산 보급)	환경정책과
4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과
5	폐기물 소각열 활용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환경관리과
6	상수도 보급률 및 양질의 먹는 물 공급확대	수질관리과
7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관리과
8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조성	수질관리과
9	주민과 함께하는 도량살리기 지속 확대	수질관리과
10	주요 대형 담수호 유역 수질개선	수질관리과
11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 특화사업 및 브랜드화	산림녹지과
12	지역자원순환형 친환경농수축산업 추진	산림녹지과
13	지진 해일을 대비한 방재체계 구축(방재림 조성)	산림녹지과
14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산림환경연구소

< 기타사항 >

구분	제 안 명	소 관 부 서	제안자
1	핵심생태 훼손지역추출 및 단계적 복원 ① 생태훼손지역 지도작성 - 생태훼손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핵심지역 생태 모니터링 ② 생태훼손지역 복원 - 공장지역 및 도심주변 환경 정화 수종 식재 - 도심 관류하천의 수변공간을 생태 및 지역문화중심으로 복원 - 생태계 교란종 야생동식물 퇴치	환경정책과	정책자문위원회 (허재영 교수)
2	농 ․ 어촌 청결도 평가사업 시행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구축 - 연안하구 및 항구 등 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환경관리과	정책자문위원회 (허재영 교수)
3	충남형 물통합관리 체계로 정상화 ①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복원 - 충남지역 물 환경기준 및 지표의 설정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복원 목표의 지표화 ② 공정한 물 관리 체계 복원 - 근거리 상수망 구축 - 맞춤형 물복지의 실현 (농어촌 소외계층 지하수 이용지역에 정수기 보급 등)	수질관리과	정책자문위원회 (허재영 교수)
4	산림가치 재창출 ① 산림생태계 및 종 다양성이 우수한 산림을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생태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생물서식처의 다양성 확보 - 생물자원 발굴 및 관리기반 구축 ② 산림내 곤충사육 및 약초재배 등 식량화 연구 - 미래의 고단백 건강식량 준비로 고부가가치화 ③ 야산의 초지조성․조사료 재배지 육성사업 ④ 전원주택지 개발 조성 ⑤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 입지전략기준, 친환경적인 사방댐 설치전략, 주민친화적인 다기능화 방안	산림녹지과	정책자문위원회 (허재영 교수)

□ 선거캠프 제시 공약사항

1.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도입 중앙 건의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들에게 불이익

❍ 미국 등 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활용 중

⇒ 주민불만해소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도입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의 국내외 사례분석, 기대효과 등 검토

❍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 중앙건의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국내외 사례분석(‘14. 7∼12월)

❍ 타당성검토 및 지표개발, 충발연(‘14. 12월)

❍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중앙건의(‘15. 6월)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생태계팀장(635-4403)

2. 2030 생태환경엑스포 개최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서해안 지역발전의 새로운 생태관광단지 조성으로 환황해권 생태관광 거점 육성

❍ 세계 5대 갯벌,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 등 우리나라의 생태적 중요자원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화

□ 세부 실천과제

❍ 엑스포 추진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엑스포 개최에 대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협의

❍ 생태환경 복원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회의, 행사참여로 대외 인지도 제고

□ 소요예산

❍ 총  액 : 11,736억원(국비 7,045 도비 1,509.5 시군비 1,509.5 민자 1,672)

※ 서천군 자체 타당성조사용역 실시(‘13년)

❍ 예산 확보대책 : 국가사업과 연계, 최대한 국비 확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인지도 제고 (‘14 ~ ’15년)

❍ 생태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 (‘16 ~ ’18년)

❍ 인프라시설 확충 및 엑스포 개최 (‘21 ~ ’30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생태계팀장(635-4403)

3. 충남형 적정(대안)기술의 개발 및 활용 (확산보급)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3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충남의 환경과 자연에 맞는 생태적 나눔 기술을 확산하기 위함

□ 세부 실천과제

❍ ‘충남형’ 적정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충남형’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 : 출발연, 녹색포럼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에듀파크 조성 : 국비 확보 추진, 道 일반재산 활용

❍ 수요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및 창업기반 조성

- 기후변화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구축 : 안심마을 조성(국비 보조)

- 적정기술 협동조합 활동 촉진 및 설립 지원 : 사회적기업 연계

❍ 주민참여를 통한 나눔의 가치 확산

- 로컬에너지 적정기술 전시행사 개최 : 전시회, 공모전, 체험행사 등

-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협력사업 전개 : 취약계층 무상보급

□ 소요예산

❍ 총  액 : 1,600백만원 (국 800, 도 620, 시군 180)

❍ 예산 확보대책

- 환경부에 역제안 과제로 사업비 지원건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

- 공유재산 사용, 협동조합 설립지원, 귀농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부서 협의 및 반영 노력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팀장 (635-4402)

4.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기후변화 대응

□ 사업의 목적

❍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집적화된 연구기반 (Think-Tank)을 구축

□ 세부 실천과제

❍ 기후환경연구소 건립

- 위  치 : 충남 내포시 개발구역 내(업무시설 용지 5)

- 규  모 : 대지 2,258㎡, 연건평 1,000㎡(지하 1층, 지상 2층)

- 기  간 : 2014. 12월까지

❍ 2015년 상반기 기후환경연구소 개소(2015. 5월)

❍ 중부권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연구센터 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 재원확보

- 기후변화 대응 농수산업 수익창출을 위한 조사·연구

- CDM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방안 마련

□ 소요예산

❍ 건립비 : 3,700백만원(국 1,200, 도비 2,500)

※ 연구소 건립비 전액 기 확보

❍ 운영비 : 350백만원/년(도비 350)

□ 향후 추진계획

❍ 기후환경연구소 개소를 위한 T/F팀 구성·운영(‘14. 7월)

❍ 기후환경연구소 건축공사 등 시설공사 준공(‘14. 12월)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팀장 (635-4402)

5. 폐기물 소각열 활용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폐자원 에너지화로 수익모델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 폐열에너지를 회수 재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지역 난방비 절감

❍ 폐기물 적정처리 및 시설투자 효율화로 환경성‧경제성 제고

□ 세부 실천과제

❍ 폐기물 소각열 활용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가능지역 조사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50톤/일 이상) 시설을 선정

❍ (1단계) 현재 사업을 계획(추진) 중이고, 민선6기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 2개소

- 천안시(증설, 200톤/일), 서산․당진(신규, 200톤/일)

❍ (2단계) 지역별 소각시설 확보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

□ 소요예산(1단계)

❍ 총  액 : 1,240억원(천안 590억, 서산․당진 650억)

❍ 예산 확보대책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비확보(국고지원비율 30 ~ 50%)

□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 추진

❍ 소각시설 자원회수 및 에너지화 중장기계획 수립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장(4434)

6. 상수도 보급 및 양질의 먹는물 공급 확대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취수원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통한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기여

- 가뭄지역 해소 및 식수난 해결

❍ 농어촌지역의 시설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질 향상

- 소외된 농어촌 지역 물 복지 조기실현

❍ 전국 하위권인 상수도 보급률 확대로 도민 위생향상 기여

□ 세부 실천과제

❍ 광역관로 인근지역 협업형 상수도 공급으로 소외지역 물 조기공급    ❍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 재정확충을 위한 규제적 개선사항 중앙에 건의 추진

□ 소요 예산

❍ 총  액 : 4,843억원(국도비 3,971, 시군비 872)

❍ 예산 확보대책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13~’17년)        수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

- 상수도 보급률 하위권인 우리도의 보편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중앙부처의 확대지원 지속요구

-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추진(지특→환특)

□ 향후 추진계획

❍ 기확보 사업비 연내 집행완료 및 행정절차 완료  사업비 확보       차질예방 토록 시·군 독려

❍ 국비 보조사업 확대지원 지속요구(70%→80%) 및 예산확보   용이토록 제도개선 지속협의(지특→환특)

❍ 예산 절감형 상수도사업 발굴 추진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상수도팀장(4463)

7. 하수도보급률 확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하수도보급률 향상으로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도모

❍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지역 시설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 세부 실천과제

❍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

-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분뇨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하수관로, 도심침수대응,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지급

□ 소요예산

❍ 2020까지 사업비 투자계획

- 총액 : 37,676억원(국비 70%, 도비 0~15%, 시군비 15~30%)

❍ 하수도분야 국비 확대지원 건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목표설정 및 추진철저

- 2020까지 하수도보급률 및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보급률 (%)	-	71.5	73.5	75.5	77.5	79.5	81.5
사업비 (억원)	37,676 (23,708)	5,974 (3,743)	6,093 (3,830)	6,214 (3,915)	6,338 (3,993)	6,464 (4,072)	6,593 (4,155)	() 내서 국 비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4464)

8.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조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도내 9개소)

❍ 최근에는 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정화처리방식에서, 바이오 에너지화* 등 자원화가 고려된 가축분뇨정책 도입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발생되는 가스를 농축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활용하고, 발효된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활용

□ 세부 실천과제

❍ 논산시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바이오+퇴․액비) 시범사업 추진

- 120톤/일, 180억원 (국 80, 시군 20), `12~`15

❍ 서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바이오+정화처리) 설치 추진

- 130톤/일, 190억원(국비 152, 지방비 38), ‘14~’17

❍ 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정화처리) 설치 추진

- 100톤/일, 193억원(국155, 지방비 38), ‘15~’19

❍ 아산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바이오에너지팜) 설치 사업

- 90톤/일, 70억원(국 21, 지방 49), ‘15~’17

□ 소요예산

❍ 총  액 : 63,300백만원(국비 80%, 도비 5%, 시군비 15% 정도)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지원사업(환경부, 농림부)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시 에너지화 처리방식 반영 조치

❍ 국비 확보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속 확충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유역관리팀장(4462)

9.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지속확대

□ 사업개요

❍ (문제점)마을에서 발생하는 농촌쓰레기, 가정하수,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하천, 강, 호소로 이어지는 수질에 영향을 미침

❍ (방  법)전국최초로 시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지속추진으로 마을도랑의 옛 모습 복원과 수질개선

❍ (내  용)’13~’17(5년간), 90억원, 마을도랑 300개소 복원(년60개소)

정화활동, 물길정비, 수생식물 식재, 구조물 철거 등

□ 세부 실천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추진

❍ 지속가능을 위한 도랑 사후관리 지원 체계 구축

□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도랑 살리기 운동	18	18	18	18	18	90
도랑 사후 관리		1.8	1.8	1.8	1.8	9
총 계	19	19.8	19.8	19.8	19.8	99

□ 향후계획

❍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13~’15)

- 추진대상 : 도내 마을도랑 300개소 복원

- 사 업 비 : 90억원(도 45억, 시․군 45억), 개소당 3천만원

- 사업내용 : 물길조성, 정화 활동 등 도랑 복원 주민 실천 활동 전개

❍ 지속가능을 위한 도랑 사후관리 지원(‘14~’16)

- 추진대상 : 사업완료 도랑 300개소 지속관리

- 사 업 비 : 9억원(도 9억, 시․군 9억), 개소당 3백만원

- 사업내용 : 수생식물 보식, 환경 교육 등 지속가능한 실천 활동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유역관리팀장(4462)

10. 주요 대형 담수호 유역 수질개선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서해안의 대형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친환경농산물인증 용수기준

4등급으로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유통 도모

❍ 담수호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수환경 조성

□ 세부 실천과제

❍ 수질 오염원별 발생 특성 및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 강구

❍ 주요 오염하천에 우선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추진

❍ 중장기관리를 위한 정책개선사항 추진(해수유통, 수질오염총량제)

□ 소요예산

❍ 총  액 : 9,497.2억원(국 5,068.6,  도 298.5,  시군 1,559.1,  자 2,571)

❍ 국비보조사업 신청시 주요 유역에 대한 우선순위 책정

□ 향후 추진계획

❍ 물관리정책협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 통한 추진과제 발굴

❍ 금강유역청과 환경부와의 유기적 체계 유지

❍ 유역별 해당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우선 사업추진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물통합관리TF팀장(4465)

11.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 특화사업 및 브랜드화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강화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

❍ 생산·유통 기반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밤, 표고, 산채 등 특화 단지 조성 및 브랜화로 부자임업 실현

□ 세부 실천과제

❍ 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 임가 확대

- 친환경 인증 : ’13년) 1,577임가 → ’18년) 1,735임가, 10%↑

❍ 임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 산지종합유통센터 확대 : ’13년까지) 19개소 → ’18년까지) 29개소

❍ 단기 임산물인 산채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

- ’14～15년까지) 522임가, 52억원(취나물, 고사리, 산마늘 등)

※ 소득분석·모니터링 후 추가 육성여부 결정

□ 소요 예산

❍ 총  액 : 137,972백만원

- 청정임산물 생산 : 132,750백만원(국비 32%, 도비 6%, 시군비 15%, 자담 47%)

- 희망산촌만들기 : 5,222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예산 확보대책

- 청정임산물 증진사업(농특) 및 도 자체사업 예산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확대

❍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등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집중 육성

❍ 산채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장(635-4493)

12. 지역자원순환형 친환경농수축산업 추진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미래 친환경산업으로 목재산업 육성

❍ 종자·묘목→조림→숲가꾸기→벌채·갱신의 산림자원 순환체계 확립

□ 세부 실천과제

❍ 우량종묘 생산·경제림 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조성

- ’18년까지) 우량묘목 270백만본 생산, 조림 12,457ha 실시

❍ 다층림 숲가꾸기 추진으로 형질 우량목 생산 및 자원 순환기간 단축

- ’18년까지)  숲가꾸기 105,000ha 실시

❍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확대 및 목재 재활용 체계 개선

- ’18년까지) 목재자급률 21%, 목재생산량 750,000㎡달성

❍ 목제품 이용 증대 및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 ’18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1,500대 보급, 목재문화체험장 2개소 조성

□ 소요 예산

❍ 총  액 : 270,752백만원

- 조림사업 : 79,271백만원(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10%)

- 숲가꾸기 : 174,85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목재산업 육성 : 16,631백만원(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10%)

❍ 예산 확보대책

- 조림, 숲가꾸기, 목재산업 예산 국비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종묘 생산체계 개선 및 경제림 육성 확대

❍ 다층림 숲가꾸기 추진으로 우량 대경재 및 목재생산량 증대

❍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제 공급 확대로 지속가능한 목재산업 육성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장(635-4493)

13. 지진․해일을 대비한 방재체계 구축(방재림 조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일, 지진해일(쓰나미), 풍랑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안과 연접된 지역에 조성된 숲

❍ 해일유속 저하, 표류물의 이동차단, 파도에 의한 파괴력        감소효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세부 실천과제

❍ 간조 ‧ 만조 해안선 위치 등 현지상황에 대하여 예비 조사

❍ 예비조사 및 현지 조사한 내용을 종합정리 대상지 확정

❍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기 조성된 해안림 중 해안방재림 기능을 하는 대상지 조사

□ 소요예산

❍ 총      액 : 2,00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사업량․기간 : 10 ha(5년×2ha), 2014 ~ 2018

❍ 예산확보 대책 :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인 사방사업비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예비‧현지조사, 관계기관, 주민의견 수렴후 대상지 확정

❍ 해안방재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사업우선 순위 결정

❍ 재해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 추진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4492)

14.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산채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민의 웰빙식품 선호현상에 따른 산채재배농가 증가 추세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산채의 생산량 및 상품성에 영향

❍ 귀농․귀촌 가구 매년 증가(2012기준 도내 순유입 귀농자 전국 3위)

❍ 우리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산채 작목 선발과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필요

□ 세부 실천과제

❍ 유망산채 지역적응성 검정을 통한 맞춤형 산채 재배 기술 개발

- 지형, 토심, 건습도 등을 고려한 산채별 최적의 입지환경 규명

❍ 산채 재배적지에 맞는 작목 선정 기준 마련

- 해발고, 토양, 수광량, 연평균기온 및 강수량 등 종합적 고려

❍ 산채 재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기술컨설팅

- 토양개량, 해가림 시설, 시설재배(환경설정) 등

□ 소요예산

❍ 총  액 : 100백만원(도비 100%)

❍ 예산 확보대책 : 자체 예산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기후조건에 맞는 주요산채 생산성 향상 연구(2015~2018)

- 일장, 온도, 습도, 토양조건(물리성, 화학성), 품질(맛, 향) 등

❍ 재배농가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보급

- 3농혁신과 연계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 기술 지원

담당부서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연구팀장(7351)

□ 정책자문위원회 등 건의사항

1. 핵심생태 훼손지역추출 및 단계적 복원

	< 사업개요 >
❍ 생태지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핵심지역 모니터링 ❍ 생태훼손지역 복원 - 환경정화수종 식재, 하천생태복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생태지도 작성, 개발계획 수립시 활용가능(가이드라인 설정)

❍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으로 생물다양성 확보

□ 실현 가능성 판단

❍ 생태계 지도는 2008년부터 추진, 2014.5월 완료된 사업

다만, 시군에서 조례에 반영, 개발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나 일부시군에서 미 활용되고 있는 실정.

※ 조례에 반영 추진하는 시군 : 3개시군(논산, 서산, 태안)

❍ 생태계훼손지역 복원사업은 생태통로 연결, 오염하천 생태복원, 완충녹지대 조성사업 등은 현재 추진중이며, 국비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

⇨ 생태지도 작성 및 생태계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은 환경녹지국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기추진중으로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종검토의견

❍ 앞으로, 생태지도 미활용 시군은 조례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 생태계 복원사업은 국비확보 노력 등 현안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생태계팀장(635-4403)

2 농·어촌 청결도 평가사업 시행

	< 사업개요 >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구축 ❍ 연안하구 및 항구 등 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농촌, 어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실현 가능성 판단

❍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2014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1회 마을 책임구역 대청소의 날” 운영,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수집을 위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매분기 개최,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전후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깨끗한 충남 만들기”사업을 환경녹지국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기 추진 중이므로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종 검토의견

❍ 영농폐기물 및 하구․항만 쓰레기 수거를 포함하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가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현안과제로 관리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장(4434)

3-① 주요 하천과 호천의 수질복원

	< 사업개요 >
❍ 주요 하천과 호소 수질복원을 위한 환경기준 및 지표설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질복원 방안 마련 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하천 및 호소별 수질복원을 기준 및 지표설정 필요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질복원 대책 마련

□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 주요하천에 대한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근거 미비

- 하천의 수질복원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하천수질 2등급 달성율”을 지표로 설정

- 하천별 특성분석을 통해 맞춤형 수질개선사업 추진 가능

❍ 호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어 지자체 관리권 부재

-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담수호 유역 수질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이 적정

□ 최종 검토의견

❍ 건의내용 중 호소 수질복원은 “대형담수호 유역 수질개선”공약사항(45-3번)과 통합하여 추진하되

- 상기 공약명을 “주요하천 지표설정 및 담수호 유역 수질복원”으로 변경하고“하천수질 2등급 달성율”지표 추가 관리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물통합관리T/F팀장(4465)

3-② 공정한 물 관리체계 복원

	< 사업개요 >
❍ 근거리 상수망 구축 ❍ 소외계층 지하수 이용지역 정수기 보급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취수원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

-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통한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주민 보건향상 도모

□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 폐지된 지방상수도 시설물 복원으로 상수도 공급 효율성 제고

- 폐지된 상수도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타용도 전환 검토추진

-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에 따른 주민반발 최소화를 위해 선별적, 제한적 시설복원 추진

❍ 상수도 미 공급지역 (‘12년말 현재 207천명) 정수기 지원불가

- 정수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휠타 1개월 1회이상)과다 소요 및  형평성 논란 소지

※ 상수도사용 기피 현상 초래 및 상수도 보급률과 무관

□ 최종 검토의견

❍ 근거리 상수망 구축은“상수도 보급 및 양질의 먹는 물 공급확대” 공약(36-2번)과 연계추진

❍ 소외계층 지하수 이용지역 정수기 공급은 추진불가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상수도 팀장(4463)

4-① 산림생태계 및 종 다양성이 우수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관리

	<사업개요>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31-1 외 12필지 ❍ 면 적 : 165ha(공유림 143.7ha, 사유림 21.3ha) ❍ 수 종 : 태안군 소나무(115ha), 금산군 산벚나무(50ha)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보전을 위한 안전망 구축

❍ 고귀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로 후손에게 물러줄 유산 마련

□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 70년대 이후 법에 따라 유전자와 종 보전의 가치가 있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전  국 : 462개소 126,868ha(국유림 95.6%, 공유림 1.8%, 사유림 2.6%)

- 우리도 : 2개소 165ha(공유림 87.1%, 사유림 12.9%)

※ 안면도 소나무림(115ha, ’78년), 금산 산벚나무림(50ha, ’02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

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산림형질변경, 토석 굴·채취 등 제한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대부분(97.4%)이 국·공유림임

⇨ 사유림 비율이 높고(88%), 임상이 수려하지 않은 우리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최종 검토의견

❍ 그동안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에 있어 공약사업이 아닌 현안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장(041-635-4494)

4-② 산림내 곤충사육 및 약초재배 등 연구

	<사업개요>
❍ 산림내 곤충사육 및 약초재배 등 식량화 연구 - 미래의 고단백 건강식량 준비로 고부가가치화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산림내 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 등에서도 곤충사육 및 약초재배 등 식량화 연구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필요성 있음

□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 곤충업무의 연구 및 총괄 : 농업기술원(농업환경연구과 곤충팀)

❍ 약초재배 연구 : 농업기술원(식량작물연구과, 금산약초시험장)에서 추진

- 곤충의 산업화 및 식량화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에서 연구

※ 산림을 별도의 장소로 분리하여 곤충 및 약초재배 식량화 등을 연구하는 것은 이와 중복이 되므로 불합리(장소가 아닌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추진부서가 구분되어야 함)

□ 최종 검토의견

❍ 농업기술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추진부서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기술원(농업환경연구과, 식량작물연구과)소관업무 분류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행정팀장(041-635-4491)

4-③,④ 초지조성(조사료 재배지) 및 전원주택지 개발

	< 사업개요 >
❍ 조사료 재배지 육성사업을 위하여 야산에 초지조성 추진 ❍ 산지의 다각적 이용을 위하여 전원주택지 개발·보급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료 재배지 육성(자급량 확보) 필요

❍ 전원생활이 가능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유도

⇨ 산림을 정주기반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으로 가치창출

□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 산지를 임업 외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민원수요에 따르거나

각 개별 정책사업 추진부서 역할

- 산림부서는 산림경영·보호, 산림휴양 등 임업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그 외 용도는 입지여부와 개발기준 등 협의업무(산지전용) 수행

❍ 따라서 축산, 농촌개발 등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여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대상

※ 초지조성․조사료 재배지 육성(축산과), 도농상생복합단지(귀농·귀촌자 신규마을 등) 조성사업(균형발전담당관실)

□ 최종 검토의견

❍ 정책건의 성격상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약 실현이 곤란

- 관련 사업부서 소관이며, 산림부서는 산지전용 등 협의업무 수행

⇨ 농림수산국 축산과(초지조성), 균형발전담당관실 상생발전담당(도농상생복합단지 조성)소관업무 분류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041-635-4492)

4-⑤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

□ 사방댐의 목적 및 필요성

❍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가 붕괴할 때 하류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유목 등이 하류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하류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세부 실천과제

❍ 사방댐 본래의 목적인 토사유출 및 유목차단 기능에 충실

❍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담수기능 추가를

통한 수자원(농업‧생활용수, 비상식수원 등) 용도로 활용

❍ 도민의 산림휴양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설치

- 공한지 활용 소공원, 산책로, 물놀이장, 평상, 벤치 조성

□ 소요예산

❍ 총      액 : 18,75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사업량․기간 : 75 개소(매년 15개소 × 5년간), 2014 ~ 2018

❍ 예산확보 대책 :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인 사방사업비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주변 환경 및 기능을 고려한 테마형 사방댐 대상지 조사

❍ 주민‧환경단체 의견 수렴 및 사방협회 타당성평가 실시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