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6-1238호

2016년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

충청남도 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표창 공고

□ 2016년 제5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중소기업과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수출탑과 수출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이오니, 붙임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기업통상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  요

□ 정부포상 (전수)

❍ 대    상 : 정부포상 수상자 중 중앙행사 미 수령자(미확정)

- 훈·포장, 대통령 표창, 정부수출탑 등

※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중앙행사(12.5) 후 수령

□ 충청남도 포상

1) 포상 개요

□ 수출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수출탑 및 표창 수여

❍ 포상대상 : 14명 내외

❍ 포상종류

- 수 출 탑 : 4개사 (수출중소기업)

- 표 창 장 : 9명 (기업인, 수출유관기관 종사자 등)

1명 (도 및 시․군 수출업무 유공 공무원)

	2015년 시상내역 (52명)
□ 충청남도 (9) : 수출탑 3개사 / 충청남도지사 표창 6명 □ 중앙정부(전수 43) : 수출탑 34개사 / 표창 등 9명

2) 충청남도 수출탑

❍ 포상대상 : 50만달러 이상 ~ 100만달러 미만 수출기업

※ 중앙포상에서는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만 심사 수여.

단, 정부포상을 신청하지 않은 100만달러 이상 기업은 가능

❍ 신청기간 : ’16. 10. 10 ～ 10. 31 / 22일간

❍ 신청방법 : 시․군 및 도내 수출유관기관 추천 또는 업체가 직접 도에 신청

※ 수출탑의 경우 시․군 공적심사의결 없이 공문으로 추천

❍ 추천기관 : 시․군 및 도내 수출유관기관

❍ 실적기간 : 당해년도  2015. 7. 1 ~ 2016. 6. 30

전 년 도  2014. 7. 1 ~ 2015. 6. 30

※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자료 기준. 단, 로컬 수출 등 기타 수출도 포함

❍ 실적범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 기준

❍ 실적확인 :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빙자료

기타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 제출서류 : 수출탑 신청서 등 5건 (붙임 참조)

	제출서류
□ 수출탑 신청서 1부 및 수출탑 공적개요서 1부<붙임1,5> □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당해년도 및 전년도 증빙서 각 1부 - Local 등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제출<붙임2> □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세무서 발급 수출실적 산정기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빙자료 1부

❍ 심사기준 : 평가표의 점수표에 의함 (붙임 참조)

	심사기준
□ 총 수출액 (직접 및 Local 수출 등 기타 수출 포함) □ 첫 수출의 경우 가점 □ 직수출 비중 및 수출증가율, 新시장 개척 및 수출의지 □ 기술력 및 자기상표 수출 정도

❍ 선    정 :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 고득점 順으로 선정

❍ 포상제외 : 기업의 사회적 의무 이행 부적정 기업(인) 등

	제외대상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일 전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이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공개자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업무지침, 충청남도 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6-339호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제외 기준 적용

3) 충청남도지사 표창

① 민간인 표창장

❍ 포상대상 : 공고일 현재, 추천기관(기업, 수출유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수출확대에 기여한 자 (9명 이내)

❍ 포상제외 : 정부, 충청남도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표창 추천제외자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는 자 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라.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 ※ 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16. 10. 10～10. 31 / 22일간

❍ 신청방법 : 수출기업인은 시․군 수출지원 부서에 신청

수출 유관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을 통해 도에 신청

❍ 추천기관 : 수출기업인은 시․군 공적심사의결 후 도에 추천

수출 유관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에서 도에 추천

※ 수출유관기관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대전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충청kotra지원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등

❍ 실적기간 :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등 2건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붙임6>, 이력서 1부 <붙임7> □ 필요시, 기타 수출지원관련 업무실적 증빙서

❍ 심사기준 : 공적사항(수출기여도), 근속년수 등 고려

-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선    정 :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② 공무원 표창

❍ 포상대상 : 공고일 현재, 시․군 및 도 수출지원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수출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1명)

❍ 신청기간 : ’16. 10. 10～10. 31 / 22일간

❍ 신청방법 : 시․군 공무원은 시․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후 도에 추

❍ 실적기간 :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 포상제외 : 정부, 충청남도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표창추천제외자
가.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나. 도지사이상 표창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다만,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포상 추천 불가 (’15.7.1이후 비위 발생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라.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15.7.1이후 비위 발생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마.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바.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등 4건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현지조사 확인서, 인사기록요약서 각1부 <붙임8,9,10,11>

❍ 심사기준 : 공적사항, 근속기간, 수출기여도 등 고려

❍ 선    정 :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ⅡⅢ ⅢⅡ

향후 추진 계획

❍ 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표창 계획 공고 : ’16. 10. 7.(금)

- 시․군 및 수출유관기관 통지 : ’16. 10. 7

❍ 신청(추천)서 접수 : ’16. 10. 10 ～ 10. 31. / 22일간

❍ 포상 대상자 선정 : ’16. 11. 15.(화) 까지

❍ 행사 세부계획 확정 및 포상대상자 통지 : ’16. 11. 16.(수) 까지

❍ 수출유공자 시상식 행사 준비 : ’16. 12. 9.(금) 까지

❍ 수출유공자 시상식(제53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 : ’16. 12. 12.(월)

붙 임

		1. 충청남도 수출탑 신청서 양식1부. 2.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양식1부. 3. 충청남도 수출탑 평가표1부. 4. 충청남도 수출탑 등급별 평가기준1부. 5. 충청남도 수출탑(업체) 공적 개요서1부. 6. 공적조서(민간인) 양식1부. 7. 이력서(민간인) 양식1부. 8. 공적조서(공무원용) 양식1부 9. 공적개요서(공무원용) 양식1부 10. 현지조사 확인서(공무원용) 양식1부 11.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용) 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