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16년 제4차 예산연구회 결과	’16. 6. 15.(수)
	□ 예산총괄팀장 : 행정5급 유흥수 (3141) /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3167) □ 도정과제 “예산편성의 효율성, 균형성, 민주성 제고” 연계	예산담당관

Ⅰ		회의 개요

□ 때 / 곳 : 2016. 6. 15.(수) 14:00 ~ 16:00 / 공무원교육원 212호 회의실

□ 내  용 :“주요사업 재정평가” 관련 예산연구회 의견 수렴안 협의

※ 이호 연구위원 : 충남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반안 발표(별첨)

□ 참여자 현황 : 참석 인원 6명(회원 5, 간사 1)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진경아	여	불참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불참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고준근	남
도 정책기획관실	팀장	박병남	남	불참
목원대학교	교수	권선필	남

Ⅱ		주요 토론 내용

□ 참여예산제도와 참여결산제도 병행 추진 검토(권선필 교수)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검토(이광원 교수)

□ 도는 주민 요구사업 직접 수렴을 지양하고 시군 참여예산제도를

지원하는 체제로 제도 개편 필요(이호 박사)

□ 도 및 시군 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정완숙 대표)

□ 회원 연구과제 부여 : 참여결산제도 도입 관련(권선필 교수),

광역자치단체 참여예산제 모델 연구(이광원 교수)

※ 차기 연구회 개최 일정 : 2016. 7. 13(수) 14시 / 선문대학교

Ⅱ		회의록

□ 남상길 주무관 : 이호 박사님께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음. 이호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기로 함

□ 이호 회원 발표(발표 자료 별첨)

□ 남상길 주무관 : 도에서는 매년 법령에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국별로 자체사업을 완료하였음.

이와 관련 예산연구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이미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로 검토 의견란에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시면 평가에 참고할 예정임.

□ 이광원 회원 : 공무원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순위를 저희가 매겨달라는 것인지?

□ 고준근 담당관 : 이 사업들은 유지해야하는가 등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함. 8월까지 끝내야함.

□ 남상길 주무관 :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는 의미임. 사업과 설명서를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됨.

□ 고준근 담당관 :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지 않고, 관심 분야만 보셔도 무방함. 평가위원 입장으로 보실때는 다양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임.

□ 정완숙 회원 : 평가기준이 첫 번째 계획할 때 중복성, 두 번째는 융복합에 대한 기준 등 기준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남상길 주무관 :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함.

□ 정완숙 회원 : 권선필 교수님이 이런 안들을 많이 만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듯. 먼저 오늘 확인할 것은 예산연구회 확대 재구성과 관련하여 경과를 확인하고 여기서 종료할 것인지, 사람을 더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함.

□ 남상길 : 회원 재구성 부분은 좋은 예산센터 상임이사인 오관용님 등이 허락을 하셨고, 또 한분은 충남연구원의 재정 전문가인 최웅선님도 참여를 하시기로 하셨고, 권선필 교수님까지 세 분이 참여하시기로 하셨음. 두분이 줄고 세분이 늘었으니 11명이 되었고, 여기서 더 회원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 정완숙 회원 :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두분이 줄고 세분이 늘어 최종적으로는 한분이 더 확대된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공석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했어야 했는데, 참석이 적으니 다음에 하기로 하겠음.

□ 남상길 주무관 : 위촉 공식 절차를 밟고 위촉장은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 모임때 임원 구성을 하도록 하겠음.

□ 정완숙 회원 : 연구회 확대 재구성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음.

□ 이호 회원 : 참여예산의 의미를 볼 때 일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맞지 않는 것 같음. 서울시 같은 경우보다는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음. 전체 예산의 가용 예산이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음. 참여예산의 범위는 표면적으로라도 전체 예산으로 해야함. 우리나라 참여예산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음. 기초와 광역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민원은 광역이 아닌 기초에서 해야될 일임. 광역에서 지원해야될 일이지 결정할 일은 아님. 광역은 정책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안을 받아야될 부분임. 세가지 제안을 하면, 첫 번째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두 번째는 주민들이 제안으로만 가지고는 성과를 책정하기는 힘듦. 세 번째는 15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박람회 등을 열어서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음.

□ 남상길 주무관 :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가 힘듦. 결국은 시군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만들게 됨. 주민들은 의견을 잘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제시해도 애매모호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이호 회원 : 애매모호한 의견도 취합해서 의견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정완숙 회원 :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의견을 성숙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게 부족함. 시간을 좀 주더라도 내용을 작성하면 의견 성숙이 되는 것을 지켜본적이 있음. 의견수렴을 형식적이지 말고 제대로 받았으면 함. 조례를 보면 광역보다 기초가 세부적으로 잘 되어있음. 충남도는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군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음. 시스템적으로는 좋다고 생각.

□ 이광원 회원 : 동기부여가 중요. 참여를 안하는 것은 의견을 내도 수렴이 안될 거라는 불확실함 때문임. 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것.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시군 참여예산위원장이나 담당자들을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

□ 이호 회원 : 그것은 우려스러운 부분. 광역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군주민참여예산제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각 기초단체별로 어디가 예산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될 자리가 될 수가 있음.

□ 이광원 회원 :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실패를 장담하는 것보다 한번 실험이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지.

□ 이호 회원 : 그 사람들을 제한하는 어떤 단서조항을 두고 해볼 수는 있겠음.

□ 권선필 회원 : 결산사업을 평가하는 참여결산위원제와 참여예산위원제와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산부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음.

□ 이광원 회원 : 의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이호 회원 : 의회에서 반발이 있을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전문가들이 결산을 하고 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 예산과 결산을 결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권선필 회원 : 주민들이 평가하거나 신규사업 중에는 검증이 안된 사업이 많음. 결산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음. 결산감사를 통해서 사업 정리를 하는 곳도 있음. 참여를 단계에 따라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수혜자가 사업 평가에 참여해서는 안됨.

□ 이호 회원 : 결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책임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남상길 주무관 :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결산분야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것도 의미는 있을 것.

□ 이호 회원 : 결산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예산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듯.

□ 권선필 회원 : 회계결산이 아닌 정책결산을 해야함. 정책결산은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 고준근 담당관 : 본인들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임. 그것을 주민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결과를 보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봄.

□ 정완숙 회원 : 전문가의 영향력이 커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 방식을 설계를 다시하면 될 일.

□ 이호 회원 : 참여예산제는 뭔가를 해야되는 위치. 처음으로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안됨.

□ 권선필 회원 : 제도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때 모든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계약과제 중점으로 하고 있음. 일정 부분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하지말고 예산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 해야함.

□ 정완숙 회원 : 지금 예산연구회 수준은 개인당 한 테마씩 전담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토론을 하고 한사람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음.

□ 고준근 담당관 :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 역량 닿는데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내년도 방향을 잡을 것임.

□ 이호 회원 : 내년도에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완숙 회원 : 예산연구회가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될 때도 있고, 과제가 나올때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음.

□ 이호 회원 : 우리가 해야될 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음.

□ 이광원 : 충남도가 올해 계획들을 작년과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려주셔야 함.

□ 남상길 회원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게시판에 올려놓고, 회의를 할 때 그것을 나눠줬음. 거기에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음.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됨.

□ 고준근 담당관 : 참여예산제도 자체도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어서, 참여예산위원들이 불만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

□ 이광원 회원 : 수원시의 경우 충남도와 비슷했지만 그것이 수그러진 이유는 지속적인 워크숍을 했기 때문임. 설명회도 계속 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면서 계속된 주입으로 수그러졌음.

□ 이호 회원 : 올해 참여예산제도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좀 새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남상길 주무관 : 당장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정책사업 한 분야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받아보려고 함. 시군을 꼭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군을 통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별로 없음.

□ 고준근 담당관 : 행정의 고민이 생각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없음.

□ 남상길 주무관 : 실무적으로 보면 결국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선택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밖에 없음.

□ 이호 회원  :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야된다는 생각은 안해도 됨.

□ 정완숙 회원 : 충남도는 이런 대규모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 이광원 회원 :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각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동행해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토론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참석을 요청하면 아무도 오지 않음.

□ 남상길  주무관 : 모든 방법을 다 써야함. 일반 주민들은 한분도 안온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에 참여하게끔 유도해야함.

□ 정완숙 회원 :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준비하신 자료는.

□ 남상길 주무관 : 이것을 토론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일단 한번씩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음.

□ 정완숙 회원 : 시책방안보고회는 참가규모나 진행방식이 대략적으로 나와있는 건지?

□ 고준근 담당관 :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 전반적인 구조분석, 재정 혁신 등 과제를 만들고 있음.

□ 정완숙 회원 : 예산혁신 대토론회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실려고 하시는지?

□ 권선필 회원 : 작년에 하는거 보니까 특정분야를 돌아가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음.

□ 남상길 주무관 : 정책토론회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운영위원회 등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해볼 수 있겠는데, 행정에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음. 시군 대표자들과 운영위원회 등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쉽지는 않음.

□ 정완숙 회원 :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기 학습과 역할을 높이는 과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음.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회의 등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음.

□ 고준근 담당관 : 참여예산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각자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보고서를 만들고자 함. 참여예산제 이용해서 결산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는 제안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이광원 회원 : 기초와 광역의 주민참여예산 모델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

□ 남상길 주무관 : 권선필 교수님은 주민참여결산제도를 담당해주셨으면 함.

□ 고준근 담당관 : 참여예산제도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보이는 것은 자리라는 것이 이해관계의 산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합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합리적은 것은 없다고 생각.

□ 남상길 주무관 : 법적 평가에 따라서 하는 재정사업 평가가 있음. 1차 자체사업 평가를 실과에서 한 것을 나눠드림. 이것을 예산부서 평가도하고 민간 검증평가도 해야하는데, 평가단을 구성하였음. 관련 자료들을 메일로 다 보내드렸고, 의견들을 주셨으면 함. 보시고 관심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음. 보통이나 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일몰하려고 하고 있음. 이것을 가지고 참여결산을 연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권선필 회원 :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순위를 매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음. 실국별로 순위. 우선순위나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 정완숙 회원 : 건별이 아닌 우선순위만 매기는 것으로? 참여예산위원들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지.

□ 권선필 회원 :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할 문제.

□ 정완숙 회원 : 현재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정하였으면 좋겠음.

□ 남상길 회원 : 건별로 보시고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관식으로 주셨으면 함.

□ 정완숙 회원 : 분야를 나누는 것은 어떨지.

□ 남상길 회원 :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음. 예산부서에 평가를 하면서 의견을 가지고 실과에 이야기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다음주 수요일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함.

□ 정완숙 회원 : 오늘 논의된거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함. 다음 회의는 7월 13일 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음. 장소는 선문대학교.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안 제안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 기초와 다른 광역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1) 참여예산의 의의

○ 1989년부터 브라질의 조그만 도시 뽀르뚜 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이 급속히 전세계의 도시들로 확산된 데에는 후기 산업화 시대의 질적 사회발전에 대한 절실한 요구와 맞닿아 있음.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이제까지의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오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동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던 시기. 이에 대해 세계인들이 합의한 결론 중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는 대안은 거버넌스로 표현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 즉, 산업화 시대 이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발전은 과거와 같이 정치지도자의 일방적 결정과 이를 성실히 추종하는 시민들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한 이들에게 사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세계적 합의

○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참여의 모델에 대한 탐구가 있었고,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은 그러한 상황에 적절한 정책으로 수용되기 시작. 이는 비교적 모범적 참여예산의 사례로 알려진 스페인 알바세테시나 독일 베를린시의 리히텐베르그시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5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참여예산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근거해 참여예산의 중요한 의의 두 가지 추출하자면,

- 첫째, 참여예산은 단지 일부 예산을 주민들에게 주어 예산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참여한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 주체의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겠다는 것

- 둘째, 참여예산은 예산이 풍부한 곳에서 가용재원의 일부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것

2) 참여예산의 일반적 범위와 광역 참여예산의 주요 범위 및 내용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 범위는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함.

○ 애초 참여예산이 처음으로 실시된 뽀르뚜 알레그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여예산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의 기본틀도 광주 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려되었음

○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참여예산도 기초자치단체의 운영틀을 기본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

○ 그러한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들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은 기초와는 다른 광역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되어야 함에도, 기초와 같이 각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초와의 차별성 없이 중복되는 문제를 발생시킴

○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은 전반적으로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도 광역과 운영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중복되기보다는 상호 차별적인 것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그런 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참여예산은 아무래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고, 그에 반해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은 기초자치단체와 겹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예산 참여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아무래도 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및 예산 결정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보다 유리

-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민원성 제안들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예산의 쓰임새를 주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

- 기초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고유한 사업 영역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어 광역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면, 어떤 사업에 예산을 쓸 지에 대한 결정권은 기초에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만 하면 된다고 봄.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기초구에 5억씩의 기본 실링을 배정

○ 그밖에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 등도 중요하고, 또 일정한 예산(실링을 통해) 지원을 매개로 주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작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2. 충남도 참여예산 운영 방안 제안

1)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제안과 예산편성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의 고유한 역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기초의 그것과 차별적인 고유한 영역이자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수렴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은 정책 사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자연스럽게 많이 수렴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따라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제안 통로를 항상 열어두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정책별 사업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정책 부처별로 가급적 세분화한 후 각 분과별로 관련 이해당사자나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초청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사업 제안을 수렴한 후,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등

- 또는 주제별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정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

- 예를 들면, 기존 농정정책으로 수립되는 사업에 있어,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 지 농민들로부터 사업을 제안받는 등

○ 이런 과정을 최소한 각 부처의 최초예산요구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제안이 행정의 일상적 예산편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대해 각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의 범위와 운영이 결정되는 것이 필요

2) 각 부처의 자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넘어, 각 부처의 최초예산요구서 중 자체사업에 대한 심의와 우선순위 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주민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것들도 있겠지만, 기존 행정에서 기획한 사업들에 대한 조정 등에도 관심이 많음. 따라서 각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사업계획)에 대해 참여예산위원회가 일정한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주민참여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그 자체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도 적절하다고 하겠음

○ 이와 비슷한 제안이 작년에도 있었고, 또 시도해보기로 합의하기도 했음. 작년 연구회에서는 각 부처별로 주민들이 결정한 부처 사업을 최소한 2개 이상 예산편성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실행되지 않음. 물론, 2개 정도만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만족한다 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러한 것부터 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3) 산하 기초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더라도, 기초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치의 원리와 철학에 위배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음.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개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고유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그러한 방법으로는 일정한 평가지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지표는 그 자체로 각 기초자치단체에게 활성화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은 그러한 지침에 충실히 따를 만한 유인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여기서 인센티브의 내용으로는 앞서 실링을 정해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음. 즉,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차별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 아니면, 이를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