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2차 예산연구회 결과보고	’16. 5. 3(화)
	□ 팀장 : 행정5급 유흥수(3141)/ 담당자 : 전산8급 김정훈(3157) □ 실무과제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제고”와 연계	예산담당관

◈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연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할「예산연구회」의     발족 및 회의 결과임(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6. 5. 3.(화) 16:00 ~ 17:30 / 충남연구원 세미나실

❍ 참석 인원 : 6명(회원 및 관계공무원)

□ 「예산연구회」구성 결과(10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만	남	사퇴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장수찬	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불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불참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고준근	남	불참
도 정책기획관실	팀장	박병남	남	불참

□ 주요 토론내용

❍ 1차 회의시 거론된 예산연구회원 해촉 및 확대 위촉

- 현행 10명에서 14~15명까지 인원 확대 및 추가 추천 의뢰

❍ 주민참여예산제 핵심 과제 관련 토론

- 참여제도 개선 및 조직 관계 재구성, 주민참여 예산제 담당 전문직위제 도입, 도민의견 수렴 방식 및 조사 혁신 등

❍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평가표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제3차 예산연구회 5. 19.(목) 10:00 개최 예정

□ 회의록

□ 남상길 : 이정만 교수님은 회원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였으며, 수용하기로 하였음. 회원분들을 추가로 모집해야되는데 현재는 권선필 교수가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정창수 교수를 추천받았음. 현재 회원님들께서 한분씩 정도만 추천을 해서 참여하시면 14~15명정도 활동하지 않을까 싶음.

□ 정완숙 : 현재로서는 두분이 의사확인까지 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지? (네) 다른분들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주기 바람.

□ 진경아 : 오늘 이 자리에서 있으시면 추천하시고 없으시면 남상길 주무관에게 연락해서 추천하기로 하면 될 듯.

□ 정완숙 : 현재는 권선필 교수님과 장창수 교수님이 추천된 것으로 하고, 한 분정도 더 추천하면 되는지?

□ 남상길 : 2~3명정도 더 추천을 했으면 좋겠음. 이정만 교수 사퇴로 현재 9명이기 때문에 14~15명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음. 너무 많아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토론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하는데, 오늘처럼 4명이 참석하면 난감함.

□ 정완숙 : 참석률이 낮아도 일정 인원은 되면 좋겠다는 의미임.

□ 남상길 : 최소한 한달에 한번정도는 토론을 해야하고 필요에 따라 더 해야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참여의지가 없으시면 대책이 없는 상황임. 앞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1건 정도의 성과를 내서 예산연구회가 무엇을 하는지 지휘부 등에 보고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회의까지 정리를 해서 추천받은 회원들을 위촉을 해서 다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회장이나 부회장을 다시 선발을 해서 운영해야 할 듯.

□ 장수찬 :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음. 일을 하는데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면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음. 민관 협치 부분에 집중해야 될 상황임. 양해를 해준다면, 추가 회원들이 들어와서 정상화가 된다면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싶음.

□ 정완숙 : 다음 회의때까지 재구성하고 역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음. 두 번째는 장수찬 교수님께서 충남도청 참여예산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주셔서 그것에 관한 토론해보겠음.

□ 장수찬 : 진경아 위원께서 7개 과제를 추리신 것과 제가 오늘 5개 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많이 유사함. 이 과제가 왜 필요한지, 핵심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각 과제별로 3개 쪽으로 쓰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진 못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를 이해해야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도민 의견 수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안됨.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민관협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협의회나 예선조정위원회가 있어야함. 지사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거쳐야 함. 참여와 결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컨설팅 수준임. 제도 전체를 개선해야 함. 6개의 기구들을 정리해놨는데 이 체계안에서 유기적으로 물리고 개편되고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디자인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식으로든 조직에 손을 대야 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봐야함.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맨파워(man power)를 실현해야 함. 정책결정권자에게 예산연구회나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하면 좋을 것. 예산 순기 및 예산참여 일정을 합쳐 순기를 앞당기고 좀 더 참여적인 부분을 집어 넣어야 함.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혁신하려고 보니까 실링제가 필요한 것 같음. 교육과 실링제를 합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

□ 남상길 : 실링제의 한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제로 집중이 되는 문제를 가짐.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총액배분 2천여억원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없이 주민한테 요구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됨. 그렇게 되면 몇 건의 얼마의 실적이 되는 한계를 가짐.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받고 싶은 것은 총규모 5천여억원인  도의 자체 사업임.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2천여억원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편성한 것도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된 것인지 우선순위를 가릴려고 하는 것임. 우리의 실적이 2천여억원이 되지 못하고 실링제 금액에 실적밖에 되지 않게 되는 한계점이 생김.

□ 정완숙 : 복합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실링제의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학습임. 지역회의 부분에 실링제를 일부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한다든지 해서 병행을 하면 좋을 것.

□ 장수찬 : 5천억원중에서 2천억원을 한다고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음. 30억원을 실링제를 했을 때 주민들의 결정권을 높일 수 있음. 2천억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의 결정권을 받기 힘듦. 주민들이 힘있는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남상길 : 예를 들어 올해 실링제를 시군당 2억정도해서 30억원 정도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좋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예산연구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함.

□ 진경아 :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음. 우선 장수찬 교수님 과제 5가지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세부 토론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적어서 지금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음. 과제를 나누든, 종합적인 토론을 하든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어려울 것. 먼저 장수찬 교수님이 5가지 과제에 대해서 기조말씀처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 회원들이 구성될 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또한 작년의 7개 과제와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것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연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음.

□ 장수찬 : 예산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와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임. 도민의견 수렴 방식과 조사의 혁신은 설문조사든 현재 하는 방식이 조금 구태의연한 것. 기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 할 필요가 있음. 기존 방식은 주민 상담 방식이 피드백이 없음. 조사방식과 내용이 이해당사자간 매칭이 안 되어 있음.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에게 매칭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7개 과제에 없는 내용은 제도개편문제와 기구들 사이의 관계 설정 등이 있음. 과제에 대해 세부내역들을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같이 내 완성된 자료로 연구회원 별 과제를 분담하여 토론을 하면 될 것.

□ 정완숙 : 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인들이 관심있게 관여할 부분을 선정하면 될 것 같음. 예컨대 저는 실링제와 예산교육을 통합해서 한가지 안으로 정리하면 될 것. 저는 250개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였음. 8개 기초지차단체만 안되어 있고, 조정협의회는 5개 단체가 있고, 예산연구회는 2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 등을 분석하였음. 필요한 자료들은 공유를 하겠음.

□ 장수찬 : 지역회의를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때, 시군의 예산위원들을 지역회의로 기능을 대체한다든가로 지정 하면 지역회의가 없다는 얘기는 없어질 것. 다른 곳에 평가를 받을때도 유리할 것.

□ 정완숙 : 충남도청 주민참여예산 핵심 과제를 예산연구회에서 올해 좀 다룰텐데,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다음 회의때 어떻게 다룰건 지,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당할 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음.

□ 진경아 : 참여예산 제도 개선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 일부를 검토하겠음. 작년에 논의할 때 세부 과제로 뺐던 내용중에 하나는 실국별 정책 토론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실국별 정책토론회 내실화 하는 것을 참여제도 개선 파트에 들어가면 좋을 듯. 주민참여 예산교육 혁신은 작년에 7개 과제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활성화와 도민사업 제안 제도(실링제 배분 채택 여부)에 관한 연구였음. 이 2가지를 합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예산교육 혁신에 관련된 것 하나와 참여제도 개선 등으로 나눠야 될 듯.

□ 정완숙 : 과제4(주민참여 예산 교육의 혁신)의 내용상으로 토론과정에서 교육과 실링제 등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다음 회의 때 실국별 정책토론회 내실화 방안을 포함해서 과제를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음. 장수찬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와 진경아 회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의견으로 첨부를 해서 같이 과제로 묶어서 채택할 것인지와 역할을 나누는 것 까지 해서 다음 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정함.

□ 진경아 : 오늘 장수찬 교수님이 하신 것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작년에 7개 과제로 정리한 것은 그냥 그대로 올려서 작년에 했던 것을 기초해서 오늘 기조발주 하셨는데, 이중에서 통합해서 담당자가 누가할지 등을 다음 회의 때 하면 될 것임.

□ 정완숙 : 이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평가표 자료는 무엇인지?

□ 진경아 : 저번 회의때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과제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작년 워크숍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정해진 툴이 없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공유하면서 보완해야 될 과제나 방향을 등을 논의하였음. 작년에 행정자치분과에서 했었던 평가 항목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분과위원회 자율편성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4개 분과가 공유하고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 그것을 연구회에서 논의를 해서 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 작년에 진행했었던 1개 분과(행정자치분과)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거기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우선 도출하고 다음에 2차 운영위원회 했을 때 보완할 과제들이나 세부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연구회 안으로 제안해서 의견을 주면 2차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논의를 하도록 하였음. 자체사업 예산을 작성표를 가지고 분과위원들이 작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것임.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었던 것은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성과평가부터 민생 우선 사업까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나왔던 우선순위 별로 해서 나눈 것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2가지 정도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첫 번째는 워크숍 시간이 짧아서 수기들이 잘 안되었음. 분과별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유가 잘 되지 않음.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는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100점만점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위원은 0~100점까지 너무 편차가 커서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 같음. 그것을 현재 점수 체계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어서 배점 방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을 토론해야할 듯.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산 내용을 보니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과위원장님의 분석. 분과위원회에서는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행정부에서 책임있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하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

□ 정완숙 : 작년에 짧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식으로 적용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연구회에 구체적인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제로 넣을지에 대한 계획 등을 준비해주시기 바람.

□ 장수찬 : 지금 나누어준 과제 자료는 월말까지 정리해서 공유하겠음.

□ 진경아 : 자체사업 평가 지표에 대한 운영위원회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 남상길 :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6월 중순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실천을 할 수 있음.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교육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평가자료 등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접목할 수 있을 것.

□ 정완숙 : 다음 회의 때는 다 할 수 없겠지만, 우선 과제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남상길 : 대부분의 것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고, 예산에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할 것들은 설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임.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임.

□ 정완숙 : 다음 회의 일정은 5월 19일(목) 오전 10시에 도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