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16년 제1차 예산연구회 개최결과	’16. 4. 19
	□ 예산총괄팀장 : 행정5급 유흥수 (3141) /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 (3167) □ 도정과제 “재정건전성 관리 제고” 연계	예산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 4. 19.(화)16:00 ~ 18:00 / 충남연구원

□ 내    용 : 예산연구회원 재구성 및 실효적 운영 방안 토론 등

□ 참 석 자 : 예산연구회원 및 관계공무원 총 10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만	남	회 장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장수찬	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불참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고준근	남
도 정책기획관실	팀장	박병남	남

※ 간사 : 남상길 주무관, 지원업무 김정훈 주무관

Ⅱ		연구회 분위기

□ 전년도 5회 걸쳐 연구회를 가졌으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회의 진행

□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도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내는 모임으로 거듭난다는 계획

□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회원을 확대 모집하고

연구회 운영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 추진 의지 피력

※ 연구회장인 이정만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원 사퇴의사 피력

Ⅲ		주요 토론내용

<이정만 교수>

❍ 실제적인 역할과 권한에 대한 위원들의 갈증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 필요

❍ 다른 시도를 보면 4~5년 진행됨에 따라 부작용이 돌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참여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회에서 고민할 필요

❍ 운영 데이터를 토대로 예산연구회의 분석 평가 후 대안 도출 필요

<정완숙 대표>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통한 제도 활성화 시급

❍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장

<장수찬 교수>

❍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실링제 도입, 예산 및 조정협의회 등을 만들어 예산안 사전 협의

❍ 더 정교한 예산 주기를 정립하여 주기별 활동 영역 확대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연구회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필요

<진경아 사무국장>

❍ 주민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조율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필요

❍ 도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안들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역할 필요

❍ 실천 과제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보완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예산연구회에서 검토 초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토론 필요

<이광원 연구교수>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해 충남도만의 체계 구축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과 권한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

<이민정 책임연구원>

❍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 제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고, 정보발신이나 도민참여예산위원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 피드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작년에 대토론회를 하고나서도 예산연구회에 피드백이 되지 않아 아쉬움

<고준근 예산담당관>

❍ 모든 사업이 행정의 지원을 전제로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도의 예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도 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행정의 과잉 실정.

- 예산연구회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나갈 좋은 기구 역할 기대

<박병남 정책협력팀장>

❍ 편성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촘촘히 설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고민 필요

❍ 예산연구회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공식적인 기구로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는 되돌아볼 필요

- 제도화 시켜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능 재정립

필요하며 실제적인 취지에 맞춰서 잘 해야함

Ⅳ		향후 조치계획

❍ 예산연구회원 4~5명 추가 모집(박병남 팀장 협조) 및 임원 재구성

❍ 회원별 연구과제 부여(회원 전문성에 맞춰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설문서 보완, 교육방법 개선,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 등

❍ 연구회 개최 주기 설정(2개월 간격, 분기별 등 검토)

※ 차기 연구회 개최 일정 : 5.3 (화) / 충남연구원 회의실

Ⅴ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