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업예산 원가검토 T/F 회의 결과 보고

❍ 요구된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원가 검증으로 관행적 예산 요구 행태를 개선하고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3. 27. (금) 14:00~17:30, ❍ 주재 : 예산담당관

❍ 대상사업 : 23건 2,355백만원(붙임)

❍ 심사위원 : 12명(민간인 6, 공무원 6)

- 민간위원 : 충발연 고승희, 사회복지협의회 박종순, 한국기교대 이은영,       선진엔지니어링 오요환, 주간당진시대 노화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 공무원 : 농업정책과 임운수, 정보화지원과 서연욱, 친환경농산과 이학규,

건설정책과 이승주, 토지관리과 고재성, 농업기술원 유현식

2		회의 진행

대상 사업 설명	⇨	질의 및 토의	⇨	적정원가 결정	⇨	예산액 반영
업무 담당자		담당자 및 심사위원		위원장		결정 원가 예산 반영

❍ 심사대상이 적어 분과별 심사 없이 통합 심사로 가름

※ 원가검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재검토 반영)

3		원가검토 T/F 회의 결과

□ 회의장 분위기

❍ 심사위원과 사업담당자(팀장)간의 질의 및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원가 산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짐

❍ 일부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사전 원가분석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담당자를 능가하는 전문성으로 긴장감 있는 원가 검토 실시

※ 일부 사업의 경우(추석맞이 인천시 우수농산문 특판전)에는 상호

찬반 논쟁이 과열되어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총괄(세부 내역 별첨)

사업건수	요구액(천원)	조정액(천원)	증감(천원/%)
23건	2,354,550	2,130,480	△224,070(9.5%)

❍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석맞이 인천시 우수농산물특판전”은

이견(민간위원 반대)으로 결정 보류(지휘부 전략회의 부의)

□ 주요 검토 사례

- (정책자문위 등 전문가 자문) 자문의 집약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유도

- (인천시 우수농산문 특판전) 농민들의 호응과 비용대비 효과가 의문,

지휘부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민간위원 6명 모두 반대 의견

-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현황조사) 전수조사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자원봉사 조직 활용방안 모색, 인쇄비는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절감

- (문화예술 대학동아리 재능기부) 천안지역 등 재능기부가 활발한

지역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점 지원

-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혁신 국제포럼) 국제행사인 관계로 원가

산출내역은 적절하나, 숙박료 등은 계약과정에서 절감추진 의견

- (의정 홍보업무 추진 강화) 경상경비 예산 절감 노력 등 도 예산을

고려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재해시 비상대기실 설치-종건소 공주지소) 사업비 과다, 원가 재검토 추진

3		향후 조치 계획

❍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이의신청시 원가 재검토)

- 관행적 예산 요구 행태 근절 및 예산 절감 공감대 형성

❍ 원가검토 회의를 예산 편성 과정에 필수 항목화 지속 추진

❍ 원가검토 심사 T/F 인력 지속 관리 : 분야별 전문가 지속 발굴

❍ 심사결과 예산반영 조치 및 심사위원에 결과 통보

< 붙임 > : 원가검토 조정조서, 회의 장면, 심사위원 구성 현황

[붙임 1] 원가검토 조정조서

구분	실과	사업명	TF 검토의견	요구액 (천원)	심사액 (천원)	증감
계	23건			2,354,550	2,130,480	△224,070
1	여성가족 정책관실	충남양성평등 정책연구용역	용역 요구액 적정	30,000	30,000	-
2	정책기획관실	전략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위등 전문가자문	자문횟수 등 조정	50,000	40,000	△10,000
3	경제정책과	충남형 전통시장 발굴 및 최적화 연구용역	용역 요구액 적정	22,000	20,000	△2,000
4	도민협력 새마을과	자원봉사수요 공급처현황조사	인쇄비 불필요	55,000	50,000	△5,000
5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사업	전통시장 공연비 등 절감 필요	100,000	90,000	△10,000
6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 행사	구성단가 적정	25,000	20,000	△5,000
7	농업정책과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혁신국제포럼	숙박료 등 단가 절감 필요	298,600	288,600	△10,000
8	농산물유통과	추석맞이인천시 우수농산물특판전	사업추진 자체 등 지휘부 보고 필요	100,000	100,000	(보류)
9	가축위생연구소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구성단가 적정	40,000	40,000	-
10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충청남도 노인회관 기자재 지원(신축이전)	구성단가 적정	60,150	60,150	-
11	사회복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힐링 프로그램지원	단체복 등 절감	30,000	27,000	△3,000
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	구성단가 적정	100,000	50,000	50,000
13	식품의약과	도 선도의료기관 의료관광사업 지원	구성단가 적정	50,000	50,000	-
14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보완) 수립용역	구성단가 적정	100,000	100,000	-
15	수산과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성단가 적정	500,000	500,000	-
16	신도시정책과	내포신도시 관련자문료등	절감 추진	120,000	100,000	△20,000
17	종합방재센터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이전 및 신규 구축	기본세팅장비로 구성단가 적정	150,000	150,000	-
18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의정 홍보업무 추진강화	증액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적정	180,000	120,000	△60,000
19	보건환경연구원	선제적 유통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시설비	구성단가 적정	145,000	120,000	△25,000
20	공무원교육원	보도블럭 교체공사	도로경계석 원가 절감 가능	70,000	63,000	△7,000
21	충남도립대학	교명변경에 따른 각종 안내문정비	절감노력 병행	20,000	18,000	△2,000
22	종합건설사업소	시설물 관리시스템	절감노력 추진	15,000	14,000	△1,000
23	종건소 공주지소	재해시직원비상 대기실설치	전반적인 단가 산정 부적절, 재점토 요망	93,800	79,730	△14,070

[붙임 2] 회의 장면

[붙임 3] 심사위원 구성 현황(12명)

구분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전문분야	비고
민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고승희	남	행정
	사회복지협의회	부장	박종순	여	사회복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은영	여	경영학
	선진엔지니어링	감리본부장	오요환	남	토목시공
	주간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노화용	남	도민참여예산위원
	당진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상연	남	도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농업정책과	행정5	임운수	남	농정
	정보화지원과	통신5	서연욱	남	통신
	친환경농산과	행정6	이학규	남	농업유통
	건설정책과	시설6	이승주	남	도시계획
	토지관리과	시설6	고재성	남	부동산
	농업기술원	행정6	유현식	남	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