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예산연구회 토론회 결과 보고

◈ 2015년도 도민참여예산제 등 주요시책 관련 세부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제4차 “예산연구회” 토론회 결과 보고임

(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5. 6. 5.(금) 14:00~17:00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참석 인원 : 6명(회원 4명 – 6명 불참, 관계 공무원 2)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만	남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진경아	여
도 예산담당관	담당관	김현표	남

※ 도 예산담당관실 : 남상길, 조성민 참석

□ 주요 토론 내용

❍ 도민 설문조사서 보완 및 채택(별첨)

- 원구환 교수 제안한 설문서와 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

❍ 메르스 관련 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개최 여부 논의

- 부담은 되지만 조심스럽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 도민 초청 「예산 대토론회」 개최 관련 토론

- 참여예산위원회 주도의 토론회 추진은 위원들과의 협의 과정 필요

- 대토론회 개최 필요성 및 내용 등 논리 정립 선행 필요

□ 향후 조치사항

❍ 설문서(안)를 보완하여 회원 공유 및 의견 수렴 후 확정

❍ 예산 대토론회 추진은 좀 더 충분한 논의 필요

- 충분한 개최 논리 정립과 의견 수렴 과정 지속 진행

□ 회의 장면

□ 예산연구회 제5차 회의록

〈 도민 설문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 설문지 보완 등 〉

❍ 남상길 : 원 교수님께서 보완해주신 설문지와 제가 보완한 설문지 및 자체사업 목록에 관하여 논의

❍ 남상길 : 예산서 기능별 분류에 맞춰 12개로 조정, 지난번 토론회 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나열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설문지 수정

❍ 이정만 : 원 교수님의 설문지 질문에 재정분야의 사업성과 또는 서비스로 수정 하는 것이 좋을 듯

❍ 진경아 : 재정분야 서비스라고 하면 도민이 이해 어려움

❍ 정완숙 : 그냥 12가지 분야로 하자

❍ 김현표 : 만족도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 이정만 :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서비스 만족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수준에 대한 만족이다

❍ 진경아 : 도민들이 읽었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필요

❍ 이정만 :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중요도가 높아지면 예산중점 투자로 판단

❍ 남상길 : 예를 들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일반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중요성이 떨어진다.

❍ 이정만 : 12가지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수정

❍ 정완숙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들에게 오는 직접 서비스라고 느껴지지 않음

❍ 이정만 : 그럼 12가지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수정

❍ 정완숙 : 우리가 주민에 되어서 체크해 볼까요

❍ 진경아 : 일반공공행정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쪽은 낮고 교육, 복지, 농업 쪽이 높게 나오겠죠

❍ 이정만 : 기능별 분야별로 예산규모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 남상길 : 사회복지의 경우 보조사업이 절대적,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

❍ 진경아 : 그 판단을 도에서 하고 하면 설문지 조사가 무슨 의미인지

❍ 정완숙 : 그것을 숫자로 넣을 것인지 그래프로 넣을 것인지

❍ 이정만 : 비중을 넣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도 예산을 학습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 남상길 : 금액이 아니라 비중을 넣으라는 말씀?

❍ 이정만 : 그렇다, 퍼센테이지를 넣어주면 좋겠다

❍ 남상길 : 자체사업 목록은 작성에 참고하라고 천안시 교육할 때 도민들에게 드렸음

❍ 이정만 : 그러면 설문지 조사할 때 목록을 아예 설문지에 넣으면 안될까

❍ 김현표 : 그렇게 되면 설문지가 5~6장으로 늘어난다

❍ 진경아 :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자체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 정완숙 : 자체사업목록 중 체크를 하고 개방형으로 빈칸을 놔둬서 도민들이 쓸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은 넣지 않는 것이

❍ 이정만 : 분야별 하위사업은 정책사업 수준인지?

❍ 남상길 : 아니다, 가장 세부적인 산출기초 수준까지 넣은 것

❍ 이정만 : 정책사업 수준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

❍ 김현표 : 예를 들어 도 실과가 80개 정도 되는데 정책사업명으로 하면 양이 많아진다

❍ 김현표 : 정책사업이 한 실과당 2~3개 정도임, 분야별로 10건씩 기재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설정했음

❍ 이정만 : 자체사업 목록을 별첨으로 할 바에야 설문지에 넣는 것이 나아 보임

❍ 진경아 : 일반 도민에게 무작위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민참여위원회에 설문하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정완숙 : 설문조사를 할 때 한문항 한문항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도 좋음

❍ 김현표 : 분야 중 복지, 농수산, 문화관광 수준만 조사하는 것이 나음

❍ 정완숙 : 일반공공행정의 경우 일반주민들이 모르니깐 만족도가 낮게 평가될 것임

❍ 이정만 : 우리가 이 설문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배분에 그 분야를 더 반영을 시키기 위한 것

❍ 진경아 : 실과별로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를 리스트 업 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자체사업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

❍ 남상길 : 그러면 실과의 대표사업 2개씩 기재

❍ 이정만 : 각 실국별 과 단위로 주요사업을 2개정도 추려내는 것

❍ 남상길 : 사회복지과에서 2개를 선택을 했다 해서 기준이 없으며 표만 많이 나오고 예산수준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

❍ 남상길 :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능별 수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나온 쪽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것이 낫지 세부사업까지 확대해서 조사한 다는 것은 위험함

❍ 정완숙 : 기능별 분류의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 자체가 위험함

❍ 진경아 :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 설문조사 할 때 자체사업 목록을 가지고 설문지 작성에 참고가 되었다

❍ 이정만 : 설문지에 분과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설문지를 조사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함 모든 것을 다 연계하기 위해서는 1번 같은 경우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고 2번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가 되어야 함

❍ 남상길 : 금액을 떠나서 예산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아주 애매하다

❍ 진경아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음

❍ 이정만 : 기존 자체사업 목록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보완

❍ 남상길 : 그러면 분야별에 빈칸을 넣어서 도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정만 : 기본적으로는 체크하고 본인 생각에 필요한 사업은 개방형 문항에서 기재하도록

❍ 남상길 : 사업명에 선택할 수 있는 개수를 적어주겠음

❍ 남상길 : 우편 또는 시군별 도움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이므로 꼭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쉽게 만들겠음

❍ 이정만 : 3, 4번은 합쳐도 될 듯

❍ 남상길 : 원 교수님과 협의해서 문구 수정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음

〈 합동워크숍 및 대토론회 추진 관련 〉

❍ 남상길 : 이호 박사님 강의 1시간, 도 재정현황 설명 30분, 나머지는 토론시간을 갖기로 워크숍 안을 짰음, 토론시간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논의

❍ 정완숙 : 도민참여예산 위원으로써의 역할과 분과위원회 역할 등 논의 필요

❍ 진경아 :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실과별 토론회 한 것이 전부라서 참여예산 활성화 관련된 것은 나올 이야기가 없을 것

❍ 진경아 : 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 관련된 충남도 예산현황, 정책현황을 아는 것이 없이 참여하는데 부담이 있고 우리의 역할을 모르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

❍ 진경아 : 문화, 환경 등 잘 모르는 분야의 정책을 다루면 참여가 제한적이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다, 분과별로 해당되는 실국에 대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김현표 : 참여예산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시도 중에서 우리도가 가장 잘하고 있고 앞서감

❍ 진경아 : 정보가 전혀 없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해당 분과의 중요한 자체사업은 무엇인지, 작년 대비 변화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 이정만 : 분과위원회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베테랑 공무원들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설명, 질의응답 필요

❍ 정완숙 : 분과위원회 때 분과별로 논의할 사항이지 전체 워크숍에서는 할 수 없지 않나

❍ 김현표 : 분과위원회 시 제안 설명을 먼저 하라고 실과에 통보함

❍ 이정만 : 워크숍에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님

❍ 김현표 : 예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의 개인능력을 배양해야 함

❍ 김현표 : 실국 주무팀장이 현실적으로 전부 참석할 수 없는 상황

❍ 진경아 : 관련 자료라도 줬으면 함

❍ 남상길 : 교재에 담아 드리겠음

❍ 김현표 : 교재를 만들 것이고 위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토론

❍ 정완숙 : 위원의 역할,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등 공무원들의 브리핑 필요, 분과위 심사의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토론은 괜찮음

❍ 남상길 : 자체사업 목록을 책자로 유인하고 있음

❍ 이정만 : 사업과 예산을 봤을 때 무슨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

❍ 김현표 : 위원 개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 진경아 : 실제로 분과위원회 들어가면 실국당 1시간 반씩 하는데 자료를 하루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함, 질의응답 시간도 제한적이고 논쟁을 할 수가 없음

❍ 정완숙 : 분과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이정만 : 운영위원회를 오전에 소집하여 워크숍 취지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 남상길 : 분과위원회를 1회에 그치지 말고 2~3회에 걸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실과에 통보함

❍ 남상길 :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존중해 주어야 함

❍ 이정만 : 일정을 미리미리 당겨서 해야 하겠음, 운영위원회를 오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음

❍ 이정만 : 예산대토론회 논의

❍ 이정만 : 운영계획에 없던 대토론회를 주관할 만한 것인지 의문, 토론회를 앞으로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한 일정으로 공식적인 제도화

❍ 이정만 :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편성 반영할 것인지 의견을 듣는 절차로 활용한다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 진경아 : 지난번 연구회 때 새롭게 제안된 안건이고, 충청남도 예산혁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진경아 :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에도 맞이 않음

❍ 이정만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틀 속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을 종합 토론하는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분과위원회 운영의 예방적 효과가 될 수 있음

❍ 진경아 : 행정부의 고민이 있지 않다, 지사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고 이것을 도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가지고 온다고 보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음

❍ 진경아 : 제안의 의도와 목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혁신과 구조에 관련된 문제라면 행정부에서 주관해야 함

❍ 김현표 :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인 틀에 맞추어 정리하고 집약하여 행정부에 던져주는 것이 원래 위원회 기능이다

❍ 이정만 : 위원회는 자체사업 예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진경아 :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봄

❍ 김현표 : 초청범위, 어떤 내용을 토론할 것인지 등 그런 사항을 논의하기로 온 것임

❍ 남상길 : 추진주체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산부서에 있는 위원회로 갈 수 밖에 없음

❍ 정완숙 : 예산혁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토론회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정립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좋음

❍ 진경아 : 미시적인 이야기를 대토론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 정완숙 : 예산전문가들이 예산혁신과 방향 과제 등을 이야기 해주는 식이 어떨지

❍ 김현표 : 공무원들의 점증주의식 예산을 과감히 도민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

❍ 진경아 : 토론회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들에게 혼란과 불신만 줄 것임

❍ 진경아 : 예를 들어 체육회 운영예산이 자체평가에서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로 예산이 깎이지 않는 것을 토론회에서 문제제기 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이 있을지 의문

❍ 이정만 : 다른 시도는 분과위원회가 끝나고 총괄토론회를 하는 식

❍ 정완숙 : 리더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행정이 동의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확인이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묻는 식으로 하기도 했었음

❍ 남상길 : 예산위원회와 연구회에서 합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람,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이라도 나오면 큰 성과가 있을 것

❍ 정완숙 : 참여소통위원회도 포함시켰으면 함, 추진방향이 모호

❍ 진경아 : 도민들이 도 예산을 모르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안 맞음,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함

❍ 남상길 : 토론회 안의 틀은 잡혀져 있음, 내용만 보완하면 됨

❍ 이정만 : 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을 맡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절차도 세팅이 안 되어 있음

❍ 정완숙 : 위원회가 직접 다루거나 감당할 만한 행사는 아니지만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

❍ 김현표 : 조례 1조의 취지와 딱 맞아 떨어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

❍ 진경아 : 도민정상회의 했던 것처럼 행정부 주최로 하시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 진경아 : 도민정상회의 때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

❍ 김현표 : 구조 조정할 사업 1~2개라도 나오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논의만 되어도 성공

❍ 진경아 :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움

❍ 김현표 : 그러면 주문을 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정만 : 정완숙 대표님의 절충안도 좋다고 생각함

❍ 김현표 : 정완숙 대표님께서 박병남 팀장, 남상길 주무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

❍ 정완숙 : 알겠음

❍ 향후 예산연구회 일정 협의 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