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13.(금) 14:00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제3차 예산연구회 회의 결과 보고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목 차

□ 회의 개요 ----------------------- 1

□ 주요 회의 내용 ------------------- 1

□ 분야별 주요 의견 ------------------ 2

□ 조치 계획 ----------------------- 5

□ 회의 장면 --------------------- 5

□ 제3차 예산연구회 회의록 ----------- 6

제3차 예산연구회 회의 결과 보고

◈ 2015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주요시책  관련 세부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제3차 “예산연구회” 회의 결과 보고임

(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5. 3. 13.(금) 14:00~17:00 / 충발연 3층 회의실

❍ 참석 인원 : 7명(회원 5명, 관계공무원 2)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만	남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목원대학교	교수	장수찬	남	불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불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불참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현표	남	불참
도 도민협력새마을과	팀장	박병남	남	불참

□ 주요 회의 내용

❍ 도민 설문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 실효성이 부족한 전화 및 우편설문을 폐지하고 직접설문 및

인터넷 설문 중심으로 전환 추진 검토

❍ 도민 예산교육의 효율적 추진 방안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연구회 회원 합동 워크숍 추진 방안

- 위원회의 예산연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어

합동 워크숍은 부정적, 참여예산위원 중심의 워크숍 필요

□ 분야별 주요 의견

① 도민 설문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이광원 교수>

❍ 설문조사 내용을 단순 취합하기보다 다수 의견에 가중치 부여

❍ 서울시는 가중치는 물론 시급성, 공익성 등 다양한 요소 고려

❍ 오프라인 설문은 폐쇄형, 온라인 설문은 개방형으로 추진

<이호 연구위원,>

❍ 자체예산을 설문조사에 기반한 지자체의 예산편성 의지가

없이는 설문조사 실효성 확보는 어려움

❍ 위원회에 실링 부여 같은 위원회의 권한이 전제되어야 함

❍ 피드백이 없을 경우 도민의견 수렴했다는 정당화 수단 우려

❍ 금액이 아닌, 각 실국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

❍ 실국별 총액한도에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설문 결과 등

의견을 통해 반영여부를 고려하는 방법도 강구

❍ 광역단체의 경우 시군에 비해 도민을 직접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 교육 등을 충분히 활용 필요

❍ 실국 총액배분 한도의 150% 정도를 먼저 편성하고, 참여예산

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한도액내에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이정만 교수>

❍ 기존의 설문조사는 자체예산을 포함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반영률이 매우 낮음

❍ 기존 성과보고서를 보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만으로도

참여예산 반영 성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자체사업 총액 예산중 반은 예산실 자체 배분하고, 반은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차등배분 하는 방식 고려

❍ 설문은 자체예산에 초점을 맞추되 예산실의 의지가 매우 중요

<진경아 위원>

❍ 설문조사 내용에 가중치를 둬서 이를 총액배분 중 자체사업

편성금액과 연계시키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시군 사업선정에 한계가 있어 광역적 사업 선정이 어려움

❍ 시군 예산교육 과정에서 직접 설문을 받아 반영하는 노력 필요

<정완숙 위원>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분석하여 반영하면 차년도에 더 양질의 설문이 가능

②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연구회원 합동 워크숍 추진방안

<정완숙 위원>

❍ 참여예산위원, 연구회원, 담당공무원이 만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위해서는 5~10시간 정도 필요

<진경아 위원>

❍ 위원회에서 예산연구회의 권한이 많고 옥상옥 구조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 고조, 새로 위촉된 위원이나 공모로 선정된 위원들은       의욕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워크숍은 의미가 있음

❍ 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므로 합동워크숍은 재검토

❍ 위원 연찬회는 중식에서 5~6시 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

<이정만 교수>

❍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와 연구회의 역할 구분과       상호 관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 예산연구회와 참여예산위원회의 합동회의는 필요하고,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집중할 필요

<정완숙 위원>

❍ 위원회와 연구회간 상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연찬회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

<이호 연구위원>

❍ 예산연구회의 중요한 기능 참여예산위원회가 초기 설정되고       재구조화 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안하는 역할이 필요

③ 도민예산교육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정완숙 위원>

❍ 도민참여예산위원, 예산연구회원, 공무원, 시민단체는 물론

시군 및 주민참여회의 촉진자 교육까지 필요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촉진자 교육이 매우 중요

<이호 연구위원>

❍ 촉진자 교육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함

<진경아 위원>

❍ 도는 시군의 촉진자 교육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필요

❍ 참여예산위 분과위원회별 워크숍도 필요

<이정만 교수>

❍ 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교육 활동이 완전 괴리되어 있는          사항도 문제, 교육 수요 역시 시군의 요청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요청도 받는다면 효과가 높아질 것임.

또한, 홍보 및 관심 촉구 등의 기능 정립과 교육내용에 도의

자체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병행

□ 조치계획

❍ 토론시 제기된 의견은 ‘15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

- 도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교육) 추진 계획 수립

- 도민 예산교육시 도민 설문 병행

- 도민 설문시 분야별 의견 수렴 방안 검토

❍ 도민 예산교육, 설문조사는 차기 회의시 별도 토론 추진

□ 회의 장면

<붙 임> 제3차 예산연구회 회의록 1부.

□ 예산연구회 제3차 회의록

<도민 설문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

❍ 남상길 : 기존에는 설문조사를 거치고 이 결과를 실과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피드백이 없어 설문조사가 사실상 무의미.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농경 쪽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오히려 해당 분야 예산배분이 줄어드는 결과.

❍ 이광원 : 설문조사 내용을 단순취합하기보다 가중치를 둬서 취합하면 그러한 문제 해결 가능

❍ 이호 : 자체예산을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편성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이 없는 이상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든 의미 없음

❍ 이정만 : 더군다나 기존의 설문조사는 가용예산만이 아닌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 구조적으로도 반영이 곤란

❍ 남상길 : 대부분의 지역이 행자부의 표준안을 활용하여 비슷한 문제 발생

❍ 이호 : 위원회에 실링이라도 부여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케 하지 않는 이상 설문조사 실효성 확보 불가. 일단 위원회의 권한이 전제되어야 함.

❍ 남상길 : 실과 사업담당 공무원들이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야하고, 설문반영 여부를 예산연구회에서 피드백을 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 이정만 : 기존 성과보고서를 보면 설문내용이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설문 결과를 거꾸로 예산 편성에 맞추어 실적을 맞춘 것으로 추정

❍ 남상길 : 예산실에서 설문내용을 고려하긴 하지만, 예산편성기간이 되면 거의 잊혀지기 십상. 어쨌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기에 예산연구회에서 설문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주시기 부탁

❍ 이호 : 피드백이 없을 경우 오히려 설문조사가 도민의견을 반영했다는 정당화 수단이 될 뿐이고 안 하는 것보다 안 좋을 수 있음

❍ 진경아 : 설문조사 내용에 가중치를 둬서 이를 총액배분 중 자체사업 편성금액과 연계시키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무의미

❍ 이호 : 금액이 아닌, 각 실국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도 있음

❍ 남상길 : 실링 배분을 13개 실국에 하고, 각 실국당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실효성이 떨어짐

❍ 이정만 : 실링 총액이 2,0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00억은 예산실이 자체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000억은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차등배분 하는 방식 고려 가능

❍ 진경아 : 분과위원회 때는 2000억이 아니라 562억 정도만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전체 사업이 너무 많아 논의가 필요한 것만 추린 것으로 짐작

❍ 이정만 : 이는 운영계획에 위배되는 측면 있음

❍ 남상길 : 실링이 너무 적고, 거기에 맞추다보니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밀리기도 함.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반영되기도 어렵고, 반영된다는 것은 차년도 실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국간 경쟁도 치열. 그렇기 때문에 실링액 배분에 있어 주민설문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음

❍ 이호 : 즉, 실링액이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설문 등 주민의 의견을 통해 넣을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

❍ 남상길 : 말씀하신대로 실링대로 이미 배분된 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면 이미 다 잘려나간 예산안이므로 위원회가 할 일이 없음. 반면 실링액 배분 전에 먼저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의견에 따라 예산실에서 배분한다면 훨씬 의미가 있음.

❍ 이정만 : 현재 설문 내용들은 자체사업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 자체사업에 대해 물으려면 수정이 필수.

❍ 이광원 : 서울시의 경우 가중치뿐만 아니라 시급성, 공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

❍ 이정만 : 정리하면, 현재로서 설문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자체예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음. 또한 실링액 배분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예산실에서도 충분한 의지가 있어야 함.

❍ 이호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에 비해 도민을 직접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 교육 등 충분히 활용 필요

❍ 진경아 : 어떤 식으로든 도민설문 내용이 편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설문 내용이 자체사업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 시군 예산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설문을 받아서 계획대로 반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설문이 될 것

❍ 이호 : 각 실국에서 실링액의 150%정도를 먼저 편성하고, 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무엇이 100%내에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50%가 되어 잘릴지 의견을 준다면 큰 영향을 줌

❍ 남상길 : 예를 들어 설문조사 결과 복지 분야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 100%가 아닌 120%정도로 반영하는 등의 활용 가능. 또한 13개 실국 전체를 차등배분 하는 건 차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므로, 상위 3개국 정도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실효적일 듯.

또 한가지 문제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있어서 답변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정책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설문 대상 확대 필요. 우편 설문을 줄이고 온라인과 교육만 활용한다면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

❍ 정완숙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분석한다면 차년도에 더 양질의 설문이 가능할 수 있음

❍ 이광원 : 오프라인 설문은 폐쇄형, 온라인 설문은 개방형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이정만 : 예산실의 토의를 통해 이러한 논의대로 할지 정해주시고 설문내용은 자체사업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연구회 회원 합동워크샵 추진방안>

❍ 정완숙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예산연구회원, 행정담당이 만나 충남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확장하는 목적. 약 5~10시간정도 필요

❍ 이정만 :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의 예산연구회에 대한 입장은?

❍ 진경아 : 예산연구회가 지나치게 권한이 많고 옥상옥 구조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 워크샵의 경우 새로운 위원들이 많고, 공모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들의 경우 의욕이 많기 때문에 연찬회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학습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음

❍ 이정만 :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할 구분과 상호 관계에 대해 예산연구회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의견이 확립되어 있어야 함

❍ 정완숙 : 꼭 의견확립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합동워크샵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이호 : 예산연구회의 기능이 중요한 시기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초기 설정되는 과정. 현재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완전히 재구조화 되는 과정이기에 예산연구회 입장에서 위원회에 제안하는 역할이 많이 필요

❍ 진경아 : 당장 중요한 건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 확립이므로 꼭 예산연구회와 같이 합동워크샵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임

❍ 최범석 : 어떤 식으로든 위원회와 연구회간의 만남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있으니, 전체 위원회 보다는 운영위원회와 연구회의 만남을 추진한다면 서로 역할 구분과 공감이 가능할 듯

❍ 이정만 : 운영위원회와의 회의에는 동의. 워크샵은 예산연구회와 합동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확립에 집중하여 개최하는 게 좋을 듯

❍ 남상길 : 4월 8일 추경중간보고 이후 날짜 잡는 게 좋을 듯

❍ 진경아 : 1박2일 보다는 12시쯤 모여 중식 먹고 5,6시까지 진행하는 게 나을 듯

<도민예산교육의 효율적 추진방안>

❍ 정완숙 : 도민참여예산위원, 예산연구회원, 공무원, 기타 시민사회를 넘어, 시군 참여예산위원 뿐 아니라 주민참여회의 촉진자 교육까지 필요.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 필요

❍ 이호 : 촉진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서울시 서대문에서도 해봤는데 효과 좋음

❍ 진경아 : 교육 시 일단 참여자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심있는 도민을 기본으로 확실한 가이드라인 필요. 현실적으로 촉진자가 필요한 지역은 없음.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 형식적으로 운영중이기 때문. 따라서 요청이 있는 경우 촉진자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가 도가 하는 역할이라고 봄.

❍ 정완숙 : 촉진자 교육의 경우 참여예산위원이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 이호 : 교육도 교육이지만 참여예산활동가를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이정만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교육활동이 완전 괴리되어 있는 문제도 존재. 교육수요 역시 시군의 요청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요청도 받는다면 효과가 높아질 것. 또한 교육을 넘어 홍보 및 관심촉구 등의 기능도 있어야 할 것. 교육내용에 자체사업에 관한 설명도 필요

❍ 진경아 : 가능하다면 위원 대상 분과별 워크샵(교육)도 필요

❍ 이호 :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