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25.(수) 09:30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제2차 예산연구회 회의 결과 보고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목 차

□ 회의 개요 ----------------------- 1

□ 주요 회의 내용 ------------------- 1

□ 분야별 주요 의견 ------------------ 2

□ 조치 계획 ----------------------- 5

□ 회의 장면 --------------------- 5

□ 제1차 예산연구회 회의록 ----------- 6

제2차 예산연구회 회의 결과 보고

◈ 2015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예산연구회” 회의 결과 보고임

(근거 :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8조)

□ 회의 개요

❍ 때 / 곳 : ‘15. 2. 25.(수) 09:30 ~ 13:00 / 충발연 3층 회의실

❍ 참석 인원 : 12명(회원 9명, 관계공무원 3)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만	남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목원대학교	교수	장수찬	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진경아	여
한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남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추가 위촉
도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현표	남
도 도민협력새마을과	팀장	박병남	남	불참

□ 주요 회의 내용

❍ 2015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보고(담당 주무관)

- 전년도 추진실적, 실국 설명회, 교육, 설문, 위원회 운영 등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관련 주요 토론 결과(참석자)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출 필요

-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예산연구회와의 유기적 결합 중요

- 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결정권 및 시군 인센티브 지원 검토

- 도민 설문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정책분야별로 조사 필요

- 도민설명회시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정립 및 참여 의미 부여

- 도민 예산교육시 의견수렴(설문) 병행

□ 분야별 주요 의견

① 참여예산 운영 전반

<장수찬 교수>

❍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자체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함

❍ 특히,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운영계획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마련되고, 예산연구회와의 주기적 결합 추진

<이호 연구위원, 장수찬 교수>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이호 연구위원>

❍ 참여예산위원회에 일부 사업결정권을 부여하거나, 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평가 기능 부여시 위원회 위상강화

<원구환 교수>

❍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실링 형태로 시군별 배분은 불합리

❍ 시군 사업선정에 한계가 있어 광역적 사업 선정이 어려움

<김현표 예산담당관>

❍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자문기능 만 담당하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자긍심 고취와 권한 강화를 위해 실링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찬반이 논쟁이 많음

❍ 시군은 시군답게, 도는 도다운 재정원칙을 지키고, 광역적           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실국별

도민초청 토론회는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바람직

<이광원 연구교수>

❍ 실링제는 시군별 위원수의 안배가 선행되어야하고, 균등배분이

아니라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 배분이 필요

<정완숙 대표>

❍ 시군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실링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시군 동기부여와 추진에 자극제 역할

<이호 연구위원>

❍ 도 단위의 정책 제안은 도민 차원에서 나오기 쉽지 않음으로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주제별로 도민의견 수렴 추진

<진경아 사무국장>

❍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피드백도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링제를 도입하되

정책별 주제별 의견을 받는 형태로 추진

※ 실링제(일정 금액을 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결정권 부여)는

회원간 이견이 많아 추후 재 토론 결정

② 실국별 도민초청 토론회

<김현표 예산담당관>

❍ 토론회 효과성에 논란이 많으나 이해당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

짐을 감안 참여예산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이정만 교수>

❍ 기왕 할꺼면 자료도 성실히 만들어 배포하고 접수된 의견은

도민참여예산위원에 충실히 보고하여 추진하면 성과 기대

<정완숙 대표>

❍ 도민초청 토론회에 대한 발전방안을 예산연구회가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음(진경아, 장수찬, 이광원 회원 연구)

③ 참여예산제 로드맵 관련

<진경아 위원>

❍ 운영위원회의 활동 흐름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④ 참여예산위원회 보고회

<이정만 교수>

❍ 8월 참여예산제도 중간평가 과정 필요

<장수찬, 김현표, 진경아>

❍ 도의회 예산안 제출 전 최종 의견 수렴기회 부여

- 운영위원회가 대신하고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참여기회 부여

⑤ 예산교육

<이정만 교수>

❍ 도민 예산교육시 의견 수렴 병행 필요

<정완숙 대표>

❍ 정책 제안 이후 후속 조치가 중요

<진경아 사무국장>

❍ 도민참여에산위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 신규 위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중요, 운영계획 분야에 대한 토론 병행

⑥ 도민 설문

<이정만 교수>

❍ 도민설문 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

<장수찬 교수>

❍ 도민과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도민설문은 의미가 없음

공청회나 그 외의 다른 활동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설문을 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안도 필요

⑦ 재정정보 공개

<이정만 교수>

❍ 도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콘텐츠 보완 및 개선 시급

□ 조치계획

❍ 토론시 제기된 의견은 ‘15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연구회원 합동 워크숍(교육) 추진

- 운영위원회 활동 강화 및 연구회와의 연계성 강화

- 도민 예산교육시 도민 설문 병행

- 도민 설문시 분야별 의견 수렴 방안 검토

※ 위원회 사업결정권(실링제) 부여는 좀더 논의키로 결정

❍ 도민 예산교육, 설문조사는 차기 회의시 별도 토론 추진

※ 다음 연구회 모임 일정 : 2015. 3. 13.(충발연 회의실)

□ 회의 장면

<붙 임> 제2차 예산연구회 회의록 1부.

□ 예산연구회 제2차 회의록

❍ 이정만 : 2차 회의는 운영계획에 집중하여 토론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

<새로 오신 회원 인사말씀>

❍ 이민정 : 예산, 지방행정에 관심이 많음.

❍ 이광원 :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박사 논문을 쓰고, 현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 만큼 관심이 많음. 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음

❍ 이정만 : 이민정 선생님의 경우 현재 도민참여예산위원 결정권       부여 관련해서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니 맡아주시길 부탁. 박병남

팀장님은 예산담당관실과 같은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하겠음.

<2015년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 남상길

- 실국별 토론회의 경우 실국별로 도민과 이해당사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3월 중 대부분 이루어질 예정. 1차 회의에서

도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하여 도정에 대해 파악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작년에 1번 개최. 총회의 실효성이

떨어져 올해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

- 예산연구회가 출범하면서 운영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및 정기적

모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산교육의 경우 권역별 교육에서 시군별 방문교육으로 전환할 예정

- 도민설문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대대적인 개편 필요.

- 재정정보공개의 경우 대부분 충남넷을 통해 이루어짐.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방 일간지를

통한 홍보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

- 예산연구회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 예산연구회의      역할과 운영, 분과별 실국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

- 새롭게 추진할 사항으로 실링제가 있었으나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 중

❍ 이정만 : 운영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토론하고 세부적           사항으로 넘어가겠음

❍ 장수찬 :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자체가 행정부가 아닌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출되어야 함. 특히 운영위원회 및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주기적으로 예산연구회와 결합시켜야 함.

❍ 이정만 : 더불어 예산교육, 설문 등의 활동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정만 : 도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의 경우 뒤에 첨부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위원들게 보고드리기 좋을       것으로 보임. 추진일정의 도식화를 부탁드림.

이제부터는 전체 틀이 아닌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겠음.

❍ 이호 :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자문 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수찬 : 역할의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당장은 곤란. 당장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강해져야 함. 현재는 40명의          위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예산담당관실의 주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음

❍ 이정만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써주시길 바람.

❍ 이호 : 실링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나는 45억에 대한            예산결정 권한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는 것. 이를 통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도 있음. 다른 하나는 45억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룰 주는 방식. 그리고 그 평가를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한다면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봄

❍ 원구환 : 참여예산위원회의 중요 기능은 두 가지. 첫 번째로         예산심의 시 주민의견 제출이 의무가 된 만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자문 기능이 중요. 두 번째로 시민들의 의견 및 시군의     사업제안이 올라왔을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

한편 실질적으로 실링을 나눠주는 건 모순이 있다고 봄. 교부금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3억이라는 크지 않은 돈을 실링이라는

형태로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남상길 : 시군에서 각자 좋은 사업을 올려서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시군에 돈이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고 봤음. 각

시군에 3억 균등배분이 아니라 총합 45억이 중요하다고 봤음

❍ 원구환 : 그래봤자 결국은 시군 관련 사업이라는 데 한계가 있음.

❍ 김현표 : 원래 조례 상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취지는 실국별 사업

우선순위 자문,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하는 것. 3,000개나 되는       사업을 다 다룰 수 없으니 순 자체재원 범위로 줄여서 2,000억       단위의 자체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음

실링액 배분의 취지는, 위 기능만으로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처럼 해보려고 한 것.

시군은 시군답게, 도는 도 답게가 도의 재정원칙임. 참여예산

위원회가 분권취지 및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결과 지역총회를 대체하는 실국별

토론회에서 기능별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봄.

여기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등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함.

❍ 이광원 : 현재 충남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거의 못 살리고

있음. 관 주도 성격이 강하고, 참여기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뿐이며 기능도 자문에 한정.

또한 실링에 있어서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어     있지 않는 한 의미가 없음. 다만, 실링제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며, 지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해야함.

❍ 이호 : 따라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함. 45억을 기왕 쓸 의지가      있다면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음. 사업심사에 쓰게 되면 서울시처럼 부작용이 크게 됨.

❍ 정완숙 : 저 역시 시군단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데          45억을 쓰는 건 긍정적이라고 봄.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주민참여에 대한 학습 및 시군의 동기부여와 계획구상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광원 : 도 단위의 정책 제안은 도민 차원에서 나오기 쉽지 않음.     수원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 이호 : 따라서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런 식으로 정책별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즉 개별사업이 아닌 정책주제별로         의견을 받아야 함.

❍ 진경아 : 실무적으로 보건대 실국별 토론회는 이미 진행 중.         따라서 2015년에 수정하기는 사실상 곤란. 아니면 별도로 한 번

더 하는 방법 뿐.

45억을 어쨌든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논의를 진행시키고는 싶음.

현재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과별 자체사업 전체 총액만 검토.     꼭 자체사업으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음.

지금은 게다가 우선순위 의견이 실제로 반영도 잘 안되는 상황이며     피드백도 없음.

45억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제의 역할 및 위상강화가 필요.

실링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건 좋다고 봄. 다만 너무 시간이 다급하다면 3억씩 균등배분도

가능하다고 봄. 기왕 45억에 대해 고려했다면 이를 없애지 말고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연내에 집행하면 좋을 것 같음. 또한 서울시의     사례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지 않으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너무

제약적이라고 봄. 다만, 개별 지자체의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 전체와 관련된 정책, 주제별 의견을 받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원구환 : 분과위원회 별로 시군단위 사업이 아닌 도 단위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건 중요.

❍ 남상길 : 실링제를 시행한다면 시군 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광역 단위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생각이었음. 실링제는          어쨌든 사업으로 지원해야 함

❍ 김현표 : 지난해에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처럼            충남도도 금액을 배분할 역할을 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이호 : 그런 경우 오히려 담합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애물이 됨.     따라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식으로 활용하는 게 나음

❍ 남상길 :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게 됨

❍ 이호 : 그렇다면 역시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봄

❍ 이정만 : 서울시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적 평가가 많은       상황. 지역과 정책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 이호 : 서울시의 경우 500억 실링 중 자치구 관련 사업은 1/3으로     줄이고 서울시 전체 관련 되는 정책사업은 2/3로 전환함. 이를       통해 자치구 관련예산을 제안할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져 채택될     확률이 낮아지고 서울시 관련 예산은 채택 확률이 높아짐.

❍ 김현표 : 이는 결국 500억이 1/3으로 줄어든 것과 같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회수해 간 것과 다를 바 없음

❍ 이호 : 참여예산위원회가 주제별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음

❍ 정완숙 : 유성의 경우 구별로 3천만 원을 배분하고 반드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도 할 수 있게 하여 일종의          학습용도로 사용. 4년간 연습을 하고 5천만 원으로 조정.            여기에서도 문제는 나타남. 개인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경우도        생김. 45억을 쓰는 데 도 단위 사업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      인센티브 차원으로 준다면 시군 단위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동기부여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봄.

<도민초청 실국별 토론회>

❍ 김현표 : 효과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봄.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체 도정을 걱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총 범주를 위원 분들이 참여하셔서 들어야 이해가 가능.             분과위원회에서 힘 있는 얘기를 하려면, 실국별 토론회에서의

내용을 들어야만 가능.

❍ 이정만 :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을          하든지, 미리 자료를 배포하여 충실히 운영을 해야함.

❍ 진경아 : 이건 사실 토론회라기 보다는 교육 또는 설명회임.

❍ 이정만 : 오히려 공무원들이 실국별 토론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도민의견을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충실히          보고하는 형태가 나을 것으로 보임.

❍ 정완숙 : 그렇다면 올해는 그렇게 하되, 본질적으로는 위원회가

주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예산연구회가 만들 필요가 있음.

❍ 이정만 : 진경아, 장수찬, 이광원 회원님께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림.

<참여예산 흐름도 관련>

❍ 진경아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만큼, 운영위원회 관련 활동이 흐름도 안에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지 가능.

<참여예산 보고회>

❍ 이정만 : 8월 이후 중간평가 과정 필요

❍ 장수찬 : 예산조정(심의)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회 제출 전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가 필요.

❍ 김현표 : 운영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진경아 : 운영위원회가 대신 하면서 동시에 실국장, 부단체장        등도 모두 배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좋을 듯.

<예산교육>

❍ 이정만 : 교육 뿐 아니라 의견수렴도 같이 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듯.

❍ 정완숙 : 정책제안 이후 그 다음단계가 미진.

❍ 진경아 : 시군별 교육 못지않게, 도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 특히 신규회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 교육과 동시에 운영계획까지 도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

❍ 이정만 : 흐름도에 예산교육 과정도 포함시켜주길 바람

<도민설문>

❍ 이정만 : 설문문항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

❍ 장수찬 : 도민과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도민설문은 의미가

없어짐. 공청회나 그 외의 다른 활동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담당관실이 아닌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정정보 공개>

❍ 이정만 : 도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컨텐츠도 부족하고 찾기도      어려운 만큼 개선필요.

<실링제>

❍ 김현표 : 시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묶어놓고 많이     쳐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 인센티브를 새로 만들기가 곤란.      또한 재정적으로 시군보다 도가 어려운 처지인지라 지원이 쉽지 않음.

❍ 이광원 : 각 시군마다 자신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홍보 하고,     평가자가 이를 평가하는 이벤트 식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진경아 : 재정여력의 문제를 떠나 도의 역할은 시군을 서포트        하는 것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 명분은 여전히 존재.

❍ 장수찬 :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김현표 : 혁신담당관실에서 시군평가 지표 중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정만 :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토론을 하고 시행은 보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