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분류적용 안내문

□ 목  적

❍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 분류 적용에 따른 주요시설(보일러,

도장시설 등)에 대한 안내로 업무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대기배출시설 분류

❍ 22) 보일러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도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

※ 1) 보일러의 범위

․사업장내 부지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등)에

해당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는 산업용에 포함되며,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

(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하고, 기준미만 보일러의 총합이

규모이상이면 모두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검사 비대상 기기중 무압･진공 보일러, 주거용보일러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적용대상 보일러 포함)

․공공용 보일러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지침 제8조 적용)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설치된 주거용 공간과 사무용 공간에 동시에

열 등을 공급하는 보일러, 순수한 실험용 또는 연구용 시설의 보일러도 제외

(단, 연구용도 건축물의 난방 등을 위해 설치된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2) 보일러내 저녹스버너 설치

․저녹스버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방지시설인 연소

조절에의한 시설에 해당되며, 기 설치된 보일러에 저녹스버너가 부착된 경우

방지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질소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의무가 면제되고

측정공을 갖추어야 함

･2015년에 신규설치되는 보일러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질소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공을 갖추어야 함

❍ 25) 도장시설

- 사업장 구분 없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주요질의회신 사례

1) 야외에서 도장 및 샌딩작업을 실시 할 때 용적규모 산정방법은 피 도장물의

용적이 5㎥이상이면 배출시설 대상임(자동차 부품 등은 용적계산하여 적용)

2) 자동차 정비업에서의 샌딩작업은 분리시설에 해당되며, 분리시설은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서 페인트를 재 도색할 경우 기존 차량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도장을 피도장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설

･시행규칙 별표3,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중 바)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시설

❍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모든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중 용적이 1㎥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포함), 농축, 표백,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추가

- 시행규칙 별표3 “비고” 4호. 위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

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

에만 적용한다中 아목 및 자목 추가

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3520),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만 해당된다)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2015.1.1일이전 기 설치하여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15.12.31일까지 설치신고 등을 이행

하여야 하고 입지제한규정은 미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