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도민참여예산위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5. 4. 20(월)
	□ 팀장 : 행정5급 유흥수 (3141) /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 (3152) □ 도정과제의 실무과제 중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제고”와 연계	예산담당관

‘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보고 및 도민참여예산제

주요시책 추진상황 설명과 토론을 위한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임

□ 일시 / 장소 : 2015. 4. 20(월) 15:00~17:00 / 602호 회의실

□ 참 석 : 운영위원 8명, 예산담당관 등 3명

❍ 운영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4개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및 주요 현안 보고 관련 의견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증대 노력 제고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관련 재정운영의 건정성 제고

❍ 분과위원회 등 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피드백 철저

❍ 각종 회의시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 고려한 자료 배포

□ 주요 현안별 토론 내용

❍ 예산편성 관련 도민초청 실국별 토론회 추진 분야

- 토론 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공감대 형성 노력 제고

❍ 도민예산 교육 관련

- 교육내용의 사전 공감대 형성 및 설문의 실효성 제고

❍ 실국 총액 자체사업 분과위원회별 심사 관련

- 심사요령에 대한 위원의 충분한 교육과 이해도 제고 필요

- 사업 우선순위 등 객관적 평가를 위한 사업설명 자료 준비 철저

❍ 도민참여예산위원 합동 워크숍 관련

- 위원, 공무원(예산부서, 실국 담당)은 물론 도의원 참여 검토

- 예산편성 일정 고려 5~6월 중 개최

※ 교육, 자체사업심사, 워크숍 등“예산연구회”를 통해 내용 보완

□ 참석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진경아	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양현환	남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조상연	남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서준석	남	불참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박재훈	남
문화복지분과	부위원장	황영란	여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노화용	남
농업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공정해	여
건설해양소방분과	위원장	한형규	남
건설해양소방분과	부위원장	정병인	남	불참

□ 회의 장면

□ 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사] 회의 순서 안내 등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추경예산 편성 결과 설명

[진경아 위원장] 분과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등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하는 자리로 마련

[양현환 부위원장] 교부세가 308억원 삭감에 대한 우려 표명, 순세계잉여금 1300억원정도인데 잉영금 줄이는 방안 노력 부탁

[예산담당관] 잉여금을 활용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였음. 우리도 여건상 교부세는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

[양현환 부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세 증대가 원인으로 판단

[황영란 문화복지부위원장] 분과위원회시 1개 사업에 부적정한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음. 반영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

[진경아 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의 권한과 역할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조상연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원가분석 회의시 쌀전업농 육성,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재인 농사랑의 날 개최 8천만원 짜리 문제가 심각하다 애기 했는데 그 내용이 도의회도 전달이 되기를 희망

[진경아 위원장] 집행부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남상길 주무관] 실국별 토론회 결과보고, 예산교육현황 보고, 예산연구회 운영상황 보고

[진경아 위원장] 참여예산제 업무에 대한 전담공무원 체계가 되지 않아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노화용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실국별 토론회가 특히 농수산환경 굉장히 형식적, 요식적 절차 같음. 실국 토론회시 위원들에 참여기회를 주지 않는 등 운영에 부족함이 많은 상황으로 개선 대책 필요

[남상길 주무관] 도민초청 실국별토론회 추진 배경 설명

[한형규 건설해양소방분과 위원장] 분과위원회의시 사전 자료 배포, 토론 시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위원 역량 강화도 필요함

[진경아 위원장] 자료 배포 시기가 너무 늦어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 실국별 토론회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운영할 필요, 자료 숙지를 위해 이해를 돕는 과정(사업설명회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

[박재훈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공무원들의 비협조성, 자료 배포시기가 늦음. 도의회와 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상호 충돌됨이 없도록 Outline 설정 필요

[양현환 부위원장] 예산에 우선순위를 분과위에서 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있으며 조심스러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어려움 이해

[조상연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행정자치분과 자료는 5일전 도착하여 충분한 공부시간이 있었으며 당일 토론내용도 좋았음. 실국별 토론회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음. 다만 공무원들의 애매모호한 답변 아쉬움. 장애인의 날, 여성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직능별로 주민참여 의견서를 자연스럽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 제출 이후 참여위원들에게 추경의견서를 어떻게 보냈는지 홈페이지에 오픈하거나 메일로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람

[노화용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도민참여예산위원이라면 각 실국의 예산편성 내용은 숙지해야 함 형식적, 요식적인 행위는 지양

[진경아 위원장] 실국토론회, 사전설명회 개최 시 분과위원들에게 안내 필요, 분과위원들도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함, 회의공지나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움

[예산담당관] 실국의 피로도 인정해 달라, 2년 전에 비해 예산편성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졌음(원가검토회의, 지방보조금심의회의, 분과별 토론회 등), 실국별 토론회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지는 계속 시키겠음. 각계 각층 요구사항을 공무원들이 정리할 시간적 여유, 인력 여유가 부족한 점은 이해 바람

[진경아 위원장] 사전설명회, 토론회의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봄, 각 실국에서 실시되는 데 전체적인 컨트롤은 못하는 실정, 내부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며 각 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참여유도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함

오늘 나온 의견들은 예산연구회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시 정리할 것이고 다음 안건인 도민예산교육에 대하여 의견을 달라. 현재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 시행, 도민예산교육의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정 상의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공정해 농업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천안 교육에 참여했는데 PPT자료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음. 자료가 형식적이서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졌음, 또한 설문지 작성을 교육진행 중에 실시하여 정작 중요한 교육은 뒷전이고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설문 내용 또한 어려움)

[진경아 위원장] 천안시 교육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듣다보니 교육은 제껴 놓고 설문지에만 집중. 저는 이 설문지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졌다 물론 이 설문지를 충실하게 작성해준다면 좋은 자료가 되겠지만 교육중에는 이런 어려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는게 좋겠다라는 생각

[박재훈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도민 교육시  교육할땐 교육만 하고 토론할땐 토론만하는 식의 배치가 바람직

[진경아 위원장] 교육시 내용에 대한 사전 공지가 매우 중요함

[조상연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교육할 때 일반 도민들에겐 아주 간단한 전달만 해주면 된다.

(설문지 대신)당진 상록문화제에 포스트잇 나누어주고 “당진시에 ( )원을 주면 당진시에 ( )를 하겠다“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음. 분야가 어떻다 국비도비가 어떻다는 일반 시민이 관심 없음.

[진경아 위원장] 연구회에서 얘기됐던 것 1. 너무 추상적인 내용 2. 시군에서 해야할 것을 도에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있어 설명이 되면 좋겠음.

<자체사업 총액배분 관련 토론>

[노화용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분과의원회 의겸수렴도 중요하나 농정국에 도민참여 의견이 반영이 되나 안되나가 중요. 농민들 개개인은 자기 위주로 생각, 이런 도민참여 같은 제도하에선 우리가 큰 틀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거시적 방향의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

[진경아 위원장] 자체사업 총액 배분 관련 작년 복지분과의 경우 예산실에서 일괄 삭감한걸 위원들이 살리려고 의견을 줌.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음. 그러나 올해는 부서별 실링 이전에 위원회 의견을 묻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다르다. 반영 가능성 높을 수도 있음. 어쩌면 충남도가 가장 선진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음.

[조상연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하나의 시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성과, 효과, 시급성 3개 정도의 항목으로 점수를 주고 순위 산정에 활용하면 좋음.

[진경아 위원장] 분과별로 사업설명서를 보고 점수를 내서 사업별로 누계를 내어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 괜찮은 의견

[예산담당관] 의원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 참여예산의 목적은 선출직 공무원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필터링이 우선

[진경아 위원장]

울산, 광주 등처럼 전체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증,감,신규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함.

[예산담당관] 자체사업 아닌것도 의견은 모두 받을 준비는 되어있음. 지금의 참여예산 범위는 현실성 감안해서 정한 것

[황영란 문화복지분과 부위원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

[예산담당관] 국고보조사업이든 법적사업이든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 가짓수가 많다보니 국고보조사업까지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 자체사업 위주로 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

[공정해 농업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담이 됨,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가 많으나 우리는 받은 정보는 한정됨,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음, 이에 따른 해결책은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전재됨

[진경아 위원장] 작년 우리분과는 회의 당일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이는 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임, 회의 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

[조상연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조례와 지침을 준수하면 됨, 자료 제출 시한 등 공무원들이 절차를 잘 준수하시기 바람

[노화용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주민참여위원의 존재를 실과에서 인정하지 않는 듯함, 기술원 예를 들면 토론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위원들 간에 파트너십이 생겨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모범적인 토론시간이 되었음, 우리를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후원인 들로 생각하였으면 좋겠음, 실국간의 인식이 차이가 큼, 형식적인 토론보다는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어여야 함

<위원 워크숍 관련 토론>

[진경아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좋은 과정이라는 점을 실국담당자들에게 이해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워크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람

[박재훈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공무원, 도의원, 분과위원합동 워크숍 필요

[조상연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강연은 간략히 하고, 토론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단순한 주제로 소그룹을 구성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공정해 농업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공무원, 위원, 도의원 포함하는 것이 좋겠고, 워크숍은 소통이 중점이 되어야 함, 공무원-위원, 위원들 간 소통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황영란 문화복지분과 부위원장] 도민참여위원들과 도 의원들은 성격이 다름, 일반도민을 참여시키고 역할을 부여하면 의원들의 참여가 원활할 수 있을 듯함

[노화용 농업경제환경분과 위원장] 워크숍을 통한 위원들과 공무원들 간 소통의 시간 반영 꼭 필요

[진경아 위원장] 오늘회의를 잘 정리하시고, 워크숍 일정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실과와 위원들이 함께하고 도의원들 참여가 가능하면 괜찮을 듯함. 5월말을 목표로 워크숍 일정을 짜는 것이 좋을 듯함.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오늘 안건으로 실무회의를 하시고 운영위원들에게 회람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