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접 수 처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	문 의	041-635-4280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7일(시군 2일, 도 5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해 시. 도지사에게 설립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해당 민원사무명으로 검색하면, 사무내용을 검색하여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시군 접수(민원실) → 시군 검토 및 시도 제출(시군) → 접수(민원실) → 인가여부 결정(도) → 시군 수신(시군) → 통보(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나. 사업변경시 설립의도, 목적 등과 부합여부 다.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선 재원확보, 후 정관변경인가)
구비서류	①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정관변경안 ④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재산의 평가조서 ⑥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OOOOOOO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OOO-OOOO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4조(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OO조의 OO사업 2. 「노인복지법」제OO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OO조의 OO사업 2. 「노인복지법」제OO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 3. 「아동복지법」제OO조의 아동양육시설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아동양육시설 수탁운영을 위한 목적사업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일)					시ㆍ도(5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