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접 수 처

탄소중립정책과

문    의

환경정책팀 041-635-4412

신청방법

우편민원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허가신청		요건검토		정관심사		허가통지		관리․감독
(민원실)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검토, 정관검토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15.>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210㎜×297㎜(인쇄용지(특급)34g/㎡)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15.>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1970. 1. 1.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 ◇◇아파트 101동 101호	전화번호 010-1234-5678
법인	법인 명칭 사단법인 ○○연합
	법인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법인 전화번호 041-635-4412
	대표자 성명 김철수	대표자 생년월일 1950. 1. 1.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 ◇◇아파트 103동 103호	대표자 전화번호 010-9876-5432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