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사업예산 원가검토 T/F 회의 결과 보고	’14. 10. 7(화)
	□ 팀장 : 행정5급 유흥수 (3141) / 담당자 : 행정5급 최범석 (3175) □ 현안과제의 “예산편성 기준 작성 및 예산편성”과 연계	예산담당관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10. 6. (월) 10:00~12:00 / 14:00~16:00

❍ 분과별 개요

시간	분과	장소	참석인원	위원 구성	주재
10:00 ~ 12:00	행정자치분과	소회의실(407호)	9	민간인 3명 공무원 6명	예산담당관
	문화복지분과	국제통상과 회의실(2층)	8	민간인 3명 공무원 5명	예산총괄팀장
14:00 ~ 16:00	농업경제환경 분과	소회의실(407호)	9	민간인 3명 공무원 6명	예산담당관
	건설해양소방 분과	국제통상과 회의실(2층)	9	민간인 3명 공무원 6명	예산총괄팀장

2		주요 회의 결과 (※세부내역 : 붙임)

□ 총평

❍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원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실행

❍ 사업담당자와 예산실, 심사위원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원가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진행

□ 조정 결과

(단위:천원)

분과	요구액	조정액	증감
행정자치분과	1,647,480	1,395,600	△251,880(15.3%)
문화복지분과	3,468,854	2,729,954	△738,900(21.3%)
농업경제환경분과	2,487,000	2,237,000	△250,000(10.0%)
건축해양소방분과	8,844,702	8,417,202	△427,500(4.8%)
총계	16,448,036	14,779,756	△1,668,280(10.1%)

❍ 주요 검토 사례

- (행사비) 가수 초청비용, 전문사회자 및 전문 도우미 고용비용 등 불필요한 전시성 비용 절감

- (해외테마 정책연수) 지역별 여행단가 유형화 시 절감 가능

- (내포 정체성 체험학습) 내포에 정착중인 직원 대상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도민 대상 프로그램이 필요

- (독서분위기 조정시책) 중복계상된 도서구입비 조정 시 절감 가능

- (역량교육 및 평가 과제개발 용역) 역량교육 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과제 개발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 절감

- (충남예술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시설임차료 절감

- (충남관광 포럼) 자부담의 비중을 늘리고 만찬비용을 줄일 경우 절감 가능

- (충남쌀 판촉홍보전) 온가족 밥상 캠페인은 국가차원의 운영으로 충분

3		향후 T/F 운영 계획

❍ 심의 결과는 예산편성에 철저 반영

❍ 사업별 심의 내용은 전 직원에 전파

- 관행적 예산 요구 행태 근절 및 예산 절감 공감대 형성

❍ 원가검토 회의를 예산 편성 과정에 필수 항목화 지속 추진

❍ 원가검토 심사 T/F 인력 지속 관리

-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인적 사항 수시 관리

❍ 심의 결과는 민간위원과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예산 심의 전 민간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붙임 : 원가검토 조정조서 및 회의 사진

[붙임 1] 원가검토 조정조서

<행정자치분과>

연번	실과	사업명	TF 검토의견	요구액 (천원)	심사액 (천원)	증감
계	17건			1,647,480	1,395,600	△251,880
1	정책 기획관실	국방산업단지 입주대상 기업 수요조사 용역	용역구성비 적정	80,000	80,000	-
2		공공투자연구팀 운영	팀원선발 시기 조정	388,000	288,000	△100,000
3		민관협치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 연구 용역	용역구성비 적정	41,000	41,000	-
4	혁신관리 담당관실	직무성과평가 운영 연구 용역	용역구성비 적정	100,000	100,000	-
5		해외테마 정책연수	지역(유럽,아시아)별 여행단가 유형화 필요	80,000	70,000	△10,000
6	교육법무 담당관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증가하는 행심수요 반영 타당	136,000	136,000	-
7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구성단가 적정	40,000	40,000	-
8	총무과	국내 힐링 배낭연수 추진	공무원 지원단가 (240천원) 적정	60,000	60,000	-
9	자치 행정과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구성단가 적정	50,000	50,000	-
10		내포정체성 체험학습 운영	공무원 대상 내포 체험학습 부적절	16,000	1,000	△15,000
11		독서분위기 조성시책	중복계상 도서구입비 조정	57,480	43,600	△13,880
12	새마을 회계과	내포지역 퇴근버스 임차료	임차단가 적정	90,000	90,000	-
13	정보화 지원과	제32회 지방행정정보화 중앙연찬회	구성단가 적정	30,000	30,000	-
14	공무원 교육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타인견적에 의한 단가산출 적정	225,000	225,000	-
15		역량교육 및 평가 과제개발 용역	2개 과제를 통합 운영 필요	209,000	100,000	△109,000
16		전자교탁 및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나라장터를 통한 단가산출 적정	31,000	31,000	-
17	조사과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홍보비용 금액 조정	14,000	10,000	△4,000

<문화복지분과>

연번	실과	사업명	TF 검토의견	요구액 (천원)	심사액 (천원)	증감
계	23건			3,468,854	2,729,954	△738,900
1	문화예술과	충남 문화상 운영	격년제 행사고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20,000	20,000	-
2	문화예술과	충남예술제	참가단체 지원금이 차등이 사유가 궁금하고 타 행사에 비해 시설임차료 등이 과다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150,000	100,000	△50,000
3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존회등 지원	은산별신제 등 도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	45,000	45,000	-
4	문화산업과	축제멘토 운영	수당과 실비 일부가 과다 계상되어 조정	19,000	17,000	△2,000
5	체육진흥과	4S 정책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가 1백만원으로 과다 계상됐고 플래카드 등 운영비 일부 조정 반영	50,000	45,000	△5,000
6	관광산업과	충남관광 포럼개최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2회로 횟수를 줄이고 과다계상된 만찬비용 삭감 반영	28,000	7,000	△21,000
7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보육원 한마음대회	13,000명이 참가하는 행사임을 감안하면 크게 낭비적 요소가 없음	15,000	15,000	-
8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도내 경로당 시설이 열악하고 고령화시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	300,000	300,000	-
9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증액함이 마땅하나 감사원 또는 권익위의 지침에 따라 현행 3~4만원 수준 유지	126,000	83,100	△42,900
10		시설아동 우수시설 문화체험 지원	시설아동에게 우수 문화체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좋은 사업이나 일부 견학지 조정 필요	30,000	30,000	-
11		하계 수련활동비 지원	도내 시설아동의 복지차원에서 적정	98,000	98,000	-
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브라스 밴드단 운영	장애인들의 활동영역과 사회참여를 늘이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70,000	70,000	-
13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남부, 서부, 시각)	일부 필요한 시설만 우선적으로 보수․보강 - 엘리베이터 시설 및 지하이동 통로 - 상수도 시설 보강 - 지붕누수 방지 등	788,000	300,000	△488,000
14	보건행정과	지역정신 보건사업 지원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필요한 사업임	324,690	324,690	-
15		치매환자 관리 사업비 지원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213,578	213,578	-
16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해 필요사업으로 판단	69,000	69,000	-
17	식의약 안전과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용역비 금액이 과다하고 충남응급의료위원회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	100,000	-	△100,000
18		이통장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과함이 없음 타 교육과 중복되더라고 지원되어야 함	24,000	24,000	-
19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459,000	459,000	-
20	여성가족 정책관실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차원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 지원내역은 적정	20,000	20,000	-
21		다문화가정 활성화사업	다문화신문 발간비 및 포털사이트 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어 조정	200,000	170,000	△30,000
22		청소년 문화교류	서울시와 교류협약에 따른 사업으로 적정	30,000	30,000	-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상담실) 지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에는 적정한 규모이지만 녹취시스템 도입 취지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289,586	289,586	-

<농업경제환경분과>

연번	실과	사업명	TF 검토의견	요구액 (천원)	조정액 (천원)	증감
계	20건			2,487,000	2,237,000	△250,000
1	일자리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실내외 환경 개선, 옥외간판 등은 자부담으로 추진이 바람직	100,000	70,000	△30,000
2		취업 박람회 개최 지원	시군비 및 자담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도비 일부지원 필요	75,000	75,000	-
3	국제통상과	국제회의 개최	내국인 참가자에 대한 지원 축소, 숙박비 과다 계상 절감 필요	50,000	40,000	△10,000
4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산자부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하고 일부를 도비 부담	30,000	30,000	-
5	투자입지과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	천안 소재 산단 홍보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천안시도 함께 동참하는 방안 검토	160,000	160,000	-
6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문화공연 프로그램 예산은 교육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예산 삭감	58,000	50,000	△8,000
7	농업정책과	농어촌 체험마을 홍보행사 참가	부스설치비 등 단가 절감 추진 요망	180,000	170,000	△10,000
8		식생활교육 충남네트워크 운영	지역특성 살린 4개 교육 및 체험 과정	20,000	20,000	-
9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운영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기존 설치(광역, 당진) 시스템 개선 사업비 절감	600,000	500,000	△100,000
10	친환경농산과	충남쌀 판촉홍보전	온가족소통 밥상 캠페인 소요액 등 일부 절감	90,000	80,000	△10,000
11	축산과	축산인 한마음 축제	초대가수 초청비 등 일부 항목 절감	100,000	90,000	△10,000
12		축산믈 브랜드전 및 경연대회 참가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	70,000	70,000	-
13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청사신축 개소식 행사	자체 행사 규모 축소 요망	30,000	18,000	△12,000
14	환경정책과	적정기술 교육교재 및 DIY 매뉴얼 개발	지역에 맞는 매뉴얼 정리 등이 주요 사항 으로 일부 단가 절감	100,000	80,000	△20,000
15	환경관리과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사업	식대 및 여비 등 절감하여 추진	60,000	40,000	△20,000
16	산림녹지과	명품가로숲 조성	시군비 70% 따르는 사업, 향후 시군사업 으로 전환요망	425,000	425,000	-
17	산림환경연구소	열대온실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온실의 노후유리 일부 교체 사업비	65,000	65,000	-
18	농업기술원	웹방화벽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각종 장비의 조달청 단가에 따름	99,000	99,000	-
19		4-H 학습단체 행사	해외배낭농업체험 등 일부항목 절감 추진	155,000	135,000	△20,000
20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온실노후피복비닐교체	3년에 한번씩 온실 비닐 교체하는 사업	20,000	20,000	-

<건설해양소방분과>

연번	실과	사업명	TF 검토의견	요구액 (천원)	조정액 (천원)	증감
계	20건			8,844,702	8,417,202	△427,500
1	건설정책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지원	사업비 수준이 적정함	400,000	400,000	-
2	건축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전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건축문화제를 같이 개최하므로 홍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50,000	50,000	-
3		충남 건축문화제		34,000	34,000	-
4	도로교통과	지방도 PMS 조사비	예산부서 검토의견과 같음	200,000	50,000	△150,000
5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수준이 적정	70,000	70,000	-
6	토지관리과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수준이 적정함	100,000	100,000	-
7		공간정보 항공영상 갱신	항공영상의 크기나 용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	20,000	20,000	-
8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유지관리	유지보수 요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요구됨	70,000	70,000	-
9	해양정책과	환황해권 중심 충남 해양지도 제작	지도제작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도제작 예산은 예산실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	90,000	50,000	△40,000
10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감액조정	100,000	90,000	△10,000
11	수산과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고, 향후 어업 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국비 예산확보 노력	56,500	50,000	△6,500
12	수산관리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행사성경비로 전년도 대비 10% 절감하여 편성하고 부족액은 협회 자부담으로 추진	30,000	27,000	△3,000
13	소방행정과	청렴도 향상 추진 및 청렴도 리서치 평가	계속사업으로 적정한 수준	34,112	34,112	-
14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가	계속사업으로 적정한 수준	40,448	40,448	-
15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충남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40,000	40,000	-
16		청양소방서 신축	아직 실시설계 중으로 적정한 원가검토가 어렵고 설계에 따라 사업비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후 예산부서 판단에 따름	6,711,642	6,711,642	-
17	방호구조과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	필요한 사업으로 판담됨 다만 시군 보조사업으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당 5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추후 검토	348,000	180,000	△168,000
18		충청남도 안전체험과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수준이 적정함	20,000	20,000	-
19	종합방재 센터	소방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구축	예산부서 검토의견에 따름	250,000	200,000	△50,000
20		원격기지국 구매 설치	사업비 수준이 적정함	180,000	180,000	-

[붙임 2]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