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2.

2014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계획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

目   次

Ⅰ. 추진 개요

Ⅱ. 그 동안 추진경과

Ⅲ. ’14년 추진방향 및 전략

Ⅳ. 세부 추진계획

Ⅴ. 행정 사항

Ⅵ. 예산확보 현황

[참고 자료]

1. ’14년 도랑살리기 추진체계 및 역할

2. ’13년 도랑살리기 추진협의체 구성 현황

3. ’13년 도랑살리기 주요 사례 및 성과

’14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계획

◇ 물길의 근원인 마을도랑을 복원하여 도랑 수생태 복원 및 하류지역 하천·호소의 수질개선에 기여

- 생활쓰레기, 농약빈병,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가재잡고 빨래하던 옛 모습 상실과 수질악화 요인으로 작용

◇ 주민이 주도하고 NGO,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5개년 계획)』지속적인추진으로 마을도랑 복원 및 하천‧호소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샛강살리기 사업 등 투자, 이‧치수와 함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 도랑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과 투자가 미흡, 방치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전국최초의 도단위「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전개

- 2013～2017년(5년간), 90억원 투입, 300개 마을 도랑 복원

- 매년 60개소, 18억원(도비 9억, 시군비 9억), 개소당 3천만원

마을별 도랑살리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길조성, 하천정화, 수생식물 식재, 외래식물 제거 등 주민 실천 및 교육 활동으로 전개중

2. 도랑 관리 실태 및 현황

❍ 도랑의 정의 : 마을 앞 좁고 작은 개울

❍ 우리도 관리대상 도랑 : 소하천 중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폭 5m내외, 평균수심 10cm이상인 마을 앞을 지나는 도랑

❍ 도랑 관리주체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도랑
관리주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없음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도랑 수질현황

- 환경부 도랑·실개천 실태조사 결과(‘07∼’10)

• 수질 BOD Ⅲ등급(5㎎/L, 보통) 이하 전체 22%,

• Ⅴ등급(10㎎/L, 나쁨) 이하 11% 차지

❍ ’13년 충남도 도랑실태조사 결과

- 도내 주요 하천 유역의 도랑 502개소 조사 결과(‘13.6～12)

• 도랑의 형태는 마을형(41.4%), 농지형(37.8%) 등으로 구성

• 하상재질은 인공상태(75.9%), 자연상태(24.1%) 등으로 조사됨

• 생활 및 농업쓰레기로 오염이 78%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 하천의 수질은 생활기준에 만족하나 일부 지역에서 조류의 영향이 되는 T-N(총인), T-P(총질소)가 높게 조사됨

※ 도랑은 주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농촌쓰레기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부 논과 밭에서 발생되는 농약, 비료 성분에 의해 질소, 인 등 수질오염 우려됨

Ⅱ. 그동안 추진경과(2013년, 1년차)

❍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계획 및 지침 수립 : ‘13.3.20.

- 주민참여형 도랑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기획 회의(‘12.5.31.)

- 민․관 협력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13.2.7.)

❍ 충남도 도랑살리기 운동 원년 선포식 개최 : ‘13.3.22.

❍ 시군별 마을도랑 살리기 추진협의체 구성 완료 : ‘13.4.30.

❍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 ‘13.7.15.

❍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도랑 복원 및 정화활동 전개 : ‘13.5.～10.

❍ 정책방향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도랑살리기 섹션) : ‘13.11.21.

❍ SBS ‘물은 생명이다’ 주민참여형 도랑복원사례 전국방영(6～12월)

- 논산시 육곡마을 등 9개 마을, 매주 금요일 17:00～17:40, 7회

⇨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천단계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❶‘13.2 추진기획 회의	❷‘13.2 원년 선포식 행사	❸‘13.4 시군별 추진협의체 구성	❹‘13.5 마을별 다짐대회 개최
❺ ‘13.7 주민참여 복원활동	❻‘13.7 주민협력 워크숍	❼‘13.10 마을도랑 생태 복원	❽‘13.11 주민 견학 등 성과 환류

Ⅲ. 2014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 ’13년은 도랑살리기 원년으로서 주민 참여 확산에 주력

- 주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활동 등 붐(Boom) 조성에 주안점

❍ 추진 원년 목표인 붐 조성과 주민참여 분위기는 형성되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으로 사후 관리 문제점 대두

❍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목표인 도랑 300개소 복원과

동기부여를 통한 실천운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

❍ 2014년「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추진 계획 수립

-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60개소, 18억원

- 도랑(‘13년도 사업지) 사후관리 추진 60개소, 1.8억원

- 평가 및 환류 등 지속가능한 사업 전개

⇨ 유형별 추진사례 발굴 제시 및 수질개선과 생태․휴식 공간 조성

2. 추진 전략

① 도랑살리기를 Motive로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

② 충남형 도랑살리기 운동의『명소․브랜드화』로 차별성 강화

③『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복원 추진

④ 도랑별 특성에 맞는『사업유형 및 모델개발․보급』으로 효과 극대화

⑤ 실천사례『평가․포상 및 환류』로 성취감 및 자긍심 고취

Ⅳ. 세부 추진계획

1. 도랑 살리기 운동 사업

① 2014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 추진기간 : 2014. 2. ～ 2014. 12.

○ 추진대상 : 도내 마을도랑 60개소

○ 사 업 비 : 18억원(도 9억, 시․군 9억), 개소당 3천만원

○ 사업내용 : 물길조성, 수생식물 식재, 정화 활동 등 도랑 복원 주민 실천 활동 전개

※ 대상선정 : 희망마을 대상 및 주요 하천 상류인 소유역(지류) 단위별    추진으로 수질개선 효과 가시화(’14년 2월중 선정 완료)

② 2013년 복원사업지 도랑 사후관리 지원

○ 추진기간 : 2014. 3. ～ 2014. 12.

○ 추진대상 : 2013년 사업완료 도랑 60개소

○ 사 업 비 : 1.8억원(도 0.9억, 시․군 0.9억), 개소당 3백만원

○ 사업내용 : 수생식물 보식, 오염토 준설, 정화 활동, 환경 교육 등 지속가능한 주민 실천 활동 지원

③ 도랑 실태조사 및 물길지도 구축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14. 3. ～ 2014. 12.

○ 사 업 비 : 2억원(도비)

○ 추진대상 : 도내 마을도랑 전수(1,500개소) 및 중점관리 도랑 선정

○ 사업내용 : 도내 도랑실태(오염도, 분포 형태, 마을 특성 등) 조사 등

D/B 구축 및 마을도랑을 포함한 하천정보 시각화 제공

④ 도랑하천 수질측정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효과 분석

○ 추진기간 : 상, 하반기(사업 전,후 비교 분석) 및 수시 모니터링

○ 대상도랑 : ’13년 및 ’14년 도랑 하천 120개소(상, 하류 지점)

○ 분석항목 : pH, DO, BOD, COD, SS, T-N, T-P, 전기전도도 등

8개 항목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 추진방법 :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 추진으로 객관적 분석자료 확보

⑤ 도랑 유형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모델개발․보급

○ 도랑 복원 추진 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로 나타난 마을  도랑 하천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추진 모델 개발․보급

○ (유형 구분) 산지형(계곡형), 마을형(주거형), 농지형(생태보전형)

- 산지형(계곡형) : 짧은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물(보) 설치 및 웅덩이(소) 조성으로 친수공간 조성

- 마을형(주거형) : 농가의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인공습지 활용 및 주민 접근성을 위한 화단 조성 등

- 농지형(생태보전형) :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여울조성, 어류 생태통로 조성 및 토종 수생식물 활착 유도, 수해방지를 위한 물 흐름 개선 사업 등

※ 도랑 복원 및 관리매뉴얼 별도 배포(’14년 도랑실태조사 연구용역 반영)

2. 주민참여 확산 및 지속가능 추진기반 마련

① 마을별 가칭 ‘윗물 두레’ 구성·운영 : 2014. 3.

○ 마을별 구성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체를 “윗물 두레”로 전환

- 자주적 공동협의체로서 주민, NGO, 기관, 기업체, 학교 등으로 구성

- 우리도 고유명칭 부여를 위해 2월중 2∼3개안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도랑 지킴이단’ 운영으로 지속적 자율참여 유도

- 마을별 두레 대표를「도랑 지킴이」로 위촉, 모니터링 지속 전개

② 충남 도랑살리기 운동 전진대회 개최 : 2014. 3.

○ 2014년 세계물의 날(3.22) 행사 연계 추진

○ 충남형 도랑살리기 운동 브랜드 선포 및 명소화 전략 소개

○ 실천 사례 공유 및 주민 참여 의식 확산 제공 등

※ 충남형 도랑살리기 브랜드 명 : ‘레스토랑’(Rest[쉬다] 도랑에서, Let’s[하자] 도랑살리기를)

③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4. 7.

○ 마을별 추진 사례 공유 및 토론

○ 도랑 특성에 맞는 유형별 추진 모델 제시 및 공유 등

④ 레스토랑-day(도랑 대청소의 날, Let’s 도랑살리기) 운영

○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정례화 추진을 위한 ‘도랑 대청소의 날’ 운영(년 4회 이상, 갈수기, 휴가철, 명절 전․후 등)

○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연계 추진하되 참여 주민에 동기 부여

- 귀성객 등에 옛 도랑의 추억과 깨끗한 고향마을 이미지 제공 등

⑤ 마을도랑을 주민 휴식공간인 레스토랑(Rest 도랑)으로 명소화 추진

○ 물길조성, 수생식물 식재, 오염토 제거 등 수질개선 사업에서  나아가 조롱박 그늘 등 주민 쉼터의 공간으로 확산

○ 사업완료 후 현판식(레스토랑) 및 전국의 사례 견학시 명소화 활용

⑥ 도랑 생태복원 지역 축제·환경행사 등 개최

○ 읍·면·동·마을단위 소규모 축제, 직거래장터, 환경행사 등

예) 논산시 채산리 열무축제, 청양군 대치리 반딧불이 환경행사 등

3. 우수사례 발굴시상 및 홍보활동 전개

① 우수사례 발굴 시상 및 환류 : 2014. 12.

○ 도랑살리기 우수사례 발굴 및 연말 포상(별도 계획 수립)

○ 연말 포상 실시 및 환류로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성 유도

※ 2013년은 자체평가 없이 SBS방송국(아산시 추진협의회), 환경부(논산시 추진협의회) 수생태복원 평가시 최우수 선정

② 충남형 도랑살리기 운동 홍보 활동 지속 전개

○ ’14년 초부터 SBS ‘물은 생명이다’ 5회 이상, 대전일보(기획보도 10회), 중도일보(기획보도 5회) 협의됨

Ⅴ. 행정 사항

○ 2014년 사업대상지(60개소) 확정 : 2월중

○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시․군) : 2월중

○ 주민 전진대회, 워크숍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 순기별

○ 도랑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물길지도 작성 용역 발주 : 3월중

○ 우수사례 발굴 및 연말포상 계획 수립 추진 : 11월중

- ’14년 사후관리예산(1억원) 중 1천만원 포상금 전용 추진

Ⅵ.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13년 도랑 사업지 사후관리				도랑실태 조사용역
	개소	사업비	도	시․군	개소	사업비	도	시․군
합 계	60	1,800	900	900	60	180	90	90	200
천안시	4	120	60	60	3	9	4.5	4.5
공주시	5	150	75	75	7	21	10.5	10.5
보령시	4	120	60	60	4	12	6	6
아산시	10	300	150	150	9	27	13.5	13.5
서산시	3	90	45	45	4	12	6	6
논산시	6	180	90	90	6	18	9	9
당진시	2	60	30	30	1	3	1.5	1.5
금산군	4	120	60	60	4	12	6	6
부여군	6	180	90	90	7	21	10.5	10.5
서천군	3	90	45	45	1	3	1.5	1.5
청양군	7	210	105	105	5	15	7.5	7.5
홍성군	1	30	15	15	2	6	3	3
예산군	2	60	30	30	4	12	6	6
태안군	3	90	45	45	3	9	4.5	4.5

※ 2014년 본예산 기확보, 사후관리예산 중 1천만원 포상금 전용 추진

참고 1	가칭 “윗물 두레”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 역할 분담

참고 2	’13 마을별 도랑살리기 추진협의체 구성 현황(60개소)

시군명	위 치	도 랑 명	마을 대표자		추진협약 체결		추진현황
			성명	연락처	참여단체	협약일
천안시	성거 천흥2리	천흥마을	이장석	010-8913-****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정선용 회장) 041-553-2120	5.22	3개 마을 추진 완료
	동면 죽계1리	대동마을	진윤범	010-3389-****
	광덕 보산원	용경마을	윤종현	010-5459-****
공주시	우성 봉현리	무재천	임재현	011-9830-****	㈜자연보호 공주시협의회 (오영환 사무처장) 041-853-4022	5.2	7개 마을 정화활동 및 복원공사 시행중
	사곡 월가리	다락골천	이홍규	010-6470-****
	계룡 기산2리	큰덕골천	조두식	016-298-****
	옥룡 상왕1통	유투먹천	정신영	017-401-****
	정안 산성리	산뱅이천	정지영	010-9463-****
	신풍 백룡리	오름실A	양흥환	011-209-****
	신풍 백룡리	오름실B	양흥환	011-209-****
보령시	주교 신대1리	수문들	임수재	011-249-****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 (박종만 회장) 041-931-9990	4.24	4개 마을 사업 완료 SBS ‘물은 생명이다’ 전국방송 (‘13.9.15, 11.29)
	주교 송학1리	읍내천	양근환	010-8768-****
	웅천 성동2리	송학천	천윤호	017-435-****
	주포 보령1리	나물동	신재성	010-3402-****
아산시	배방 수철2리	안세일	권형택	016-9455-****	물포럼코리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신언석 회장) 041-572-2572 푸른아산21 실천협외회	3.12	9개 마을 복원 사업 완료 및 2013년 SBS ‘물환경대상’ 도랑살리기 최우수상 수상 SBS ‘물은 생명이다’ 전국방송 (‘13.12.13)
	송악 유곡1리	깊은골	이종현	010-5421-****
	음봉 동천2리	동천2리	윤종갑	010-5450-****
	둔포 염작1리	염작1리	유근종	010-5423-****
	영인 성내3리	신중이	장수호	011-438-****
	영인 신운1리	도 곡	서장석	010-8912-****
	선장 죽산1리	일 대	한경희	010-6471-****
	도고 석당리	사냥골	서창배	011-423-****
	도고 시전2리	감 밭	최태성	010-3421-****
서산시	대산 운산리	도장골	성기민	010-4139-****	푸른서산21 실천협의회 041-669-3041 자연보호연맹서산시협의회	5.27	4개마을추진협의체(이장, 부녀회 등) 구성 완료 및 마을별 추진 완료
	해미 삼송2리	삼송	문영선	011-9884-****
	음암 도당1리	도당	김기승	010-7365-****
	고북 장요리	소정	이경우	010-5262-****
논산시	강경 채운리	게세미	김시환	010-5435-****	맑고푸른논산21실천협의회, (박순례 회장) 041-735-7272 (사)자연보호논산시협의회, 늘푸른나무	4.16	6개마을 사업완료 SBS ‘물은 생명이다’ 전국방송 (‘13.7.5.) 환경부 평가 우수상 수상
	노성 가곡2리	가곡소	이수행	010-5453-****
	가야 육곡1리	덜걸	강근희	011-407-****
	가야 육곡2리	아래뜸	유향덕	010-3009-****
	은진 시묘2리	연서	강청삼	011-429-****
	은진 연서3리	황골	김종헌	010-7234-****
당진시	면천 삼웅2리	삼웅세천	유제석	010-8706-****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회장) 041-355-7661	4.18	1개마을 추진 완료
금산군	금산 음지2리	음지A	주연기	010-8945-****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 042-242-5516	4.29	4개마을 추진완료
	금산 읍지2리	음지B	주연기	010-8945-****
	부리 어재1리	농바골세천	장병선	010-5429-****
	군북 동편2리	퉁점세천	이정숙	010-7116-****
부여군	장암 장하1리	장정	이장성	010-5435-****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 042-242-5516 자연보호연맹 부여군협의회	8.30	7개마을 추진중 12월초 완료 예정 SBS ‘물은 생명이다’ 전국방송 (‘13.7.25)
	은산 가곡2리	다랭이골	차지성	010-5453-****
	옥산 안서리	서답골	이명종	010-5407-****
	외산 가덕리	손대골	김홍식	010-4327-****
	임천 옥곡리	옥실	박홍성	010-5429-****
	은산 대양2리	대양골	김달영	010-7234-****
	초촌 신암리	신뜸	김홍갑	010-7234-****
서천군	비인 남당리	남당	추화엽	010-3073-****	금강유역생태환경운동연합 041-953-0020	5.20	1개마을 추진완료
청양군	운곡 위라2리	빙경냇갈	장순관	010-8770-****	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정선흥 회장) 041-943-6900 지천생태모임, 물포럼코리아	4.22	5개마을 추진완료 대치면 반딧불이 행사 개최 (‘13.9.9)
	대치 상갑리	농소천	최두환	010-9270-****
	목면 본의1리	본의천	임창빈	010-8220-****
	장편 화산2리	앵화동천	이계형	010-4422-****
	화성 용당리	큰동네세천	임상기	010-9557-****
홍성군	구황 황곡리	봉암마을	문성희	010-5246-****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김준석 회장) 041-630-3287	4.29	2개마을 추진완료
	금마 월암리	황곡마을	소정식	010-4787-****
예산군	대술 산정리	대숫골	이지열	010-9404-****	늘푸른예산 21추진협의회 (정용문 회장) 041-333-3021)	4.16	4개마을 추진완료
	신양 귀곡2리	동절	성백도	011-422-****
	덕산 상가리	동구말	김재호	011-202-****
	고덕 호음2리	호음	박희원	011-431-****
태안군	남면 신온리	목개A	김호빈	010-9270-****	푸른태안21 실천협의회 (임효상 회장) 041-670-2360	5.31	3개마을 추진중
	원북 방계리	방계천	전병권	010-2402-****
	태안 인평1리	굴포운하	박규준	011-439-****

참고 3	’13 충남도 도랑살리기 운동 주요 추진성과

① 사전 회의 및 추진협의체 구성으로 거버넌스 추진 기틀 마련

② 추진원년 ‘선포식’ 및 ‘워크숍’, ‘물포럼’ 등으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③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 추진과 모니터링 실시

○ 도랑 하천수질 개선장치 개발 및 특허출원(2013.6. 수질관리과)

- 논산시 육곡도랑 등 시범 설치 운영(저감율 T-N 29.6%)

○ 사업 전,후 BOD 등 7개 항목 평가 결과(보건환경연구원, ‘13.12.23)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 2ppm 감소

- 환경기준 (Ⅲ)등급 이상 수질 67% → 87% 로 증가

④ 농촌 희망마을만들기 등 마을발전사업 연계 추진

○ ’13년 도랑 살리기 대상지 선정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연계

- 60개소 추진 대상 중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 27개소 선정

- 주민 교육시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 교육 연계 등

○ 도랑 생태복원사례 지역 환경행사 등 연계 추진

- 논산시 채산리 마을도랑 열무축제 행사 연계(‘13.7),

- 청양군 대치리 마을도랑 반딧불이 환경행사 개최(‘13.9)

추진 이전(As-Is)	마을별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이후(To-Be)
쓰레기, 하수로 도랑 오염 주민 관심에서 멀어짐	정화활동, 물길조성 등 생태복원 활동	마을 생태공간으로 복원 및 주민 견학, 축제 장소

⑤ 언론 호응 및 중앙평가 수생태복원 우수 사례 포상

○ 지방 신문 및 중앙사 우리도 도랑복원 사례 보도

-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 민·관 뭉쳤다’ 등 신문보도 27회

- SBS ‘물은 생명이다’ 충남도 도랑 살리기 사례 7회 전국 방송

○ 시․군별 도랑 살리기 추진성과 각종 포상으로 격려

- 아산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 ‘메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13.7)

- 아산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 ‘SBS 물 환경대상 대상’ 수상(‘13.12)

- 논산시 추진협의회 ‘환경부 수생태복원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13.12)

⑥ 중앙 제안 및 정부 3.0 민관 협치 등 우수 사례 선정

○ 물길지도 구축 및 도랑 살리기 운동 전개 중앙 전파

- 환경부 4대강 유역 도랑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13.8)

- 물 통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GIS 기반하에 도랑 정보 제공

○ 2013년 직무성과평가 도랑 살리기 거버넌스 추진 반영

- 도민과의 약속 상반기 자체평가 최우수 선정

○ 정부3.0 민관 협치 우수사례 선정 및 전국 사례 배포

-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협의체 구성 민관 협치 사례(‘13.10)

○ 2013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선정(주민 투표 1위)

- 도정 시책에 대한 도정모니터, 정책서포터스 등 주민대표 투표시

‘도랑 살리기 운동’ 주민 공감도 1위 선정(‘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