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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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도심지 달동네 등 거주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개선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저리(6.5%)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 공동주택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의 주택,토지를 전면매수하여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게 됩니다.

□ 도심지 달동네 등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 이러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어 도로, 상·하수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정비합니다.

- 골목길이 넓어지고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주거여건이 개선되면, 지역주민들이 집을 수선하거나 새로 짓게 되므로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집니다.

Q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 건가요?

†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대상지구를 지정하 고, 시장□군수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청취와 동의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대상지구를 지정합니다.

□ 시장·군수는 지정된 지구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체로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정비 후, 저리자금(연리6.5%)을 대출받아 직접 집을 짓거나 수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 및 토지를 전면매수하여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합니다.

Q3. 어떤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이 됩니까?

†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은 관련법규정에 부합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중 인구밀집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고, 주민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

- 기타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구밀집지역

□ 주민동의를 위한 절차로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이상 의견을 청취하고, 일정비율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2/3, 3개월이상 세입자 1/2)

Q4. 사업시행방식중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 현지개량방식은 지자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현지주민이 불량주택을 스스로 개량합니다.

† 공동주택방식은 시행자가 해당지역의 주택,토지를 매수하여 전면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지구주민에게 공급하며, 일반분양도 가능합니다.

□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은행을 통해 저리자금(6.5%)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 호당 2∼4천만원(6.5%)을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 정부에서는 주택 개·보수기간동안 세입자들의 임시거주대책을 마련중입니다.

□ 공동주택방식의 경우,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Q5.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주민이 주택개량을 하고자 할 때 지원되므로, □거주지가 개선사업지구인지를 시청□군청에서 확인 후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정부에서는 개선사업지구내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지구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택개량자금은 개선사업지구내 주민에게만 지원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되고 있습니다.

- 주택은행 상담전화(ARS 1588-9999→0→1)로 대출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택은행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 현재 개선사업지구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수요조사 등 관련작업이 진행중입니다.

※ 새로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보도자료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니 참고바랍니다.

Q6.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지구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임대주택 건설, 주택개량자금, 지구내 기반시설정비, 관련 법규정의 특례인정,  각종세금감면 등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구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 임대주택 건설 공급

- 공동주택 건설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 해당지역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개량자금 및 분양자금을 융자합니다.

□ 기반시설정비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 주택의 개량 및 건설시에 기존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Q7. 우리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구지정은 의견청취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므로, 지역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현지개량방식은 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필요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합니다. 저리(6.5%)의 주택개량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으니 가까운 주택은행지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해당지구를 전면매수하여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자금의 호당대출한도]

- 세대(호)당 주택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1년거치19년상환)

가. 단독주택(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4,000만원이내(개량은 호당대출한도의 1/2)

나. 다세대주택

2,000만원이내(개량은 호당대출한도의 1/2)

다. 다가구단독주택

8,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 8가구 기준(개량은 호당대출한도의 1/2)] 이내

라. 아파트·연립주택(임대주택 포함)

(1) 전용면적 60□이하: 3,000만원(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1,500만원)이내

(2) 전용면적 85□이하: 4,000만원(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2,000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