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대지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    자 할 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처리지침

구분	사 례 내 용							증축허가가능여부	건축물대장작성방법
Ⅰ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 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표제부를 작성
			기존동(A)		증축동(B)
Ⅱ		기존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기존건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가 능□ ※건축물 기존부의 소유자(갑)가 대지소유자(을)와 다른 경우 □갑□의 동의가 필요함	기존부(A)및 증축부(B)를 포함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을 작성
			기존부(A)		증축부(B)
Ⅲ		기존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기존건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불 가□ ※사유:□등기□가 불가능함 (법원행정처 등기104-581호 2000.08.22)	-
			기존부(A)	공용 부	증축부(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