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法中改正法律

1. 개정이유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제2호).

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음(법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5항 신설).

라. 종전에는 대지(垈地)가 방화지구(防火地區)를 제외한 2개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3항 신설).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건축사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77조의3 신설).

법률 제6370호

建築法中改正法律案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전단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대상 法令과 第5項□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으로 한다.

②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道知事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3層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3. 住居環境 또는 敎育環境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道知事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⑤許可權者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許可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第8條第5項□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第59條의2 및 第59條의3□을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都市計劃法 제53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防火地區□를 □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垈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第45條·第47條·第51條·第53條·第70條·第73條·第74條 및 第76條□를 □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都市計劃法 제53조□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罰則)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8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중 □第77條의3 및 第78條내지□ 를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適用除外) ①·② (생 략) <신 설> 第8條(建築許可) ① (생 략)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許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許可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條(適用除外) ①·② (현행과 같음) ③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建築許可) ① (현행과 같음) ②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道知事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3層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用途, 규모 및 形態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許可權者는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	3. 住居環境 또는 敎育環境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道知事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 ④ (현행과 같음) ⑤許可權者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第6項 ---------- -------------------------

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 ⑧ (생 략) ⑨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대상 法令과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⑩ (생 략) 제9조(건축신고) ① (생 략) ② 第8條第5項의 규정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5條(假設建築物) ①·② (생 략)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 ------------------------- ------------------------- ------------------------- ------------------------- ------------------------- ------------------------ ------------------------- -----------------------. ⑧ (현행과 같음)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 ------------------------- ------------------------- -------------------------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8조제6항의 ----------- ------------------------- --------------. 第15條(假設建築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1條,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및 第59條의3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第16條(着工申告등) ①·② (생 략) ③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위반하 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생 략) 第46條(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①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	-------------------------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都市計劃法 제53조---------------. ④ (현행과 같음) 第16條(着工申告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41조 ------------------------- ------------------------- -----------. ④ (현행과 같음) 第46條(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措置) ①------------------ ---------------------(綠地地域 및 防火地區 -------- ------------------------- ------------------------- ------------------------- ------------------------- -------------------------

域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안의 建築物 및 垈地등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第72條(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생 략) ②第9條·第16條第3項·第25條·第26條第1項·第30條第4項·第 31條·第37條·第38條·第45條·第47條·第51條·第53條·第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 는 구역안의 建築物 및 垈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 地地域안의 建築物이 美觀地區·高度地區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72條(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7조 ·제51조·제53조·제69조·제

70條·第73條·第74條 및 第76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신 설> 第8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의5. (생 략) 2. 第23條第2項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者 3. ∼ 5. (생 략) 第81條(兩罰規定) ① (생 략)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의3 및 第78條 내지 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都市計劃法 제53조 ------ ------------------------- -----. 제78조의2(罰則)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80條(罰則) --------------- ------------------------ ---------. 1. ∼ 1의5.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第81條(兩罰規定)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77조의3·제78조 ·제78조의2·제79조 또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