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방안

□ 현실화 방안

구 분		건축비 상한 가격(천원/□)
		현행	개선	인상율
5층 이하	40□ 이하	555	714.6	28.8
	40초과∼50□이하	555	676.3	21.9
	50초과∼60□이하	555	663.5	19.5
	60□초과	555	638	15.0
6∼10층 이하	40□ 이하	555	683.2	23.1
	40초과∼50□이하	555	646.6	16.5
	50초과∼60□이하	555	634.4	14.3
	60□초과	555	610	9.9
11∼15층 이하	40□ 이하	555	621.6	12.0
	40초과∼50□이하	555	588.3	6.0
	50초과∼60□이하	555	577.2	4.0
	60□초과	555	555	-
16층 이상	40□ 이하	617	691	12.0
	40초과∼50□이하	617	654	6.0
	50초과∼60□이하	617	641.7	4.0
	60□초과	617	617	-

□ 소형평형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방안

현실화된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부터 분양 입주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율을 인하 적용(8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구 분	대출이율 인하
40□ 이하	7.5→7.0%
40초과∼50□ 이하	8.0→7.5%
50초과∼60□ 이하	9.0→8.5%

□ 적용시점 : □00. 8.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공   고   안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2〕(제3조의3 관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천원/□)

구 분		건축비 상한 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714.6
	40초과∼50□이하	676.3
	50초과∼60□이하	663.5
	60□초과	638
6∼10층 이하	40□ 이하	683.2
	40초과∼50□이하	646.6
	50초과∼60□이하	634.4
	60□초과	610
11∼15층 이하	40□ 이하	621.6
	40초과∼50□이하	588.3
	50초과∼60□이하	577.2
	60□초과	555
16층 이상	40□ 이하	691
	40초과∼50□이하	654
	50초과∼60□이하	641.7
	60□초과	617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00. 8.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