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건축법 제25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시스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사용자의 권한을 전산등록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표준프로그램의 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되, 운영기관의 장이 표준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건축주택행정의 인허가번호와 건축사사무소등 등록번호의 부여체계를 표준화하여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토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고 전산장애발생시 처리절차와 복구방법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안 제18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 제25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기타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를 총칭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이라 함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전산부서□라 함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표준프로그램□이라 함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개별프로그램□이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자체 개발하여 표준프로그램에 추가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운영자지침서□라 함은 전산부서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치,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8. □사용자지침서□라 함은 운영부서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 단위업무별로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9.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번호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허가·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10. □등록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자격번호 포함)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11.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12.□전산자료□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를 준용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표준프로그램의 보급)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운영자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을 변형시킬 수 없으며, 표준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 ①주전산기 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단말기, 주변기기 및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전산부서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단말기 사용자 지정) ①운영부서의 장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단말기를 사용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단말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건축·주택행정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단말기 사용권한 등록) ①운영부서의 장은 단말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사용권한 등록신청을 받은 전산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등록 및 권한관리화면에 등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단말기 비밀번호 사용) ①단말기 사용자는 사용자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단말기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접수) 민원접수자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민원신청내용이 CD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표1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 관리

제11조(프로그램의 관리) 표준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개별프로그램은 당해 운영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제12조(표준프로그램의 변경) ①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을 변경(신설·폐지를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변경요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인허가번호 표준체계) ①인허가번호 표준체계는 별표2와 같다.

②기존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제14조(등록번호 표준체계) ①등록번호 표준체계는 별표3와 같다.

②기존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산자료의 공개)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백업) ①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상황처리) ①전산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전산부서의 장은 장애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복구) ①전산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으로부터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CD 및 디스켓 부착 라벨

< ※ 참고용이며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1.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승인신청에 사용하는 라벨(실제크기)

		허가번호 년 제 호			허가번호 년 제 호			민 원 서 류						자료 올림			민원 검열					발송 확인
								처리기한 :
		건축 허가			건축 허가
								건축주성명		(인)					주민등록 번 호
								설계자	성 명	(인)					면허번호					제 호
		착공 신고			착공 신고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제 호
		제 차 설계 변경			제 차 설계 변경
								선결								결 재 · 공 람		과장
								접수 일자	2000,	번호								담당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처리과										담당자

2. 주택사업승인, 착공, 사용승인변경, 사용검사신청에 사용하는 라벨(실제크기)

		사업승인번호 년 _ _ _ 제 호			사업승인번호 년 _ _ _ 제 호			민 원 서 류						자료 올림			민원 검열					발송 확인
								처리기한 :
		사업승인신청			사업승인신청
								건축주성명		(인)					주민등록 번 호
								설계자	성 명	(인)					면허번호					제 호
		주택착공 신고			주택착공 신고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제 호
		제 차 사업승인 변경			제 차 사업승인 변경
								선결								결 재 · 공 람		과장
								접수 일자	2000, .	번호								담당
		주택사용 검사			주택사용 검사
								처리과										담당자

3. 조합인가, 보완, 변경, 해체신청에 사용하는 라벨(실제크기)

		인가번호 년 _ _ _ 제 호			인가번호 년 _ _ _ 제 호			민 원 서 류									자료 올림				민원 검열						발송 확인
								처리기한 :
		조합 인가신청			조합 인가신청
								조합명칭
								조합장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인가보완제출			인가보완제출
								조합 구분		재건축조합			지역 조합							직장 조합					재개발조합
		제 차 인가 변경			제 차 인가 변경
								선결											결 재 · 공 람			과장
								접수 일자	2000,			번호										담당
		인가 해체신청			인가해체신청
								처리과														담당자

[별표2]

인허가번호 표준체계

구분	표준체계
건축부문	처리년도-행정기관명-허가,신고구분-일련번호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건축과-신축허가-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증축신고-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논현동-가설건축물축조신고-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신사1동-공작물축조신고-1)
주택부문	처리년도-행정기관명-허가,신고,인가,승인구분-일련번호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주택조합설립인가-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주택조합설립신고-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행위허가(증축)-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행위신고(용도변경)-1) (예시 : 2000-서울시강남구주택과-임대조건신고-1)

[별표3]

등록번호 표준체계

구분	유형	근거법령	표준체계
건축사	면허	건축사법	교부기관-건축사-일련번호 (예시 : 건설교통부-건축사-1)
건축사 사무소	등록	건축사법	등록기관-건축사사무소-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건축사사무소-1) (예시 : 울산시-건축사사무소-1)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주택건설촉진법	등록기관-주택건설사업자-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주택건설사업자-1) (예시 : 울산시-주택건설사업자-1)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주택건설촉진법	등록기관-대지조성사업자-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대지조성사업자-1) (예시 : 울산시-대지조성사업자-1)
주택관리사	자격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교부기관-주택관리사-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주택관리사-1) (예시 : 울산시-주택관리사-1)
주택관리사보	자격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교부기관-주택관리사보-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주택관리사보-1) (예시 : 울산시-주택관리사보-1)
주택관리업자	등록	공동주택관리령	등록기관-주택관리업자-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주택관리업자-1) (예시 : 울산시-주택관리업자-1)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법	등록기관-임대사업자-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임대사업자-1) (예시 : 울산시-임대사업자-1)

[별지 제1호서식]

단말기사용권한 등록신청서
등록구분	□ 신규 □ 변경 □ 폐지
권한부여 대 상 자	소속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등록이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업무담당일 (신규/변경시)		업무종료일 (폐지시)
	전화번호		사용자구분	□담당 □대리
권한부여 대상업무
기타사항

	210□ X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프로그램등 변경요청서
변경항목		□ 프로그램 □ 코드 □ 화면 □ 기타
변경구분		□ 신설 □ 변경 □ 폐지 □ 기타
변경요청 주요내용
변경전후 대 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문제점 - 효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변경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210□ X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총 복 구 소요시간		일 시 분
복구일시	년 월 일 시 분
수행업무명
담 당 자	직급			성명
장애요소	□ Server □ Client □ 통신장비 □ 기타( )
장애내용
발생경위
조치사항
조치결과
향후대책

	210□ X 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