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 도급제 방식 )

2000.  6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동 약정 체결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건축조합, 등록업자 및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 일반분양자 및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건축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등록업자·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재건축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기준·범위 등을 설명한 것

□ ○ □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조합 및 시공사의 위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구역,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계약당사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

† 본 표준계약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실국별홈페이지(주택도시국)→공개자료실)에서 검색해볼 수 있음

목     차

Ⅰ.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조건

제 1 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공사의 범위)	1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1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2

제5조 (사업의 재원 등)	2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3

제7조 (공사계약금액)	4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제9조 (공사기간)	5

제10조 (계약이행보증)	5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7

제12조 (공부정리 등)	7

제 2 장  이주 및 철거	7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7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8

제 3 장  사업경비 등	8

제15조 (사업경비)	8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9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11

제18조 (이자부담)	11

제19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11

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12

제20조 (관리처분계획)	12

제21조 (분양업무)	12

제22조 (조합원 분양)	12

제23조 (일반 분양)	13

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13

제24조 (공사의 기준)	13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13

제26조 (공사감리 등)	14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15

제28조 (현장대리인)	16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16

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17

제31조 (공사의 변경)	18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18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19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9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20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21

제37조 (지체상금)	21

제 6 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22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22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22

제40조 (이주비 상환)	23

제41조 (자금관리)	23

제42조 (연체료 징구)	24

제43조 (채권확보)	24

제 7 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	24

제44조 (사용검사)	24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25

제46조 (입주)	25

제47조 (하자 및 관리)	26

제 8 장  기타사항	26

제48조 (분쟁 및 소송)	26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27

제50조 (채권의 양도)	27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27

제52조 (계약의 효력)	27

제53조 (특약사항)	28

[별지서식 제1호]	29

[별지서식 제2호]	32

[별지서식 제3호]	33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아파트 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4.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계 약 금 액 : 일금______________원정

6. 공 사 기 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

7. □갑□과 □을□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8. 별첨서류 : 가. 공사계약조건 1부

나.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다. 설계도서 1부

라.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 포함) 1부

마. 공사시방서 및 자재선정 목록 1부

바. 공사예정 공정표 1부

사. 공사계획서 1부

아. 기타 부대서류 1부

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 합 장 :  □□□      (인)

□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건설회사

대표이사 :  □□□      (인)

□갑□의 연대보증인

주        소 :

직        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공 사 계 약 조 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소재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주】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등)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은 등록업자(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재원 등)

□ □갑□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경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조경공사

4. 전기공사

5. 설비공사

6. 철거공사(각종 이설공사 포함) 및 잔재처리

【주1】공사관련 배관, 관로, 지장물 등의 이설공사를 철거공사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이와 관련한 □갑□과 □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의 상황에 맞게 달리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주2】철거공사에 따른 조합의 업무경감 및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거공사를 □을□에게 일괄처리토록 규정한 것이나, 조합이 주도하여 저가의 철거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별도로 조합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간선시설 설치·인입공사

8. 예술장식품 설치(해당시에 한한다)

9. 지하수 개발공사(해당시에 한한다)

10.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부지 임차, 건립, 관리, 철거 등), 분양광고, 분양보증업무 등

【주】분양 관련 경비를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경비부담주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때 □갑□과 □을□은 견본주택의 규모, 운영 등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11. 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에 관련된 제반공사

【주】사업계획승인시 부여되는 조건의 이행비용 등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시켜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12. 상가 등 복리시설의 구획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

【주】상가 등의 분양시 구획별로 칸막이(벽 포함),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련설비 등에 대하여 미리 공사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임

13. ·····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① □을□은 본 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 포함)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이의없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제6조 제1항의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다.

구 분		면 적(평)	단가(원)	합 계(원)	비 고
1. 아파트	지상층
	지하층
2. 부대복리시설
3. 소 계(1+2)
4. 철거 및 잔재처리비
5 합 계(3+4)

【주】공사비의 항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열거된 사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내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제24조 및 제25조의 마감자재를 기준으로 하며, □갑□의 조합원이 그 마감자재를 상회하는 품질을 요구할 경우 제1항의 공사비와는 별도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조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체결일(계약체결일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착공신고일까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주】물가변동의 기준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시도별 주택설비수리항목지수 또는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② □을□이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포함한 □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을□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4의 요건을 갖춘 건설회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갑□과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갑□과 □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 □을□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갑□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계약보증금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을□이 계약보증금을 두지 않고 연대보증인을 두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4항 내지 제7항 삭제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인·허가 등 제반업무에 대해 □갑□은 필요할 경우 공신력있는 컨설팅기관 등에게 인·허가 관련 제반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

제12조 (공부정리 등)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이주 및 철거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경비 등

제15조 (사업경비)

□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주】개별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경비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목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3. 안전진단비

4. 인·허가비(사용검사비 포함)

5. 각종 영향평가비

6. 각종 소송비용

7. 지질조사비

8.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9. 관리처분비용

10.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건축시설 보존등기비 제외)

11. 채권 매입자금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및 기타 토지 등의 매입자금

13. 컨설팅 용역 수수료

14. 민원처리비(□갑□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비용중 □갑□이 □을□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주】□갑□이 이주비 등 제 사업경비를 시공자로부터 조달할 경우, 시공자에게 예속될 수도 있으므로, 시공자가 대여하는 제 사업경비를 금융회사에서 직접 차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와는 도급공사 계약, 금융회사와는 사업경비 등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럴 경우에는 본 계약서 제15조 내지 제19조, 제39조 제2항 및 제40조 등은 삭제

□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을□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며 이주비의 대여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구 분		세대당 이주비(원)	소 계 (원)	비 고
아파트	□□평형
	□□평형
	□□평형
복리시설
합 계

□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이주비 대여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은 이주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이를 말소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임

□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 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및 대여금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이자부담)

① 제15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은행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제16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은행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19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3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하며,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주】연체이자는 사업중에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별도로 잔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0조 (관리처분계획)

□ □갑□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 수행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이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 (분양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컨설팅기관 또는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2조 (조합원 분양)

□ □갑□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등은 일반분양자의 분양금 납부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제1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일반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며 조합원 동·호수 결정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제24조 (공사의 기준)

□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 설계도서에 의한다.

□ 마감재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시공은 □을□이 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4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사감리 등)

□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 □을□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현장대리인)

□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④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주】하수급인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있는 컨설팅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주】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는 우천 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시공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임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31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31조 (공사의 변경)

□ □갑□이 사업계획승인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주】조합은 시공자 선정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비 등 견적조건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추후, 지질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공사비 인상요구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이를 위해서 조합은 기 선정된 설계업체 등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제31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초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을□은 공사계약금액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금액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37조 (지체상금)

□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에 ○○○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주】지체상금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제 6 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갑□은 □갑□의 조합원의 청산대금,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공사비, 사업경비 등에 충당한다.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갑□이 □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주】조합의 공사비지급은 공사기성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며,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 □갑□은 제15조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주】입주가 완료되어야 □갑□은 □갑□의 조합원 청산금의 잔금, 일반분양금의 잔금 등을 취합하여 공사비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최종 청산금의 지급시기를 명기할 필요가 있음

③ 조합원 청산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이주비 상환)

□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을□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금관리)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수납관리는 □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주】조합원의 청산금 및 일반분양자 분양금 등의 수납관리를 조합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충당 및 사업경비의 상환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규정임

제42조 (연체료 징구)

□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갑□의 조합원이 제22조 제2항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제40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채권확보)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

제44조 (사용검사)

□ □을□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① □갑□은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6조 (입주)

□ □을□은 사용검사 완료 즉시 □갑□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주】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토록 한 규정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하자 및 관리)

□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은 사용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48조 (분쟁 및 소송)

□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1】조합과 시공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해석의 견해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내용임.

【주2】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분쟁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재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예)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 (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52조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갑□은 본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도급공사비의 항목 (제7조 제1항 관련)

구분		항목	단가(원)
건축공사비	가설공사	공통가설, 일반가설
	기초 및 토공사	터파기, 잡석다짐, 밑창콘크리트, 레미콘,파일 등
	철근 콘크리트공사	레미콘, 철근가공조립, 형틀
	조적공사	시멘트 벽돌쌓기 0.5B, 1.0B 1.5B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 □□회, 액체방수 □□회, 보호몰탈 □□회 등
	미장공사	현장테라죠, 시멘트몰탈, 쇠흙손마감 등
	석공사	대리석, 화강석, 마블 등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자기질타일, 논스립타일 등
	목공사	천장틀설치(재질표시), 출입문(재질표시), 창틀설치(재질표시), 마루틀(거실)설치(재질표시) 등
	창호공사	규격 및 재질표시 등
	유리공사	거실부분, 안방부분, 베란다부분 등 규격표시
	도장공사	수성페인트(내부, 외부 □회 이상), 조합페인트, 바니쉬, 본타일 등 재질표시
	지붕 및 홈통공사	강관선홈통, 루프드레인 등
	수장공사	단열재(재질 및 규격표시), 비닐벽지(재질 및 규격표시), 모노륨, 밤라이트 등 규격 및 재질표시
	금속공사	핸드레일, 황동논스립, 황동줄눈대, 발코니 난간대 등 규격 및 재질표시
	기타공사	판넬히팅 등
	운반공사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 등
	고자재 대금 공제	고철근 등

구분		항목	단가(원)
토목공사비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흙막이, 지반개량 등
조경공사비		수목의 종류, 규격, 식재수, 놀이시설 등
전기공사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TV 공시청설비, 피뢰침설비, 수변전설비, 유선방송설비, 전화설비, 통신설비, 전등설비, 전력설비, 동력 및 간선설비 등
설비공사비	위생설비	규격 및 재질 등(정화조포함)
	급배수설비	규격 및 재질 등
	난방설비	개별 및 지역, 중앙난방
	소화전설비	배관 등
	스프링쿨러설비	종류 및 성능 등
	가스탐지설비	종류 및 성능 등
	주방설비	규격, 조건 및 재질 등
	승객 및 승용 승강기설비	속도, 규격, 성능 등
철거공사비		철거방법(폭파, 파쇄 등)
잔재처리비		처리방법(재활용, 매립 등)
인입공사비	전기	용량, 배관 등
	상·하수도	용량, 배관 등
	가스	용량, 배관 등
	지역난방	용량, 배관 등
예술장식품 설치비		종류, 크기 등
분양관련 제경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면적, 층수 등
	모델하우스 운영비	운영기간, 방법 등
	모델하우스 부지임차 및 간접비	보증금, 임차료 등
	분양광고비	TV, 신문광고, 카다로그 등
	분양보증수수료	보증방법
	기타 분양관련 제비용 등	모형도 등

구분		항목	단가
기타 공사에 관련되는 제경비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경비의 항목 (제15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여금(원)	금리 (연%)	기간 (월)	이자(원)
조합운영비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안전진단비
인·허가비
각종 영향평가비
각종 소송비용
지질조사비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관리처분비용
각종 등기비
채권 매입자금
미동의자 등 매입자금
컨설팅 용역 수수료
민원처리비
기타 경비

[별지 제3호 서식]

이주비의 항목 (제16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여금(원)	금리 (연%)	기간 (월)	이자 (원)	비 고
아파트	□□평형
	□□평형
	□□평형
복리시설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