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4. 4. 29.(월) 13:30 ~ 16:1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7명(위원 7, 사무국 12, 도경 8)

○ 부의안건 : 18건(보고안건 8건, 심의‧의결안건 10건)

- 보고안건 : 8건 ⇨ 원안접수 8

□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2024년 부처님오신 날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운영계획 수립

□ 편의점 범죄예방 활동 결과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결과

□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보고

□ 2024년 부처님 오신날 교통안전 대책

⑧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의결안건 : 10건 ⇨ 원안의결 9 / 수정의결 1

□ 2024년 농산물 절도예방활동 강화 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보고 요구

□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요구

□ 제3기 청년서포터즈 구성·운영 계획 수립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 제1기 충남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구성

⑧ 2024년 자치경찰사무 경찰서장 평가계획

⑨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⑩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 인접 지역 범죄예방진단팀 권역 설정 치안 문제점 도출하여, 지역별 치안데이터를 반영한 셉테드 사업추진

※ ’24년 셉테드 예산 총 23.9억(도경 1.9억, 지자체 10억 등) 확보 완료

◦ 안심귀갓길 개선 필요지역 3개소 선정하여 집중개선(5천만원)

□ 테마별ㆍ시기별 범죄예방 활동

◦ 시기별ㆍ지역별 범죄 분석을 통해 발생 범죄유형을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안전한 치안안전망 구축

<’24년 테마별 ‧ 시기별 범죄예방 활동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 치안	설 명절	환금성 높은 상가 (귀금속ㆍ편의점ㆍ무인점포 등)			부처님 오신날	휴가철 범죄예방 (여름 경찰관서 운영)			추석 명절	농산물		연말 연시

□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 자방대 온라인 직무교육 기회 확대 전문교육 확대(3개서→전체서)

◦ 범죄취약지 위주 체계적 순찰지원 및 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추진

□ 정신질환자·주취자 보호조치 운영 활성화

◦ ▵정신응급 현장지원팀 소방 및 도 위기개임팀 공동대응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팀」으로 확대 추진 ▵응급입원 전용병상 추가확보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경찰‧소방‧의료기관이 공동대응하는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

□ 불법 성매매·게임장 단속 및 재영업 차단

◦ 사이트 운영진 및 채팅앱 성매매매 단속 등 온라인 연계 성매매 단속강화 및 오프라인 성매매업소 근절 병행

□ 사회적 약자 관련 피해자 보호 종합 플랫폼 구축

◦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상황별 맞춤형 보호 · 지원 실시

- 해바라기센터 및 1366·상담소 등을 통한 24시간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한 촘촘한 피해자 지원

- 기능별 피해자 사례회의를 통합, 주요사건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 (피해자 안전조치)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자에 대해 단계별 보호 조치(112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등)

◦ (광역피해자지원팀) 피해자 다수인 강력범죄·사고 발생 시 운용

□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 (근절대책 추진)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책으로 재범률 최소화

✔<스토킹> 동작센서 작동으로 영상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안심벨’ 지원(1.1억원)

✔<가정폭력> 경찰·지자체·상담소가 참여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운용

✔<성폭력> 등록대상자 대면점검 활성화 및 불법촬영근절·피서철 대책 추진 등

◦ (대응체계 강화) 신속ㆍ집중수사와 ｢3重 점검ㆍ보고 체계*｣ 내실화로 ‘도경 ↔ 경찰서’ 間 모든 사건 중첩적 관리 강화

*  서장 보고 및 기능 공유  부서장이 가해자 격리 등 조치 적정성 검토  도경에서 점검 후 보완 지시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SPO 역할 확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협력체계구축, 사례회의·학폭심의위 참여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지원

◦ (소년사건 전수점검) 前日 소년사건 전수점검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면담강화(2주 1회))

□ 아동·노인 등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 지자체 전담공무원 협업, 학대피해 공동대응으로 재발위험 차단

◦ 지문사전등록 및 실종경보문자 발송을 통한 실종 신속 발견 체계 구축

□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확충

◦ 보행사고 많은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영 확대

◦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발광형 표지, 활주로형 횡단보도,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등 확대 설치

□ 국민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는 탄력적 속도규제 시행

◦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은 제한속도 상향(50→60km/h) 등 탄력적 조정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규제, 도로·시간대별 교통환경에 따라 탄력적 조정

□ 취약요소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 음주운전, 이륜차·PM, 화물차 등 사고 요인별 전방위 단속활동 전개

◦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을 통한 계절·시기·테마별 교통안전 활동

	계절별			시기별			테마별
‣ 봄철 교통안전 시설 점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 겨울철 폭설 등 교통관리			‣ 설 · 추석명절 특별 교통관리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 피서 · 휴가철 특별 교통관리 ‣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 해넘이, 해돋이 교통관리 ‣ 졸음·난폭·음주 등 단속강화 ‣ 교통약자 교육·홍보 활동 ‣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 교통약자(노인·어린이·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 추진

◦「찾아가는 노인교통안전 교육」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순찰차 집중배치 등 노인·어린이 중심 교통안전정책 추진

◦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 플래카드, VMS 등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TBN교통방송 출연, 보도자료 신속 배포 등 적시성 있는 언론홍보

❷ 「부처님 오신 날」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 추진 배경 및 현황

◦  (사찰 ‧ 암자 현황) 전통사찰* 75개소 포함 총 820개

(’24. 4月 기준)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사찰ㆍ암자	745	24	39	52	62	78	82	57	24	59	42	45	27	50	90	14
전통사찰	75	1	3	10	5	5	6	5	3	7	6	10	2	6	3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上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불교사찰

◦ ‘부처님 오신 날’ 당일 사찰 내 절도 및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없으나 방문객 증가로 범죄ㆍ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예방 활동 강화 필요

※ 최근 3년간 ‘사찰’에서의 절도 범죄는 총 12건 발생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24. 5. 9.(목) ~ 15.(수) <1주일간>

◦ 주요 추진 내용

① (범죄예방진단) 범죄사례ㆍ치안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점 진단ㆍ개선

▸(대상) 전통사찰 위주, 그 외 사찰 범죄발생 이력, 112신고 현황 등 고려하여 대상 선정

▸(점검내용) ▵복전함 주변 CCTV 설치, 시정장치 설치 여부 ▵법당 내부 불상 주변 현금 수시 확인하여 회수 권고 ▵사무실 부재시 시정 권고 ▵보안업체 가입여부 등

② (순찰 강화)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강화, 범죄분위기 억제

※ 기동순찰대는 사찰 내ㆍ외 순찰 도중, ▵수상한 자나 차량 발견 시, 선별적 불심검문 실시 ▵소란행위 등 경범죄 행위 계도ㆍ단속

③ (예방ㆍ홍보) 방범시설 보완 등 시설주 대상 자체 대책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적극 홍보, 자체 범죄예방역량을 강화

□ 향후 계획: 기간 中 범죄ㆍ안전사고 예방 활동 우수사례 포상

❸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운영 계획

□ 운영 계획

< □ 자율방범대 활동 체계화 >

◦  (역할 정비) 지역관서⋅他기능 및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거쳐,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

◦  (역할 분담) 경찰과 자율방범대간 상호 협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예방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동순찰대 ↔  경찰서 ↔ 자율방범대 間 역할 조정⋅부여, 다양한 기능과 주기적인 합동활동으로 협업 활성화

< □ 교육⋅훈련으로 활동역량 강화 >

◦  (교육⋅훈련 내실화) 기본교육 12시간․직무교육 12시간 의무 규정,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도 병행

< □ 포상·홍보 확대로 활동 활성화 >

◦  (포상⋅홍보 확대) / “베스트 자율방범대”와 “최고 자율방범대원” 분기별 선정⋅포상 / 통합포털⋅SNS⋅언론 등 홍보

< □ 상시 지도⋅점검으로 역량 강화 >

◦  (지도⋅점검) 자율방범대의 활동⋅교육, 복장⋅장비, 금지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10~11월)계획 수립·시행, 결과 보고

- 다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의 협력단체로써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발이 아닌 교육⋅안내 위주의 점검 진행

< 지도・점검 주요 내용(案) >

주체	□ 도경찰청 → 연합회 / 경찰서 → 연합대・자율방범대
절차	□ 계획 수립(매년 4월) → 사전 통보(1개월전) → 지도점검 → 결과보고
주기	□ (정기)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수시) ▵활동・교육 저조 ▵언론・민원 ▵단체원 다툼 등 발생시 □ (특별) 단체 간 다툼 등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한 경우
대상	□ (활동) ▵활동 여부 및 적정성▵장비・복장의 법령 위반 여부 등 □ (교육) 기본・직무교육 이수 여부 및 건의사항 청취 □ (금지의무) ▵단체・대원간의 분쟁 등 해촉사유 ▵법률상 결격사유

❹ 편의범 범죄예방활동 결과보고

□ 추진 개요

◦  (기간ㆍ대상) ’24. 3. 11. ∼ 4. 19. 관내 전 편의점(2,610개소)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개소(수)	2,610	512	311	228	433	121	115	146	251	110	97	54	55	48	20	109

◦  (내용) 내부 시야 미확보 점포 등 취약 점포 위주 예방진단, 긴급신고시스템ㆍCCTV 등 작동여부 점검 등 시설주 개선 권고

□ 주요 추진 사항

◦ (순찰 강화) 기계경비 미가입, 야간 여성 1인 근무, 점포 주변 환경 고려하여 중점관리점포 선정(135개소) 순찰 강화

→ 기동순찰대 중점관리점포 집중순찰 : 수배자 78건(B 69건, C 9건) 검거

※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31회) ▵탄력순찰 장소(48개소) 지정 정기 순찰 ▵CCTV 관제센터 협업, 범죄취약 편의점 주변 CCTV 집중관제(189개소)

◦ (예방ㆍ홍보) 편의점 방범시설물 등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교육

❶출입구 불투명 시트지 ‧ 포스터 등 제거(71개소) ❷보이스피싱 예방 전단 배포 ❸긴급신고버튼(POS기) 사용 방법 교육 및 미작동 비상벨 개선(6개소) ❹지자체 협업 편의점 주변 CCTV 2개 신규 설치 ❺“특별순찰구역, CCTV 작동 중” 문구 스티커 부착(101개소)
	편의점 진단

◦ 주요 우수사례

‣ 유흥주점 밀집지역 편의점, 외진 모텔촌 위치 편의점 계산대(2개소)에 행동 감지 경고 문구* 송출 스피커 설치 <서산서> *“이곳은 서산경찰서 특별순찰지역으로 CCTV 녹화 중입니다.” 송출 ‣ 경찰로부터 자살의심자 인상착의를 듣고, 번개탄을 구매하려한 요구조자 발견하여 신고한 편의점 점주에 감사장 수여(3.11.) <청양서> ‣ 논산서 CPO → 기순대(3권역) 대상 치안 현황 및 편의점 진단기법 교육(3.14.) 후 논산서 ‧ 기순대 편의점 합동 진단실시 <논산서‧기동순찰대>

□ 향후 계획 : 우수사례 유공자 포상 및 예방활동 지속 추진

❺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2024. 2. 26.(월) ~ 4. 19.(금)

◦ 점검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1,058개소

◦ 점검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도로)안전시설 관리상태

◦ 점검방법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058개소 지자체 합동점검

□ 추진 결과

◦ 기간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완료, 안전표지 215개 등 교통(도로)안전시설 총 1,141건 지자체 등 정비 요청

※ 현장경찰·지자체 공무원 30명 등 총인원 30명 참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결과]

구 분	개선 요구(정비필요)
	소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철거)	기타(이설)
계	1,141	516	121	35	402	26	41
신호제어기(기)	3	1	2	0	0	0	0
신호등(면)	5	1	0	3	0	0	1
안전표지(개)	215	45	85	31	0	17	37
횡단보도(개)	419	77	0	0	341	0	1
과속방지턱(개)	62	2	5	0	55	0	0
보차도분리대(개소)	36	10	24	0	0	0	2
노상주차장(면수)	0	0	0	0	0	0	0
노상적치물(개소)	2	0	0	0	0	2	0
기점·종점 표시(개소)	373	373	0	0	0	0	0
기타(개)	26	7	5	1	6	7	0

※ 기타 : 방호울타리 보수, 어린이보도 잡초제거, 미끄럼방지포장 재도색, 경광등 보수 등

□ 향후 계획

◦ 지자체 요청 1,141건, 도로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❻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보고

□ 추진 내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총력대응 계획』(’24. 4. 1. ~ 별명시)

‣ (총력대응)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 (관서별 TF 구성) 경찰서장 책임하 예방․단속․교육․시설개선 등 총괄

‣ (후속조치)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현장점검하여 원인 분석 및 조치사항 점검·관리

◦ 무질서 행위 엄중 단속

‣ 도로 위『두바퀴 차』법규위반행위 단속

◦ (기간) ’24. 3. 18.(월) ～ 5. 31.(금) <11주간>

◦ (내용) ▵이륜차(보도통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개조 등) 및 ▵

자전거· PM(상위차로 통행,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미착용 등) 두바퀴차 단속

‣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

◦ (기간) ’24. 4. 1.(월) ～ 4. 30.(화) <1개월간, 매주 금요일>

◦ (내용) 경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TG 등 진출입로 16개소* 음주단속

* 서해안선 5개소, 경부선 3개소, 대당선 2개소, 공주서천선 2개소, 천안논산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 통영대전선 1개소, 당진청주선 1개소

‣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

◦ (기간) 3. 18. ～ 4. 30.<1차, 6주간>, 5. 1.～ 6. 30. <2차, 8주간>

◦ (내용) ▵화물차 통행량 많은 곳, 과속·신호위반 등 위험성이 있는 곳 위주

교통법규 위반행위 관리▵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도민 생활반경 밀착형 교육·홍보

‣ VMS(도로전광판) 교통안전문구 송출(3.1.~12.31.)

-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인식에 유리한 국도상 VMS에 교통안전 문구를 송출하여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정보 전달(232개소)

‣ 노인 교통사고 예방 마을방송 송출[연중(매주 월, 금)]

- 경찰서별 설치된 마을방송 자동송출 시스템을 통하여 봄철 이륜차·농기계 등   교통안전 숙지사항을 노인들에게 알려주어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

‣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협업,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4.22~12.31)

- 새벽·심야시간대 등 예배 참석하는 도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안전 홍보영상 송출, 교통안전 전단지 배부 등 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 전개(3,500개소, 신도 약 70만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라디오) 제작 예정

-  ‘안전운전’ , ‘어두운 시골길 상향등 켜기 ’등   교통안전 수칙 전파

❼ ’24년 부처님 오신 날 교통관리 계획

□ 개 요

◦ (일시) ’24. 5. 15.(수) 07:00∼18:00

◦ (장소) 주요사찰 34개소 주변 혼잡교차로 등 63개소

◦ (인원·장비) 171명(교통경찰 73, 지역경찰 98), 82대(순찰차 62, 싸이카 20)

구분	경 력					장 비		주요 혼잡사찰	주요 배치장소
	계	교통	지역	모범	자체인원	순찰차	싸이카
계	312	73	98	111	100	62	20	34	63

	< ’24년 교통 예상 상황 >
▸<갓길 주정차> 사찰방문·행락객 차량 일시 집중으로 사찰 주차장 혼잡 및 진·출입로 갓길 주정차로 인한 지·정체 발생 예상 ▸<행락객 차량 혼재> 봉축 행사 이후 사찰행사․행락객 차량 혼재로 도로 양방향 지정체 등 혼잡상황 발생 예상 ▸<교통사고 우려> 사찰 진·출입로 보행자 충돌 사고 및 다인승 행락객 차량 교통사고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 추진사항

◦ (사전협의) 주요사찰 관계자 및 지자체 교통관리 필요사항 요청

※ 관내 혼잡 사찰 : 당진서(보덕사․영랑사), 공주서(마곡사․동학사), 예산서(수덕사․향천사), 논산서(관촉사), 서산서(개심사)

◦ (소통위주 교통관리) 주요 혼잡교차로 행사 전 경력 배치를 통한 선제적 소통 위주 근무실시

◦ (교통상황반 운영) 근무자배치·철수, 교통사고․차량지정체․조치사항 등 수시 파악 및 근무자․운전자 수시 교통상황전파

※ 교통기능 과장(교통관리계장) 외 1명 교통상황실 운영

□  향후계획

◦ 각 경찰서별 112종합상황실과 공조,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❽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

2.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3. 방범협력단체 운영 내실화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4.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

6.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 강화

7. 과학적·체계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8.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9.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10.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11.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사행정 운영

12.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도민 체감도 제고

【 의결안건 】

❶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강화 요구[원안의결]

○ 예방 활동 추진기간 :  ’24. 5. 1. ~ 11. 15.(약 6개월간)

○ 취약 지역·시간대 위주 가시적 순찰 활동 강화

- 범죄·112신고 발생지, 다액 피해장소 등 취약 구간 탄력순찰 지정 운영

- 자율방범대 등 협업, 취약시간 대 순찰 및 농산물 보관 창고 주변 거점

○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범죄예방 환경 개선 추진

- 순찰 중 취약요소 발견 시, 범죄예방진단팀(CPO)에 통보, 정밀진단

- 지자체와 협의 CCTV·가로등 설치 등 범죄예방시설 인프라 구축

○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지역별 주민들 대상 농산물 절도 사례 소개 등 범죄예방교육 실시

- 홍보포스터, 플래카드 제작 및 마을 방송 활용 등 맞춤형 홍보 추진

❷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보고 요구　[수정의결]

□ 추진 시점

○ 제61회 정기회의 본 안건 의결 후 즉시

□ 보고 대상

○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사건붙임 中,

○ (공통) 소년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교통사고 등 자치경찰 소관 사건

-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 가중범

- 불특정 또는 다수인 대상 흉기 사용 및 범행이 특이하거나 잔인한 상해․치사사건

- 피해자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 정치인, 공무원, 유명 연예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연루된 사건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 교통 사망사고 및 인피사고 중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20인 이상 사건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사고)

-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 사건

❸ 농번기 농기계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요구　[원안의결]

○(추진 기간) 5. 1.(수) ~ 6. 30.(일) <8주>

○(중점 추진 사항)

▸홍보·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심 유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및 마을방송 적극 송출

- 지역경찰 협업, 교통사고 예방 순찰 강화 및 안전용품 배부·홍보 지속 추진

- 지역방송·케이블TV 통한 홍보활동 전개

- 교차로·로타리 등 사고다발지역 플래카드 게첩을 통한 홍보활동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경각심 유도

-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단속활동 전개

- 교차로 등 차량통행 많은 곳에서 불시 음주단속으로 가시적 효과 유도

❹ 제3기 충남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구성·운영 계획수립　[원안의결]

□ 개 요

○ (구성시기) 2024. 5월 중【모집공고 : 5. 1.(수) ∼ 5. 20.(월) / 20일간】

○ (모집인원) 00명(개인 또는 팀)

○ (운영기간) 2024. 7월 ~ 2025. 6월(12개월)

○ (지원자격) 자치경찰제에 관심이 있는 만19세 ~ 만 39세 이하 충청남도 거주 청년*

- 경찰 관련 대학(학과) 재학 또는 활동 경험 우대

- 개인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기자단 활동 경험 우대

- 제2기 충남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활동자 가점 부여

※ 팀 : 충남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내 재학생 3학년 이하, 5인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

(1대학 1개 팀 신청 가능)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호, 2024.1.1.기준

○ (역    할)

- 자치경찰사무(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관련 치안 의제 발굴

- 자치경찰 활동 지원 및 홍보, 캠페인 참여

- 치안현장 견학 및 서포터즈 역량 강화 교육 등 참여

- 심야시간(7시~9시) 대학 캠퍼스 내외 정기 순찰 등(팀만 해당)

❺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원안의결]

○ 최근 소년사건 및 청소년 비행의 저연령화와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 경찰단계 소년범에 대한 소년환경·재비행성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참여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❻ 아동학대 예방관련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원안의결]

○ (점검기간 및 기관) 상반기(´24. 4 ~ 6월),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 (점검대상) 사례관리 시 문제가 확인된 아동(가정방문 거부 포함)

아동학대 반복 신고 및 수사 대상이 된 아동 등

○ (주요내용)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및 조치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4개 기관)

구역별	구 분	관할지역
천안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 아산, 당진
충남중부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산, 당진
충남남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 계룡, 공주, 서천, 금산, 부여
충남서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 보령, 태안, 홍성, 예 산, 청양

○ (점검방법) 가정 방문 및 직접 대면

-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주거환경 확인, 재학대 및 이상 유무 점검

- 아동과 학대 행위자, 주변인(가족 및 이웃) 진술 청취 등

- 재학대 위험 및 아동 보호 필요시 응급조치 등 고려

❼ 제1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구성·운영 [원안의결]

○ (목적) 도내 전 지역의 치안수요를 촘촘하게 파악·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업체계 마련으로 도민의 치안만족도 제고

○ (기능) 우리마을(읍면동별) 치안수요 발굴 및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 제안·제보

○ (인원) 300명 이내  ※ 208개 읍면동별 1~3인 추천(인구규모 고려 배분)

○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 <제1기> 2024. 5.~2027. 5.

○ (추천) 읍면동장

○ (활동) 위원회홈페이지, SNS, 우편 등을 통한 치안정책 제안·제보 등

○ (혜택) 제안·제보 내용 소관부서 검토 후 ’수용‘ 시 보상금 지급(건별 2만원)  및 우수 활동자 표창(연말)  ※ 회의·행사 참여 시 교통비(실비) 지원

❽ 2024년 자치경찰사무 경찰서장 평가계획 [원안의결]

평가 항목		평가점수
정성 (80)	위원회 주요시책 참여·집행을 위한 능동적 활동	40
	(난이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환경 등	10
	(노력도) 추진에 있어 책임성 및 적극적 홍보	10
	(효과성) 책임지휘로 도민 · 경찰 행정상 편익 증가	20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	40
	(참신성) 치안환경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시책의 부합	10
	(노력도) 지역특성 감안 시책 발굴·홍보에 대한 노력	10
	(효과성) 시책의 도민생활 · 경찰행정상 편익 증가	20
정량 (20)	안심공동체 구축 및 플랫폼 치안활동 (CPTED 활성화)	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5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활동 (교통사망사고 감소)	5
	자치경찰 수용성 향상을 위한 활동 (관서별 교육 참여)	5

❾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임용 [원안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임용대상 10명

○ 경장에서 경사 6명

○ 순경에서 경장 4명

❿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제3차 수시표창 추천 대상자 : 총 30명 (표창장 5, 감사장 25)

○ 표창장 : 경감 길*섭 등 5명

○ 감사장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모범대원 18명, 정책자문단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