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렴 골든벨 정답 및 해설

Q 1	( ○ ) 이해충돌방지
·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한다.

(해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Q 2	( ○ ) 이해충돌방지
·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된다.

(해설)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할 수 있음.

Q 3	( X ) 이해충돌방지,청탁금지
·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행동강령위반이 아니다.

(해설)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Q 4	( X ) 이해충돌방지, 청탁금지
· 언론사 직원과 업무 관련 협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3일 후 다시 만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넘지는 않으나 합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해설) 청탁금지법상 1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3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식사·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두 행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

Q 5	( X ) 이해충돌방지,청탁금지
·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해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Q 6	( X ) 청탁금지
· 청탁금지법에서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부정청탁으로 제재를 받는다.

(해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님

Q 7	( ○ ) 청탁금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는 아니지만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관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해설)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기관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경조사 통지가 가능하다.

Q 8	( ○ ) 청탁금지
·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Q 9	( X ) 청탁금지
·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해설)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Q 10	( X ) 청탁금지
·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한다

(해설)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상 신고대상이 아님.

Q 11	( ○ ) 청탁금지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 대상이다

(해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함.

Q 12	( ○ ) 청탁금지
·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해설)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Q 13	( ○ ) 인권
·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진상조사단장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해설) 경찰인권보호 규칙 제39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진상조사단장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수 있음.

Q 14	( ○ ) 인권
· 진정인은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경찰인권보호 규칙 제41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진정인은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청구할 수 있음.

Q 15	( ○ ) 인권
·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설) 경찰인권보호 규칙 제33조(사건의 분리 및 병합)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