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4. 2. 26.(월) 14:00 ~ 16:3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2명(위원 6, 사무국 11, 도경 5)

○ 부의안건 : 14건(보고안건 7건, 심의‧의결안건 7건)

- 보고안건 : 7건 ⇨ 원안접수 7

□ ｢도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한｣ 맞춤형 종합치안대책 추진결과

□ ’24년 자치경찰사무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결과

□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계획

□ ’24년 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합동점검 결과보고

□ 교통사망사고 감소(-10%) 대책

□ ’24년 자치경찰 인사운영 기본계획

□ ’24년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추진계획

- 의결안건 : 7건 ⇨ 원안의결 7

□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운영계획 수립 및 활동 결과 보고 요구

□ ’24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정비계획 수립요구

□ 3‧1절 관련 천안‧아산지역 이륜차 난폭운전 예방 및 대책

□ 노인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 `24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

□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에 따른 SPO–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요구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 『도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한』 맞춤형 종합치안대책 추진결과

□ 추진 기간 : ’24 2. 1.(목) ∼ 12.(월) <12일간>

□ 동기간 대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범죄 발생 현황(2.1~12.)

◦  최근 3년간 동기간 5대 범죄 및 절도가 감소 추세로 전환

5대 범죄	전체	증감	절도	증감
’24년	479	30.6%↓	189	33.9%↓
’23년	690	39.1%↑	286	36%↑
’22년	420	-	183	-

※ 연휴 기간 중(2.9~12.), 112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중요범죄 4%↓), 그중 가정폭력은 2.2%↓

□ 중점 추진 사항

◦  (가시적 순찰) 가용경력 최대 동원*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총 10,974명 : ▵지역경찰 11,062명 ▵경찰관기동대 296명 집중 배치

◦  (환경개선) 금융기관·편의점 등 범죄예방진단(2,574개소)

	주요 개선ㆍ홍보사례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 개최, 시청 정보통신과와 협업을 통하여 원룸 및 상가밀집지역 ▵방범용 CCTV(1.5억)▵LED보안등(4개소) 등 치안시설물 설치 추진 <아산>
‣ CCTV 운영위원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CCTV 우선 설치 협의(총 2.52억) <서산>

◦  (협력치안)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합동 순찰(총 151회 1,262명 참여) ▵시민경찰 등 범죄예방 캠페인 실시(총 10회, 173명 참여) 등 예방활동 전개

	주요 활동사례
‣ ▵서장, 자율방범대 등 60명 참여 범죄예방 합동 순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전단지(300부) 제작ㆍ배부 및 전광판 영상 송출(10,800회) <금산> ※ 충청매일, 중도일보 등 4개 언론 설 명절 특별방범순찰(캠페인) 보도
‣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전단 2종(2,000매) 제작, 맘카페 등 게시 ▵야간합동순찰<서천>

◦ (검거ㆍ수범사례) 특수협박 등 범인 검거 14건, 선행 미담 4건, 총 18건

	주요 수범ㆍ검거사례
‣ 2. 4.(일) 외국인 부부간 말다툼 중, 칼(15cm)을 휘둘러 자상을 입힌 불법체류 여성을 인근 탐문수색 및 증적을 통하여 동선을 파악하여 준현행범 검거 <서북 두정> ‣ 2. 7.(수) 다중밀집장소 지원 근무 중, ○○터미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여성을 발견, 응급조치 후 119에 인계하여 안전하게 구호 <제4기동대>

❷ ’24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결과 보고

□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 인접 지역 범죄예방진단팀 권역 설정 치안 문제점 도출하여, 지역별 치안데이터를 반영한 셉테드 사업추진

※ ’24년 셉테드 예산 총 23.9억(도경 1.9억, 지자체 10억 등) 확보 완료

◦ 안심귀갓길 개선 필요지역 3개소 선정하여 집중개선(5천만원)

□ 테마별ㆍ시기별 범죄예방 활동

◦ 시기별ㆍ지역별 범죄 분석을 통해 발생 범죄유형을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안전한 치안안전망 구축

<’24년 테마별 ‧ 시기별 범죄예방 활동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 치안	설 명절	환금성 높은 상가 (귀금속ㆍ편의점ㆍ무인점포 등)			부처님 오신날	휴가철 범죄예방 (여름 경찰관서 운영)			추석 명절	농산물		연말 연시

□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 자방대 온라인 직무교육 기회 확대 전문교육 확대(3개서→전체서)

◦ 범죄취약지 위주 체계적 순찰지원 및 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추진

□ 정신질환자·주취자 보호조치 운영 활성화

◦ ▵정신응급 현장지원팀 소방 및 도 위기개임팀 공동대응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팀」으로 확대 추진 ▵응급입원 전용병상 추가확보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경찰‧소방‧의료기관이 공동대응하는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

□ 불법 성매매·게임장 단속 및 재영업 차단

◦ 사이트 운영진 및 채팅앱 성매매매 단속 등 온라인 연계 성매매 단속강화 및 오프라인 성매매업소 근절 병행

◦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 사행성 게임장 단속강화

❸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계획 보고

□ 세부 운영 계획

◦ (운영 개요) 도경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직접 권역별 치안 수요에 맞게 탄력적 근무 배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으로 활용

- <구 성> 정□현원 총 97명으로 구성, 관할이 넓은 특성에 맞춰 1개대 3개권역(천안아산권□중부권□남부권) 총 12개 팀으로 운영

구분	1권역<천안아산권>		2권역<중부권>		3권역<남부권>
인원	48명 (6개팀) ※ 대장 1ㆍ행정 2 포함		25명 (3개 팀)		24명 (3개 팀)
담당권역	서북･동남･아산		서산･보령･당진･홍성･ 예산･청양･태안		논산･공주･부여･서천･금산
치안수요	면적(㎢)	1,179	면적(㎢)	4,019.2	면적(㎢)	3,048.9
	인구(명)	968,271	인구(명)	680,961	인구(명)	413,010
	112(건)	236,864	112(건)	164,714	112(건)	88,494
사무실	천안서북서 민원실 2층		내포 통합청사 관리동 3층		논산기동대 2층

◦ (근무 형태) 권역별로 치안 수요에 따라 근무 시간대를 탄력적 조정 / 주ㆍ야간 팀별 편성,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 근무

※ ▵1권역 : 주간 2개팀(08~17시), 야간 4개팀(15~24시)

▵ 2ㆍ3권역 : 주간 2개팀(08~17시), 야간 1개팀(13~22시)

◦ (주요 임무) 범죄예방 전략회의 등 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예방･대응 전략에 따라 경력을 운용하며 필요시 경력지원 병행

※ ▵(예방) 인파밀집 장소 거점, 가시적 순찰 등 ▵(단속) 풍속, 기초질서 위반 등 ▵(경력지원) 112신고 출동(사건처리 및 경찰서 이송까지 담당) 및 신속대응팀 활동

◦ (차량·장비) 팀별 승합차 각 1대씩 배정, 위해장비 · 무전기 · 방검 장비 등은 개인별 지급하고 그 외 안전 장비는 차량에 탑재

※ 무기류는 경찰서ㆍ기동대에 설치된 무기고 활용하여 집중 관리

❹ ’24년 예비소집 불참아동 등 합동점검 결과보고

□ 관련 근거

◦ 제52회(12.18) 정기회의 시 의결(2024년도 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합동점검 시행 요구)

◦ ’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교육부 주관), 예비소집 불참으로 수사 의뢰된 사례에 대해 학대혐의 수사 및 아동의 안전 확인

□ 추진 배경

◦ ’16년 중대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기관 합동점검** 실시, 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견 도모

* 미취학한 아동을 보호자가 학대하여 사망케 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 3月 시행)에 따라 ’17年부터 상시 업무 전환

□ 추진 개요

◦ (점검기간)  ▵예비소집 불참아동(각 학교 예비소집 종료 후 입학 전) ▵미취학(’24. 3월 입학 이후) ▵초등 · 중학교 장기결석(연중)

◦ (점검방법) 초등학교 ․ 자치단체(사회복지공무원)가 합동 방문점검, 대상 아동의 안전‧소재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

예비소집 당일∼2일 (학교)		예비소집 3일 이후 (학교, 지자체)		소재불명 또는 학대의심 시 (경찰)
유선연락 후 소재․ 안전 확인, 출석독려		∙가정방문(교사+주민센터) ∙보호자․학생 내교 요청		학대혐의(방임 등)수사 및 소재 파악

□ 수사 접수 및 진행 현황

◦ (내사현황) 접수 총 14건 中 확인 8건, 내사 중 6건(2.14. 기준)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접수	14	4	2	1	2	-	1	1	-	2	-	1	-	-	-	-
확인	8	3	0	0	2	-	1	1	-	1	-	0	-	-	-	-
내사 중	6	1	2	1	0	-	0	-	-	1	-	1	-	-	-	-

◦ (8건 확인 완료) ▵ 해외 현지 거주 ·재학 증명서 확인

(6건 내사 중) ▵6건 해외 父 또는 母와 함께 출국

❺ 교통사망사고 감소(-10%) 대책

□ 추진 배경

◦교통사망사고는 감소추세이나, 노인(57%)·보행자(32%) 사망은 높은 비율 차지

<서별 교통사망사고 현황>                               (’23. 12. 31.기준)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고순대
’23년	203	15	18	23	16	9	16	8	15	8	10	13	8	7	9	6	22
’22년	232	26	19	13	20	19	11	18	20	19	18	9	9	6	6	8	11
대 비	-29	-11	-1	10	-4	-10	5	-10	-5	-11	-8	4	-1	1	3	-2	11
(%)	(-12.5)	(-42.3)	(-5.3)	(76.9)	(-20.0)	(-52.6)	(45.5)	(-55.6)	(-25.0)	(-57.9)	(-44.4)	(44.4)	(-11.1)	(16.7)	(50.0)	(-25.0)	(100.0)

⇒ 전반적인 단속, 홍보․교육 강화로 ’24년 교통사망사고 10% 감소(-20명) 목표 설정

□ 추진 사항

◦(가시적 교통안전활동) 가용경력 총력 대응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

<음주운전 단속> 특정장소·시간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심리적 위반행위 제압

<암행순찰> 근무체계 개편으로 일몰 전·후 등 취약시간대 신호위반 등 단속 강화

<순찰·거점 근무 강화> 사망사고 다발구간 경력 집중배치, 교통사고 예방활동

◦(협력치안) ‘충남형 교통안전모델’ 추진, 전방위 협력치안을 통한 교통안전활동 전개

<충남형 교통안전모델> ❶유관기관·단체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❷기관별 예산, CCTV 등 자원을 교통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 ❸자율방범대 대원을 교통사고 예방 지원활동에 투입, 자긍심 고취 및 홍보활동 극대화

◦(도민체감형 교육·홍보) 교통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타깃별 맞춤형 교육·홍보

<계절별, 테마별 선제적 홍보> 운수업 관련자 간담회 및 자체 안전교육 독려, VMS·대형 전광판 홍보, 2차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매뉴얼 제작 교육자료 활용

◦(안전시설 확충)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보호구역 교통환경 실태조사 실시, 체계적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❻ 2024년 자치경찰 인사운영 기본계획 보고

□ 수립 배경

◦ 2024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주요성과

① 안정적□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을 통한 인사권한 내실화

- 인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임용권 행사(승진 104명, 전보 83명)

- 도경찰청 인사시스템 접근권한 확보, 인사실무 합동작업 제도화 등

② 위원회 지휘권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23년 경찰서장 평가 결과, 상위 5개 관서에 포상금(5,000천원씩)

지급 및 국외선진지 견학 추진(’23.12./일본/5개 관서별 1명씩)

③ 다양한 자치경찰 사기진작 시책 추진

- (복지포인트) 총 3,530명, 14.3억 지급. 전국 최초 112치안종합

상황실(296명)에 복지포인트 지급

- (사기진작 시책) 찾아가는 힐링버스(16회, 139명), 숲 힐링캠프

(6회, 65명), 마음치유 캠프(2회, 29명), 이달의 자치경찰(10명)

- (위원회 표창 수여) 정기 표창(3회, 260명), 수시 표창(12회,

표창장 203명, 감사장 101명) 수여

④ 자치경찰 및 도민 대상 교육 실시

- (자치경찰) 대면(2회, 55명), 비대면(10회, 335명) 교육 실시

- (도민) 시군 주민단체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14회, 654명)

❼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계획

○ (사 업 명) 2024년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시군 공모)

○ (사업기간) 2024. 2. ~ 11.

○ (예 산 액) 총사업비 12억 원(도-시군 3:7매칭)

- 사업당 4억 원 이내(도 1.2억, 시군 2.8억)

○ (보조형식)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설물‧장비 설치, 보수 등)

○ (공모접수) ’24. 2. 2. ~ 2. 21. (20일 간)

○ (사업대상)

- 지역주민(읍면동) 수요를 반영한 주민 치안 연계 사업

※ 시·군 ‘지자체-경찰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 중점 지원

-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 시군, 자치경찰 간 협력 지속 사업

○ (사업예시) 지역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시책 권장

□ 관광지·유흥 지역, 구도심 등 지역 특성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물 제거, 취약계층 방범시설물 설치(안심방범창 등)

□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야간 시인성 개선(투광등, 표지병 설치 등)

□ 사회적약자 지원‧보호 시책 등

【 의결안건 】

❶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운영계획 수립 및 활동 결과 보고 요구 [원안의결]

○ 2024년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운영계획 수립

◦ 자율방범활동, 복장·장비, 교육·훈련, 금지의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관련 서류 비치

(예시, 운영현황(대원 현황 및 명단, 장비현황 등)⋅근무일지(日)⋅순찰일지(月) 등)

▸ 방범활동 시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 착용 등 지도 방안 필요

▸ 전 대원 매년 12시간 기본·직무 교육 이수

▸ 기부금품 모집,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 사용, 선거운동 등 금지의무에    관한 점검 방안 마련 및 관리 철저

❷ 24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정비계획 수립요구[원안의결]

◦ (추진기간) 3. 1. ~ 5. 31.

◦ (추진방향) 노후 장비 개선, 고장 시설 재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중점 추진 사항)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맞도록 교통안전시설 재정비

· 파손 및 방치된 시설, 非규정 시설 점검·개선

- 노후·고장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재정비

· 동절기 강풍·강설로 인해 훼손된 각종 도로표지와 신호기 점검 및 재설치

· 신학기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일제점검 및 개선

-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 위주의 시설 개선사업 추진

· 운전자 위협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후 조치

◦ (기타 점검사항)

- 지자체 협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점검·보강 추진

❸ 3·1절 관련 천안·아산지역 이륜차 난폭운전 예방 및 대책[원안의결]

◦ (사전 조치 사항)

- 3·1절 이륜차 위법행위 집중단속 홍보

· 이륜차(폭주족)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시 등

· SNS 홍보 활동 적극 실시하여 무분별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중점 추진 사항)

- 3·1절 당일, 주요 교차로 가시적 거점 근무 실시

-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 엄벌

※ 단속시 단속 경찰관 안전 유의

◦ (기 타)

- 교통안전활동 우수사례 발굴, 홍보·포상 실시

- 단속 우수관서 인센티브 부여

❹ ’24년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원안의결]

◦ (추진기간) ‘24. 3. 1 ~ 12. 31 <10개월간>

◦ (추진방향) 도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전개

◦ (중점 추진사항)

- 지역별 실정에 맞는 경로당·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 집중 실시

· 시·군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홍보 방안 강구

·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이륜차 이용이 많은 농촌지역 중심의 교육

· 교통안전 홍보 영상 제작·송출

· 교육 전 설문조사 실시 및 교통안전교육 효과성 분석을 교육내용에 반영

◦ (기  타)

- 우수사례 발굴, 홍보·포상 실시

- 본건에 대해서는 자경위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적극지원 예정

❺ ’24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 [원안의결]

◦ (주요내용) 도 경찰청 「2024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 분야 성과과제를 수립하고 평가 추진

◦ (지표수립) 자치경찰 성과과제 수립(6개 지표)

◦ (세부내역)

구분	지 표 명	기능
1	‣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범예
2	‣ 생활질서위반 단속·수사 활동
3	‣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여청
4	‣ 위기가정 재발방지 노력도
5	‣ 소년범 선도·보호지수
6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

❻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에 따른 SPO－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요구 [원안의결]

①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적극 참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

*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 조사관, SPO, 변호사 등 참석, 조사결과 검토·보완·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②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상대 자문·정보교류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등 협업 강화

* 충남교육청 140여 명(시군교육지원청별 10명 내외 구성, 학교폭력전담조사)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제고

- SPO의 학폭위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

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논산경찰서 노*준 표창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