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4. 1. 29.(월) 14:00 ~ 16:3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3명(위원 7, 사무국 10,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15건(보고안건 8건, 심의‧의결안건 7건)

- 보고안건 : 7건 ⇨ 원안접수 6, 재보고 1

①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추진결과 보고

② 연말연시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추진 결과

③ ’23년 하반기 오토바이‧PM 등 단속 결과 보고

④ ’23년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결과 보고

⑤ ‘23년 4분기 교통특별순찰차량 운행 실적 보고

⑥ ‘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⑦ 제1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구성 결과 보고

⑧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및 개선방향 보고

- 의결안건 : 7건 ⇨ 원안의결 7

① 도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강조 및 추진실적 결과 보고 요구

② ‘24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요구

③ 신학기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10%) 대책 수립 요구

④ ‘24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추진 요구

⑤ 지역관서장(지구대, 파출소) 보직 관련 사전의견 제시

⑥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⑦ 충남경찰청장 임용 사전 협의

【 보고안건 】

❶ 연말ㆍ연시 특별 방범활동 추진결과 보고

□ 기간 : ’23. 12. 11.(월) ∼ ’24. 1. 2.(화) <23일간>

□ 특별활동 전년 동기간(12.11.~1.2.) 대비 폭력, 절도 발생은 각각 3.6%↑, 12.3%↓

□ 주요 조치사항

◦  (경력 운영) 기동대ㆍ탄력순찰 집중운영으로 안전한 분위기 조성

▸(경력배치) GeoPros 분석자료 활용, 연말연시 다중밀집 예상 장소 총 31개소* 총 692명 가시적 순찰 활동 *천안 두정 ‧ 불당동 먹자골목, 서산 읍내동 서부상가, 아산 신용화동 일대 등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범죄우려지역(47) ▵먹자골목ㆍ유흥상가(36) ▵해맞이 명소ㆍ관광지 등(15) ▵터미널ㆍ역사(7)  총 105개소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  (점검ㆍ개선) 금융기관 등 범죄예방진단(373개소) ⇨ 시설개선(101개소)

‣(논산) ▵시 협업, 안심귀갓길 등 4개소 태양광 위치표지판 설치(17개) ▵지역협의체 간담회로 LED 위치표지판 설치 확정(시 예산 1,300만원, 35대)
‣(홍성) 서장ㆍ읍장ㆍ자율방범대장 등 9명 참석,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내포신도시 근린 상가 지역 청소년 관련 범죄 증가로, 구역 內 ▵방범용 CCTV 1대 ▵보안등 1대 설치, 보안등 1대 조도 개선, ▵취약 시간대 순찰 협의(1,700만원)

◦  (협력치안) 자율방범대(1,356), 시민경찰(57) 합동순찰 등 예방활동 전개

	주요 활동사례
‣ ▵‘신년 해맞이 행사’ 안전 대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민･경 합동순찰(자율방범연합대 등 500명)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예산(385만원) 활용,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용품 제작‧배부(핫팩 960개, 우산 175개) <아산서>
‣ 다중밀집지역 민･경 야간 합동순찰(서장, 자율방범연합대 각 지대 대장 등 50명 참석) <금산서>

◦ (검거ㆍ수범사례) 강제추행 등 범인 검거 6건, 선행 미담 6건 총 12건

	주요 검거사례
‣ ‘23.12.30. 6세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보호자 및 주민들을 통한 탐문 및 1년치 사건기록을 검색을 통해 피의자 특정,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 <공주서>

❷ 연말연시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추진 결과

□ ’23년 하반기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

◦ 장애인 거주시설 55개소 입소자 1,667명 점검 완료

- 장애인 1:1 개별 면담 성폭력·학대 피해사례 없음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 (추진내용) 장애인의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업,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개 시·군(아산·공주·홍성·예산·부여) 조례 제정 완료, 충남도·8개 시·군 논의 中

◦ 경찰서 활동 우수사례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23. 11. 15. 시행)
‣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공주시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공주서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 공주시의원 송영월 - 조례 제정 필요성 합의 및 타 지자체 조례 비교·분석 간담회 개최(3회) - ’23. 10월 송영월 의원 등 조례안 발의 의안 제출, 심의·의결 ‣ 주요 내용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연 2회 점검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홍보

□ ’23년 여성 폭력·스토킹 등 범죄예방 활동

◦ (합동캠페인) 민 □ 경 □ 관 합동 캠페인 실시(10개 경찰서*)

* 서북·동남·아산·공주·보령·당진·부여·서천·금산·태안

<서북>	<당진>	<서천>

◦ (시군·상담소 연계) 유관기관 · 경찰(APO·스토킹전담경찰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례 회의 실시(5개 경찰서*)  * 서산·논산·홍성·예산·청양

❸ ’23년 하반기 오토바이·PM 단속결과 보고

□ 단속 개요

◦(기  간) ’23. 7. 1.(토) ～ 12. 31.(일)<6개월간>

◦(대  상)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내  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보도통행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

□ 오토바이 단속현황

◦서별                                       ’23. 7. 1. ～ 12. 31.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암행
23년(건)	2,665	441	257	161	330	292	125	60	128	107	28	46	27	71	38	69	485
22년(건)	2,692	558	384	194	190	362	57	145	90	180	26	56	41	54	7	60	288
대 비	-27	-117	-127	-33	140	-70	68	-85	38	-73	2	-10	-14	17	31	9	197

- 전년 동기간 대비 오토바이 단속 건수 27건(1%) 감소

- 안전모 미착용(1,570건)>신호위반(660건)>기타(306건) 順 단속

□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현황

◦서별                                       ’23. 7. 1. ～ 12. 31.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암행
23년(건)	2,162	772	530	204	208	131	56	8	120	16	16	16	18	15	2	0	50
22년(건)	2,040	682	786	165	141	58	13	3	26	2	20	71	1	11	3	1	57
대 비	122	90	-256	39	67	73	43	5	94	14	-4	-55	17	4	-1	-1	-7

- 전년 동기간 대비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 122건(6%) 증가

- 안전모미착용(1,355건)>무면허운전(662건)>음주운전(83건) 順 단속

□ 분 석

◦기간 중 전체 교통 사망사고 3명(2.3%)감소(130→127명)

◦기간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47건(6.1%)증가(770건→817건)

사망사고 2명(4.5%)감소(30명→28명)

◦기간 중 PM 교통사고 24건(60%)(40건→64건), 사망사고 1명 증가(0명→1명)

❹ ’23년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결과보고

□ 추진배경

◦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

◦ 활동 기간 : ’23. 7. 1.(토) ~ 12. 31.(일)

□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추진 현황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합계	3,741	244	863	158	631	56	291	103	436	84	166	89	199	188	126	107
캠페인 실시(회)	86	3	12	2	3	6	3	14	14	4	2	2	8	6	2	5
교통안전교육(회)	119	5	21	25	37			3	3	5			4	10	2	4
플래카드 게첨(개)	158	30	32	11	1	5	3	2	28	3	5		10		18	10
서한문 발송(개)	1,111				478		33		346	41	90		123
SNS홍보(회)	34	5	21			3	3	2
등굣길 교통지도(회)	814	110	27	100	13	6	48	30	45	8	2	82	24	160	79	80
통학버스종사자 안전교육(회)	311	61		20	23	16	61	9		18	67	4	10	12	2	8
기타	1,108	30	750		76	20	140	43		5		1	20		23

※ 기타 : 유관기관 회의, 옥외전광판 송출,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 지역 축제 활용 홍보,      언론보도 어린이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등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23. 12. 31. 기준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23년	398	84	40	33	78	22	10	11	24	14	20	7	5	4	6	9
’22년	412	96	31	28	77	26	24	18	23	10	14	9	11	5	4	19
대비(%)	-3.3	-12.5	29	17.8	1.2	-15.3	-58.3	-38.8	4.3	40	42.8	-22.2	-54.5	-20	50	-52.6

※ ’23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0명” (’22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1명)

❺ ’23년 4분기 교통특별순찰차량 운행실적 보고

□ 단속 현황

◦ 교통특별순찰차 인수* 이후 주요 법규위반행위 총 284건 단속

* ‘23.10.6. 교통특별순찰차 2대 인수(충남자치경찰委→충남경찰청)

□ 월별 단속 현황                            ’23. 10. 6. ～ 12. 31.

구 분	총 계	10월	11월	12월
단속(건)	284	102	126	56

□ 법규위반별 단속 현황                      ’23. 10. 6. ～ 12. 31.

구분	총계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교차로통행방법	안전띠미착용	기타
단속(건)	284	148	122	6	6	2*

* 기타 : 안전운전의무의반(1), 애완견안고운전(1)

◦신호위반(52.1%)>안전모미착용(43%)>안전띠미착용·교차로통행방법위반(2.1%) 順,

전체 단속 中 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이 95.1% 차지

◦ 한편, 단속 과정 中 법규위반행위 外 벌금수배자 총 8명* 검거

* 10月 5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 11月 2명(도로교통법, 상해) / 12月 1명(출입국관리법)

□ 차종별 단속 현황

구 분	계		승용·승합차			이륜차		화물‧건설기계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건)	284		38			212		17		17
신호위반	148		32			105		11		-
안전모미착용	122		-			105		-		17
교차로통행방법위반	6		4			2		-		-
안전띠미착용	6		-			-		6		-
기 타	2		2			-		-		-

◦ 차종별은 이륜차(74.6%)>승용·승합차(13.4%)>화물·건설기계·개인형이동장치(6%) 順, 전체 단속 中 이륜차 및 승용·승합이 전체 88% 차지

❻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

2.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3. 방범협력단체 운영 내실화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4.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

6.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 강화

7. 과학적·체계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8.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9.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10.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11.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사행정 운영

12.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도민 체감도 제고

❼ 제1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구성 결과보고

○ (추천인원) 215명

○ (성별비율) 남-188명(87.4%), 여-27명(12.6%)

○ (평균연령) 52세(평균 1972년생)

○ (주요경력) 자율방범대(38%), 이·통장(36%), 주민자치회(5%), 의용소방대(3%) 등

❽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

○ 주민 여론 반영, 지자체에서 신규설치시 교통평가위원회 심의 상정

【 의결안건 】

❶ 도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재해·재난 대응 강조 및 추진실적 결과 보고 요구 [원안의결]

○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관련 강조사항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참여 및 유관기관 합동 사전점검 등 안전진단 실시

▪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대비

- 집결부터 해산시까지 안전 확보, 출입통제 및 이동 동선 관리 등 질서유지

▪ 위험성 기준에 따른 경찰력 배치

- 행사 내·외부 요소, 교통안전 위협요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 경찰력 배치

○ 재해·재난 대응 관련 강조사항

▪ 재해·재난 피해 발생 우려 시 관계기관 통보(도·시군) 및 핫라인 구축

- 관내 재난상황 예상시 공문 · 메신저 활용, 廳-署간 소통체계 구축

▪ 시기별 주요 재난상황 자체 대책 수립·시행

- 산불, 풍수해 · 폭염 등 시기에 맞는 대책 · 대비계획 수립 대응

▪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 지원 활동

- 상황 발생시 경찰 재난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교통통제, 주민대피 지원 등

❷ 24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계획 수립 요구[원안의결]

○ (요구내용) 도 경찰청 ’24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계획」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 (중점사항)

- 전년 주요성과 및 금년 목표 설정 및 향후계획 등

- 중점추진사항 세부 대응계획 등 중점 작성

❸ 신학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10%) 대책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신학기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대책 수립

❍ (추진목표)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구축과 교통사고 취약장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 (중점 추진사항)

□ 등 · 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활동

▸ 등·하교 시간대 및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 가시적 단속활동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 위협행위 단속

□ 지자체 협업, 어린이 안전관련 사항 점검 ·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 신호 단속카메라, 보행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추진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등 합동 점검 및 단속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는 내용 중점 홍보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보는 웹툰, 숏츠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교통사망사고 감소(-10%) 대책 수립 요구

❍ 최근 3년 현황

▸ ’23년 203명 사망(전년대비 –12.5%) ▸ ’22년 232명 사망(전년대비 –15.4%)

▸ ’21년 274명 사망(전년대비  + 2.3%)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 수립

❹ ’24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추진 요구[원안의결]

① 예방교육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 (특별예방교육)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교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SPO가 직접 학생대상 대면 예방교육 실시

- (유형별 맞춤교육) 최근 다양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유형별·사례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진행)

※ 경찰청 제작 예정 콘텐츠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진행

-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SPO와 학생 간 라포 형성을 위한 활동 추진

- (유관기관 협업강화) 학교-경찰-지역사회 간 정보 및 사안 공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제고

② 사안대응력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학교폭력 사안대응) 117 신고접수 등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자(피해자) 요청사항을 유념하여 신속히 파악, 초기대응 철저 및 학교 측과 공동대응

- (2차 피해 방지) 범행 당시 영상물 촬영 및 배포·보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 된 경우 엄중 경고 및 삭제·차단 조치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안내

③ 홍보 및 면담 강화

- (홍보강화) ▵학교폭력 예방·조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 ▵소년범 선도 등 분야별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언론 홍보

- (SPO 면담 확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범죄‧비행노출 우려 청소년 등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집중력 있는 면담 활동 추진

❺ 지역관서장 보직 관련 사전의견 제시 [원안의결]

○ 147명 동의

- 천안서북서 7, 천안동남서 10, 서산서 5, 아산서 10, 논산서 10, 공주서 9, 보령서 16, 당진서 14, 홍성서 11, 예산서 12, 부여서 12, 금산서 8, 서천서 8, 청양서 9, 태안서 7

❻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임용 [원안의결]

○ 순경에서 경장 승진 7명

❼ 충남경찰청장 임용 사전협의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