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치경찰위원회

Ⅰ. 2024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업무 여건

○ 지난 3년 동안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민생치안 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

도민 인지도 63.8%, 생활안전 만족도 64.3%, 교통사고 사망자 12.5%↓, 가정폭력 재신고 10%↓

○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자치경찰 사무의 정책 실행력이 미흡한 상태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도민 치안 체감도가 낮음

⇨ 경찰법 등 법규·제도 미비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간 조직·인사 등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가 상존한 상태, 실질적 자치경찰제 전환 필요

2		운영 방향

○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도민 체감도 향상

- 국가·자치경찰 업무를 구체화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경찰 실질화 실현

[목 표] 범죄발생률 △10%, 교통사고 사망자 △10%, 가정폭력 재신고 △15%

○ 치안·지방 행정기관 연계로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 위원회-충남도-도 경찰청-도 교육청-시·군-연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 도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 효과 극대화

- 우리마을안심지킴이, 정책자문단, 치안거버넌스, 청년서포터즈 등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추진

○ 도민 공감대 형성 위한 자치경찰 홍보 활동 추진

- 지역·세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 홍보로 도민 공감대 및 접근성 확대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안정적 출범·운영

- 이원화 시범실시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환 준비 철저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체계 확립

1.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

○ 도민 정책 참여 확대로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경찰 체제 확립

- 우리마을안심지킴이, 청년서포터즈 등 자치경찰 거버넌스 활용 치안 수요 파악

- 시·군 주민자생조직, 치안협력단체 등 도민 참여 창구 운영 활성화

○ 도민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치안 정책 의제화

- 지방·치안행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성, 주민 체감성 검증 후 치안 정책 도출로 정책 효과성 제고

* 자치경위원회 실무협의회, 정책자문단, 도내 대학 경찰행정학과장, 경찰학회 등

2.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실질화로 치안 정책 실행력 담보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기 위원* 구성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착화

* 도지사 지명 1, 추천(위원추천위원회 2, 도의회 2, 도 교육감 1, 국가경찰위원회 1)

- (위원회 역량 강화)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법제도 전문교육 및 워크숍 추진, 정책자문단 및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평가·환류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 과정 선순환 구조 형성

- 경찰서장 평가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치안정책 이행도 반영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시·군 경찰서별 이행실태 분석 실시(상·하반기)

○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 도(사업부서), 교육청, 중앙기관에 제도 및 시책추진 의견 개진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이원화 실시, 자치경찰제 조기 실질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4년 경찰청 직제 개편 종합검토 및 18개 시도위원회와 대응 공조

2		충남형 치안 구현으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1. 방범협력단체 운영 내실화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 자율방범대 법제화에 따른 공동체 치안 협업 조직으로 성장

- (지원 확대) 지원체계 정비로 장비, 복장, 차량 등 지원체계 확대

- (역량 강화) 범죄예방 활동 임무부여(합동순찰), 맞춤 교육으로 정예화

○ 공동체 치안 협업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따른 지도·감독 체계화

- (지도·감독 체계 확립) 연 1회 지자체-경찰관서 합동 지도점검 원칙

- 순찰 활동, 복장·장비, 보조금 집행, 교육훈련, 금지의무 이행 등

○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선제적·가시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지역사회 협업 치안 예방활동, 교통통제, 수해복구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 치안데이터,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 자료제공으로 실질적 치안 활동

2.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

○ 안심귀갓길76개소, 안전한우리동네 만들기 등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추진

- 112 신고 분석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개선 실시(3개소)

- 주민의견을 반영한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4개소, 12억)

사업제안		읍면동 주민 / 지구대‧파출소	□	시군	□	자치경찰 위원회	□	사업비 지원 (도→시군)	□	주민+시군+경찰 협업 추진

- 중앙부처-도-시·군 자치경찰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추진(3억원)

○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1인 가구 대상 범죄피해 예방 활동 지원

- 충남 리브투게더 주택사업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 (1인 가구) 스토킹 피해 예방물품*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보호조치 강화

* 스마트 안심벨, 창문 안전 잠금장치, 경보기, 슬라이딩 도어락 등

○ 관계기관 및 민간 자원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 시·군, 경찰서의 ‘범죄예방 우수사례’ 주기적 공유로 치안정책 활성화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

○ 선제적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 활동 전개

- (시기별) 명절, 신학기, 여름경찰관서, 농번·수확기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지역별) 도심·농어촌, 관광지, 원룸촌, 산업단지 등 맞춤 치안활동

○ 이상 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기동순찰대 운영으로 치안 역량 강화

- 치안 취약지역·시간대 집중 배치로 예방 치안 강화(3개 권역, 도 경찰청)

- 가시적 예방순찰, 기초질서 단속, 대규모 인력 필요에 신속 대응

○ 다중운집 혼잡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 대응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행사주관, 재난·경찰·소방·의료 공조를 통한 비상안전관리체계 구축

- 행사 내외부·교통위험 요인 등 위험성 기준을 종합 고려한 경찰력 배치

○ 천안·서산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정신응급 대응체계 연계 추진

- 경찰(현장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위기대응팀) 연계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적인 위험성 판단 및 치료 연계 실시

4.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 피해사례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 협업 대응

- 15개 시군 관련 조례 제정 및 시군 경찰관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확대

○ (교육) 노인 등 금융정보접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실시, 사기수법, 피해사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구제절차 안내 등

- 계좌 일괄 지급정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악성앱 대처 방안 등

○ (협업) 경찰청‧교육청‧지역아동센터, 소비자연맹, 대한노인회 연계

- 시군-경찰서 협업, ‘금융범죄예방관’ 시범사업(천안, 공주) 확대 추진

○ (맞춤홍보) 피해유형, 연령대, 신종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 홍보

- 연령대별, 피해 유형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실시

3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

1. 과학적·체계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사고다발·우려지역 집중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 취약지역 데이터 활용, 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의회(8개 기관)로 예방대책의 실효성 담보

- 지방‧치안행정 연계 사업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개선 추진

○ 사고유발 원인요소 분석으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선택·집중 단속

- 음주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체계 마련

- 교통사고 주요원인 법규위반행위 선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계도

○ 계절‧시기‧테마별 맞춤형 교통 안전 활동 추진

	계절별			시기별			테마별
‣ 봄철 교통안전 시설 점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 겨울철 폭설 등 교통관리			‣ 설 · 추석명절 특별 교통관리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 피서 · 휴가철 특별 교통관리 ‣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 해넘이, 해돋이 교통관리 ‣ 졸음·난폭·음주 등 단속강화 ‣ 교통약자 교육·홍보 활동

2.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중점 실시

-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 안전 교육’ 활성화

-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행환경 시설 개선 위한 시군 협업 강화

○ 어린이 화물차 사각지대 상설 체험교육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행

- 15개 시군 초등학교 대상 체험교육 확대 시행 및 교육 강화

○ 교통 유관기관 합동 전문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통 치안정책 발굴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유관기관 교통안전 학술세미나 추진(상반기)

- 교통 사망사고 감소 대책 실행력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연 2회)

○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안전·사고예방 교육 강화

- 교통관련 유관기관 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노력 지속

4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

1.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가정폭력 재발방지 지원시스템 개선 및 재발 우려 가정 지원 확대

-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 매뉴얼 개선으로 수행기관 역량강화(경찰‧상담소‧시군)

- 재발우려 가정 모니터링 강화(APO 합동방문, 전문가 피‧가해자 수시 상담)

-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가정부부캠프 운영(분기별 1회, 각 10가정)

○ 학대 신고‧대응 초기부터 사후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학대·폭력 대응강화를 위한 논산 학대대응 신고센터 모델 확산

- 지능형 아동 복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으로 이상징후 발견 → 주민센터, 경찰관서 등에 알림 전송

* 초록우산재단-더존비즈온 旣 구축 완료(수도·가스·통신 사용량, 소득 분석)

2.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 (여 성) 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두터운 보호 지원

- 최신 탐지장비 보급(7대) 및 공공시설 불법촬영 취약지 선제 점검(연중)

-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등을 통한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및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지원·협력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지역 단속 및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발굴

○ (아 동)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아동 안전망 구축

-  유관기관 합동점검(5~6월), 학대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598명),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관리(460개소)

○ (노 인)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 요양시설(213개소) 종사자 학대예방

○ (장애인) 시설(55개소, 1,674명) 내 장애인 성폭력‧학대예방 정기 점검

5		치안 행정 신뢰 제고 및 자치경찰 체감도 향상

1.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사행정 운영

○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조직문화 정착

- (감사역량 강화) 감사원, 경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으로 위원회 감사역량 강화 및 현장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방·지도 감사

- (종합 · 특정감사) 도경찰청 합동 시·군 경찰서 종합감사 및 위원회 지휘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 수립·운영으로 정책환류 뒷받침

- (조직문화) 자치경찰 청렴도·인권감수성 향상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

○ 위원회 인사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경찰서장 평가 개선

- 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대통령령) 개정 요청

- 경찰서장 평가 지표로 맞춤형 치안시책 성과지표 개선 및 반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 확대 운영

- 자치경찰 직무과정 개설, 도민 대상 자치경찰 교육 과정 운영(인재개발원 협력)

○ 소통 및 후생복지 강화로 자치경찰 공무원 내부 수용성 제고

- 24년 경찰청 직제 개편 종합검토로 복지포인트 범위·규모 재조정

- 사기진작 시책 다양화 및 기존 시책 만족도 결과 반영 보완

2.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도민 체감도 제고

○ 도민 인식도 결과 및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종합홍보계획 수립(2월)

- 생활안전·교통·사회적 약자보호 분야별 도민 수요 반영 계획 수립

- 소셜 미디어, 주민자치조직, 다중이용시설 등 홍보 매체 다양화

○ 기존 홍보실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도민 밀착형 홍보 매체 활용

- 언론·온라인 매체 집중 활용 홍보 강화, 위원회 누리집 활성화

- 자치경찰 일러스트 공모전, 대중교통·공동주택 내 영상포스터 게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 접근성·체감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