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렴·인권 골든벨 질문 정답 및 해설

Q1		A경찰관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해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한다.

Q2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청탁행위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설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기관의 내부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행위는 금지대상이다.

Q3		사례금을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
해설		2020.5.27. 이후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Q4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커피쿠폰, 주유권 등의 상품권은 받아도 된다. (×)
해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Q5		A경찰공무원은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을 요청받았다. 이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해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행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Q6		A경찰청 상조회에서 퇴직 기념 명목으로 전체 직원들의 모금을 통하여 퇴직 공무원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
해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Q7		경찰서 공동명의로 하여 소외계층 대상자(민간인)에게 소방시설을 설치(전달)하려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해설

Q8		공무원은 불특정다수가 보는 신문, 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특정다수가 보는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한다.

Q9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해설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Q10		경찰공무원은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
해설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하고, 유치인에게 사전 고지 하여야 한다.

Q11		공직자는 업무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공직자가 업무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Q12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까지 보호할 의무가 없다. (×)
해설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13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Q14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해설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는 2천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15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체포와 구속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석방될 수 있다. (○)
해설		위와 같이 고지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 체포와 구속은 위법임. 체포와 구속에 물리력 행사를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체포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