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보고

1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 1 ]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 시책 발굴, 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그동안) 시기별 치안수요 대응 및 획일적인 치안서비스 제공 위주의 지휘‧감독

* 안전한 등학굣길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활성화, 여름피서철 해수욕장 범죄예방 대책 등

○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선제적 치안시책 지휘‧감독

‣ 지역별 : 도심지역, 유흥가, 아파트밀집지역, 산업단지, 대학가, 농‧어촌

‣ 수요자별 : 어린이, 노인, 학생, 여성, 근로자, 외국인 등

※ 예) 어린이 치안종합대책: 스쿨존안전+아동학대+학교폭력

⇨ 시‧군 공모 방식, 지역별 특색 있는 치안시책 발굴‧확산

[ 2 ]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생치안 실효성 확보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도민들의 치안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

- (기존)현장경찰관, 유관단체	+	주민자치조직(이통장, 주민자치회), 온라인 등

○  수렴된 도민치안 요구 시책화 ← 전문가 정책자문 강화

- (기존)정책자문위원회, 유스폴리더스	+	대학, 전문기관(충남연구원, 치안연구소)

○  기관 간 연계 협업체계 강화로 치안의 실효성 확보

- (기존)자경위‧충청남도‧도경찰청‧도교육청	+	시‧군, 유관 기관‧단체

‣ 시‧군 [가칭]자치경찰협력팀 신설 : 전담팀(3명) 또는 전담자 지정(1명)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체계 정비(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 수 확대), 상‧하반기 정기적 회의 개최

○  도민 치안 요구를 반영하고 3월 선포한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 가시화

-  비전 5대 목표, 15개 추진전략, 50개 실행과제의 차질 없이 이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1 ]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 조성

○ 범죄예방진단팀(cpo/18명)ㆍ주민자치조직 협력 범죄예방 진단

-  범죄예방 환경개선(5개소), 원룸촌 범죄예방 스마트보안등 설치(20대)

- 여성안심귀갓길(82개소) 점검 (297건 보수),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100개)

○ 공공건축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21. 10.),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참여․권고

※ 아산 행복주택(꿈비채) : 여성전용 주차장, 조명 설치, CCTV위치, 조경 등 반영 완료(5월)

○ 시군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체계 전수 조사(’22. 4월)

- (조사결과) 도내 관제형 CCTV 27,635대 중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706대(2.6%), 노후(7년 이상) CCTV 3,526대(12.8%) → 시군 정비 지원

앞으로
		◾ 충남형 CCTV 운영 고도화 추진(노후·저사양 CCTV 개선 추진) ◾ 정신질환자 대책 강화를 위한 ｢충남형 응급입원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 범죄예방 ․ 보호 위해‘경찰, 지자체, 의료기관’협력 체계 마련

[ 2 ] 주민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 선제적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설명절 종합치안대책(1~2월), 봄행락철 이륜차 사고예방활동(3~5월) 등 시기별‧지역별 치안활동 추진(전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66%↓, 5월 기준)

-  112 신속 대응 및 도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유실물관리센터 개소(5. 11.)

○ 주취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 (서산 + <확대> 천안ㆍ공주ㆍ홍성)

- (서산의료원) ’21.7. 개소 이후 383명(일 평균 1.34명) 보호 조치

- (천안의료원) 천안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시(’22. 7. 예정) 준비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확대 및 홍보 강화

- 위원회-농협 간 업무협약(’21.12.) 경찰서-시‧군까지 확대 추진(4월)

앞으로
		◾ 여름경찰관서 운영 (7.2.~8.21.) 8개소 (보령2, 태안4, 당진1, 서천1) ◾ 보령머드박람회(7.16~8.15.) 대비 선제적 범죄 예방 대책 수립 ◾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컨트롤 타워 구축

3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운영

[ 1 ]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체계 마련

○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3개소 시범운영)

-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활용, 학대예방경찰(APO)‧통합사례관리사(지자체)

합동회의로 위기가구 조기발굴 및 재발감소 추진(’21.3월 19 → ’22.3월 200건 확대)

※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홍성경찰서 시범운영(’22. 1 ～ 6월)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종합체계 구축

-  도·경찰청·교육청·전문가 참여 ｢청소년 종합안전망구축TF｣ 운영(분기별)

-  총 737개 全 학교 대상 SPO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589회)

-  청소년 유해지역 합동단속 및 위기청소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앞으로
		◾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전 시‧군 확대 시행(하반기) - 사례관리 적정성, 운영 지침‧방법, 운영방식 등 전문가 자문 통해 확대계획 수립 ◾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가해자 상담) 강화 및 부부 상담캠프 추진 - 상습‧반복되는 고위험 가정에 경찰 단계의 적극적 교육‧상담(7월중/10개 가정)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 2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예방 활동 강화

○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

-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5월), 재발방지 중점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3월~, 808명), 아동안전지킴이집ㆍ수호천사 운영(524개소)

○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내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선제적 점검(2~3월)

※ 민간화장실까지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사업 확대 추진(64개소, 68백만원)

- 학대우려 노인 모니터링, 요양시설(213개소)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홍보

- 장애인 거주시설(56개소, 1,749명) 점검 및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 추진(5. 16. ~ 6. 30.)

앞으로
		◾ 폭력 학대 신고센터 15개 시군 확대(24시간 예방 및 원스톱 지원) ◾ 충남아동자립지원센터 연계 보호 종료 아동에 범죄예방교육 및 멘토링 실시 - ｢평시 → 퇴소 전 6~12월 → 퇴소 전 3~6월 → 보호종료 후｣ 단계별 추진

4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 1 ]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안전 종합 시스템 구축(중점추진)

○ [목표] 교통사고 사망자 15% 감소,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 (예방교육·홍보) 교통취약자, 운전자 대상 사고원인·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 (시설·환경 개선) 보행위험지역 등 도로종류별 첨단 교통안전시설 확대

- (단속) 주요 사고다발지역 선택·집중을 통한 과학적 단속 강화

○ 시기· 지역·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 추진

- (시기별) 개학기, 해넘이·해맞이, 봄행락철 등 교통안전 활동 지원

- (지역별)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정체구역 관리대책 수립(3회)

* 보령해저터널 개통 관련 교통정체구역 관리대책 수립(’22. 1.)

* 도내 상습정체구간(12개소)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3. 14.)

* 5. 8. 부처님 오신 날 교통관리 추진(72개소 453명 배치), 전년대비 교통불편 40%↓

- (테마별) 해수욕장,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주요 관광지 교통 대책 마련 지휘(5월)

○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사고 예방 사업추진

앞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군문화 EXPO 특별 교통대책 추진 ◾주요 교통혼잡지역 교통관리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 지속추진(하반기) ◾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활동 및 하반기 교통안전시설 점검 ◾ 어린이·학부모 대상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영상 제작배포(’22. 9.)

[ 2 ]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도로교통공단 · TBN대전교통방송 업무협약(’22.1.)

- 교통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지역교통정보 신속 제공

- 빅데이터 기반, 도로 ·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통정보 공유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업무협약(’22.4.), 협력체계 구축

-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문화지수 향상, 연구 자료 등 유기적 정보 공유

앞으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국제 세미나 추진(하반기)

5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

[ 1 ]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맞춤형 홍보로 정책 체감도 확보

○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

-  복지포인트 지급(2,474명 / 1인당 50만원, 총 13억원)

-  자치경찰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3개 시책*) 발굴‧시행

* 숲 힐링캠프(6회), 찾아가는 힐링 버스(16회), 이달의 자치경찰 선정(6명) 등

-  적극행정 추진 등 실질적일 성과를 도출한 자치경찰 표창(37명)

-  경찰서(지‧파)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운영(4~6월, 7개 署)

○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청렴‧인권 조직문화 조성

-  ’22년 감사계획 수립(3. 28.), 본감사* 대비 예비조사 실시(4 ~ 5월)

* 본감사(6～7월) : 5개 경찰서(천안 서북‧동남, 아산, 서산, 당진경찰서)

○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범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도민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

* SNS, 포털 브랜드 광고(4～5월), 라디오(3개월), 밥상뉴스(2만부, 77개 식당), 시내버스 음성안내‧홍보포스터(3월～, 1,169대), 농협ATM, 전광판, 게시판 등

앞으로
		◾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발굴 및 후생복지 효과성 점검 ◾ 「위원회 지휘에 대한 도경찰청장 보고 이행실태」 특정감사(9~10월) ◾ 홍보 컨텐츠 공모전 등 지속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2 ] 성과평가 연계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운영체계 정립

○  지역 치안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확정‧통보(’22. 3.), 성과평가 체계 구축

-  (경찰서) 47개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사무 7개 평가지표* 확정‧통보

* 평가지표 : 7건(생활안전 2건, 여성청소년 3건, 교통 2건)

-  (경찰서장) 평가지표 확정(□정책추진 노력도, □협업도 등) 및 계획 통보

앞으로
		◾ 성과평가(11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사업 발굴‧확산

당면 현안사항

1		시‧군 [가칭]자치경찰협력팀 신설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 주민의 치안수요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안만족도 향상에 목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경찰 수요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에는 부족

○ 정책협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군-시‧도경찰청-경찰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시‧군에서 여성‧교통 안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인력‧장비 등)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 등에 통상적인 경찰의 협력을 받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초래

□ 주요 내용

○ 시‧군 자치행정과 또는 분권과 내 (가칭)자치경찰협력팀 신설(3명)

- 인력 부족 등으로 팀신설이 어려운 경우 우선, 전담팀(전담공무원) 지정

○ 시‧군별 조직 상황을 고려, 2개안 제안(천안의 경우 팀으로 신설 필요)

구 분	팀 명(인원)	주요 업무(사무)
1안)	자치경찰협력팀(3명) <팀장 1, 팀원 2>	□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 협조 □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찰서와 협업체계 구축 □ 경찰서와 업무협의 및 협력 등 총괄 - 자율방범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 □ 자치경찰 협업 사무 발굴 및 효율적 예산운영
2안)	자치행정과 또는 분권과 내 전담팀 지정 <전담공무원 1>

□ 향후 계획

○ 지방선거 후 시장‧군수 방문, 팀 설치 협조 요청(지방정부회의 논의)

○ 행안부에 시‧군 팀 설치에 대한 제도 마련 건의(위원장협의회 공동대응)

2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 추진 배경

○ (지자체 역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 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 (경찰법 제2조 책무)

○ (도 - 시군 소통) ‘치안,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위해 도 (자치경찰위원회)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공식 소통 창구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시군 연계 강화 >

안건도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	동참 ․ 실행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	회의결과(안건) 공유	⇨
‣ 제도개선, 예산확보, 신규시책 등 논의		‣ 본회의 안건 최종 합의		‣ 시군 관련 부서 및 도 자치경찰위 송부
안건 검토 (도 자치경찰위원회)	⇨	도-시군 환류(소통)	⇨	성과 결산 (지역치안협의회)
‣ 도 경찰청과 도 관련 부서에 안건 건의		‣ 도-시군 현안 해결 모색 (도 자경위는 조정자 역할)		‣ 주민안전 성과 및 예산집행 등 평가

□ 주요 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정비) 시민단체, 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교통 전문가 등을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 수 확대

○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상정 안건 논의 및 실무 협력

- 예산, 인력, 제도 개선 등 협업을 통한 실행력 제고

○ (회의 개최) 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안건 공유 (도 자치경찰委)

○ (전담인력 확보) 시군 경찰서와 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등에 필요한 자치경찰 전담 인력 지정

□ 향후 계획

○ 지방선거 후 시장‧군수 방문,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요청

○ 활성화 시‧군에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