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 2022. 7.

- 2022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문화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순 서

Ⅰ. 자치경찰제도 운영현황

□ 자치경찰제도 개요

□ 우리 道 추진경과

□ 문제점 및 대응방향

Ⅱ. 기본 현황

□ 사무국 기구 및 주요 기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사회적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운영

□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망 구축

□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

Ⅳ.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Ⅴ. 당면 현안사항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죄예방 및 교통대책 추진

□ 시‧군과 자치경찰 협업체계 강화

Ⅰ. 자치경찰제도 운영현황

1		자치경찰제도 개요

[ 1 ] 자치경찰 도입과정

○ 「경찰법」 전부개정( ’20. 12. 22.)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에 민생치안 사무 처리에 대한 책무 부여

- 자치경찰 사무 명정,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

○ 법 시행(’21. 1. 1.) → 시범 운영(’21. 6월까지) → 전면 시행(’21. 7. 1.)

[ 2 ] 자치경찰제도 주요내용

○ (조직) 기존 일원화 된 경찰조직 유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7명(위원장 및 위원 1명 상임), 임기 3년(연임불가)

※ 추천 : 시‧도의회 2, 국가경찰위 1, 교육감 1, 위원추천위 2 / 지명 : 시‧도지사 1

○ (사무) 경찰 사무 가운데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

생활안전	□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각종 폭력의 예방 □ 사회질서의 유지 및 지도‧단속. 그밖에 주민 생활안전 관련사무
교 통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주민참여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등
지역행사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사무

○ (지휘‧감독)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청장은 소속 경찰관을 통솔, 지휘사항 이행

2		우리 道 추진경과

[ 1 ] 행정부지사 단장, 자치경찰준비단 구성‧운영(’21. 1. 1. ~ 3. 30.)

○ 분야별 세부준비계획 수립, 충남경찰청과 협조체계 구축

○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개정(’21. 3. 3.)

□ 제정 : 충남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2 ] 자치경찰제도 시범운영

○ 위원 7명 임명, 사무국 구성(1국 2과 6팀 35명) 후 시범 운영(’21. 3. 31.)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도경 간 지휘‧감독체계 구축(’21. 4)

□ ’21. 4. 탑정호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1호 지휘사항」 추진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지원 등 시행

[ 3 ] 위원회 운영현황(’21. 3. ~ ’22. 5.)

○ 지금까지 총 23회 회의 개최(185건 처리) 도경찰청장 42건 지휘 지시

회의개최			상정안건							기타
			계	심의‧의결					보고	지휘
계	정기	임시		소계	원안	수정	재상정	보류
23	15	8	185	109	90	16	2	1	76	42

[ 4 ]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수립‧선포(’22. 3. 31.)

○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

분 야	5대 목표	과제(50)
주민참여	1.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9개 과제
범죄예방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10개 과제
약자보호	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12개 과제
교통안전	4.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11개 과제
협업치안	5.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8개 과제

3		문제점 및 대응방향

[ 1 ] 자치경찰제 운영상 제도적 한계

○ 자치경찰사무 이관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대책 제도 미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미온적 대처

-  ’23년 130억원(기존 국비 90억원+신규수요40억원) 수요전망, 전액 지방비 부담

※ 재정분권 2단계 이양사무로 분류 ’23년 76억원 배분계획, 절대부족

○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인사체계 유지로 실질적 임용권 행사 제약

-  승진 심사 및 징계 심사 권한 경찰청에서 행사

-  자치경찰사무 핵심 인력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임용권 대상 제외

○ 시‧군 치안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 지역맞춤형 현장 대응에 한계

[ 대 응 ] 대선공약 건의(2. 10.)   ⇨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채택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 (재정) 사무수행경비 전액 국비 지원, 자치경찰교부세‧특별회계 신설

□ (인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권 실질화

- 자치경찰 승진 T/O 별도 확보 및 보통승진심사‧징계위원회 설치

-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부 이관(現 112종합상황실 소속) 및 임용권 대상 포함

□ (기초참여) 기초지자체 단위 자치경찰제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궁극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 앞으로, 전국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

[ 2 ]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체감도 미흡

○ 경찰의 외형 변화가 없는 일원화 모델도입, 전국(도내) 획일적 치안시책 추진, 치안-행정-유관기관-주민 간 협업체계 미정립

[ 대 응 ]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실효성 방안 강구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안수요 수렴,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 지휘 지시

□ 지휘사항 환류 강화 - 이행실태 실지감사 등 경찰공무원 수용성 제고

□ 행정-치안 기관별 시책 통합, 유관기관 연계 협력‧협업체계 구축

Ⅱ. 기본 현황

1		사무국 기구 및 기능

【1】기구/인력 : 2과 6팀 / 37명     ※ 도 23명, 도경 13명, 도교육청 1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10명									5명									4명											8명										5명															5명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2, 자치경찰협력과 10)

【2】주요 기능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기획, 평가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의 지방행정 연계 협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 1 ]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 시책 발굴, 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그동안) 시기별 치안수요 대응 및 획일적인 치안서비스 위주의 지휘‧감독

※ 안전한 등학굣길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활성화, 여름피서철 해수욕장 범죄예방 대책 등

○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한 치안시책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전환

‣ 지역별 : 도심지역, 아파트밀집지역, 관광지, 산업단지, 대학가, 농‧어촌

‣ 수요자별 : 어린이, 노인, 학생, 여성, 근로자, 외국인 등

※ 예) 어린이 치안종합대책: 스쿨존안전+아동학대+학교폭력

⇨ 시‧군 공모 방식, 지역별 특색 있는 치안시책 발굴‧확산

[ 2 ]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생치안 실효성 확보

○  3월에 선포한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가시화

-  비전 5대 목표, 15개 추진전략, 50개 실행과제 차질 없는 이행

○  도민들의 치안수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파악

- (기존)현장경찰관, 유관단체	+	주민자치조직(이통장, 주민자치회), 온라인 등

○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수렴된 도민치안 요구 시책화

- (기존)정책자문위원회, 유스폴리더스	+	대학, 전문기관(충남연구원, 치안연구소)

○  기관 간 연계 협업체계 강화로 민생 치안시책의 실효성 확보

- (기존)자경위‧충청남도‧도경찰청‧도교육청	+	시‧군, 유관 기관‧단체

‣ 시‧군 [가칭]자치경찰협력팀 신설 : 전담팀(3명) 또는 전담자 지정(1명)

‣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 운영체계 정비(전문성 강화), 정기적 회의 개최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1 ]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 조성

○ 범죄예방진단팀(cpo/18명)ㆍ주민자치조직 협력 범죄예방 진단

-  범죄예방 환경개선(5개소), 원룸촌 범죄예방 스마트보안등 설치(20대)

- 여성안심귀갓길(82개소) 점검 (297건 보수),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100개)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21. 10.),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참여․권고

- 도시디자인 환경, 경관개선․도시재생 사업 연계 CPTED 추진

○ 시‧군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체계 전수 조사(’22. 4월), 실태 분석

- 도내 관제형 CCTV 27,635대 중 저화질 706대, 노후 3,526대

앞으로
		◾ 충남형 CCTV 운영 고도화 추진(노후·저사양 CCTV 개선 추진) ◾ 정신질환자 대책 강화를 위한 ｢충남형 응급입원 관리체계｣ 구축 ◾ 시‧군별 범죄취약지역 맞춤형 CPTED 사업추진(공모사업)

[ 2 ] 주민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 선제적 전개

-  봄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농산물수확기 절도예방, 원룸촌 범죄예방환경 조성, 관광지 질서유지 등 시기별‧지역별 치안활동 추진

○ 주취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 (서산 + <확대> 천안ㆍ공주ㆍ홍성)

- (서산의료원) ’21.7. 개소 이후 383명(일 평균 1.34명) 보호 조치

※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컨트롤 타워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확대 및 홍보 강화

- 위원회-금융기관(농협) 간 홍보‧포상 등 업무협약 체결 추진

앞으로
		◾ 여름경찰관서 운영 (7.2.~8.21.) 8개소 (보령2, 태안4, 당진1, 서천1) ◾ 보령머드박람회(7.16~8.15.) 대비 선제적 범죄 예방 대책 수립

3		사회적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운영

[ 1 ]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체계 마련

○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3개소 시범운영)

-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활용, 학대예방경찰(APO)‧통합사례관리사(지자체)

합동회의로 위기가구 조기발굴 및 재발감소 추진

※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홍성경찰서 시범운영(’22. 1 ～ 6월)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종합체계 구축

-  도·경찰청·교육청·전문가 참여 ｢청소년 종합안전망구축TF｣ 운영(분기별)

-  全 초‧중‧고(737개 학교) 대상 SPO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589회)

-  청소년 유해지역 합동단속 및 위기청소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앞으로
		◾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전 시‧군 확대 시행(하반기) ◾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가해자 상담) 강화 및 부부 상담캠프 추진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 2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예방 활동 강화

○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

-  유관기관 합동점검(5월), 재발방지 중점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3월~, 808명), 아동안전지킴이집ㆍ수호천사 운영(524개소)

○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내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선제적 점검(2~3월)

※ 민간화장실까지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사업 확대 추진(64개소, 68백만원)

- 학대우려 노인 모니터링, 요양시설(213개소)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홍보

- 장애인 거주시설(56개소, 1,749명) 점검 및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5~6월)

앞으로
		◾ 폭력 학대신고센터 15개 시군 확대 검토(24시간 예방 및 원스톱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등 학대‧폭력 대응강화 위해 논산 학대대응신고센터 모델 확산 ◾ 충남아동자립지원센터 연계 보호 종료 아동에 범죄예방교육 및 멘토링 실시

4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 1 ]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고감소 종합대책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15% 감소 목표로 유관기관 합동대책 마련

‣(예방교육·홍보) 교통취약자, 운전자 대상 사고원인·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시설·환경 개선) 보행위험지역 등 도로종류별 첨단 교통안전시설 확대

‣(단속) 주요 사고다발지역 선택·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단속활동 강화

○ 시기· 지역·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 추진

- (시기별) 개학기, 해넘이·해맞이, 봄행락철 등 교통안전 활동 지원

- (지역별)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정체구역 관리대책 수립(3회)

‣보령해저터널 개통 관련 교통정체구역 관리대책 수립(’22. 1.)

‣도내 상습정체구간(12개소)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3. 14.)

‣5. 8. 부처님 오신 날 교통관리 추진(72개소 453명 배치), 전년대비 교통불편 40%↓

- (테마별) 해수욕장,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 교통 대책 마련 지휘(5월)

○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사고 예방 환경조성

앞으로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군문화 EXPO 특별 교통대책 추진 ◾ 주요 교통혼잡지역 교통관리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 지속추진(하반기) ◾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활동 및 하반기 교통안전시설 점검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확보, 차단펜스‧중앙분리대 설치확대

[ 2 ]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도로교통공단 · TBN대전교통방송 업무협약(’22.1.)

- 교통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지역교통정보 신속 제공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업무협약(’22.4.), 협력체계 구축

-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문화지수 향상, 연구 자료 등 유기적 정보 공유

○ 어린이‧노인 교통사고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및 합동캠페인 실시(6‧9월)

앞으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국제 세미나 추진(하반기)

5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

[ 1 ]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맞춤형 홍보로 정책 체감도 확보

○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

-  자치경찰 대상 사기진작 프로그램(3개 시책*) 발굴‧시행

* 숲 힐링캠프(6회), 찾아가는 힐링 버스(16회), 이달의 자치경찰 선정(6명) 등

-  적극행정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자치경찰 표창(49명)

-  경찰서(지‧파)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운영(4~6월, 7개 署)

-  복지포인트 지급(2,474명 / 1인당 50만원, 총 13억원)

○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및 청렴‧인권 조직문화 조성

-  ’22년 감사계획 수립(3. 28.), 경찰서* 종합감사실시(6. 8. ~ 7. 8.)

* 5개 경찰서(천안 서북‧동남, 아산, 서산, 당진경찰서)

○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범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도민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

* SNS, 포털 브랜드 광고(4～5월), 라디오(3개월), 밥상뉴스(2만부, 77개 식당), 시내버스 음성안내‧홍보포스터(3월～, 1,169대), 농협ATM, 전광판, 게시판 등

앞으로
		◾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발굴 및 후생복지 효과성 점검 ◾ 「위원회 지휘에 대한 도경찰청장 보고 이행실태」 특정감사(9~10월) ◾ 홍보 컨텐츠 공모전 등 지속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2 ] 성과평가 연계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운영체계 정립

○  지역 치안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확정‧통보(’22. 3.), 성과평가 체계 구축

-  (경찰서) 47개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사무 7개 평가 심층 관리

* 평가지표 : 7건(생활안전 2건, 여성청소년 3건, 교통 2건)

-  (경찰서장) 평가지표 확정(□정책추진 노력도, □협업도 등), 성과측정 반영

앞으로
		◾ 성과평가(11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사업 발굴‧확산

Ⅳ.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2.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2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TBN대전교통방송	’22.1.11.	교통안전·사고예방 위한 홍보 및 기술지원
선진교통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충남경찰청, 삼성교통문화연구소	’22.4.21.	교통문화지수 향상 위한 연구자료 공유 및 교육홍보

《 추진 사항 》

□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위한 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업무협약

○  (그동안) 교통안전 캠페인 월1회, 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462회(77일간)

○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다발지역 시설점검·개선 및 교통안전 홍보 지속 추진

□  선진교통문화 정착 위한「삼성교통문화연구소」 업무협약

○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결과, 연구자료 공유로 유관기관 협의회 추진(2회)

○ (앞으로) 위원회-삼성교통문화연구소 정책 세미나 추진(하반기 예정)

Ⅴ. 당면 현안사항

1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죄예방 및 교통대책 추진

□ 그동안 추진사항

○ (도경찰청장 지휘) 위원회 제21회 정기회의 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 및 교통대책 수립 요구(5. 30.)

	< 도경찰청장 지휘 사항 >
1. 여름 피서철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예방 특별 대책 수립 2.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특별교통관리 ‧ 경비 대책 수립

○ (현장점검) 보령경찰서 안전관리 대책 보고회 및 박람회 조직위 현안 보고 후 행사장․주차장․주요 교차로 등 현장 점검(6. 7)

□ 중점 추진대책

중점 분야	주요 업무
범죄 예방	□ 대천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운영(7.2~) - 성범죄 전담팀 및 형사기동대 운영, 해수욕장 순찰 강화 □ 행사장 인근 범죄취약지역 사전진단 후 위험요소 보완 - 불법카메라 탐지 활동(샤워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 골목길 등 우범지역 사전 발굴 및 집중 순찰 실시
교통 관리	□ 행사장 내 교통 및 경비 종합상황실 운영(경찰관 상시 근무) □ 박람회 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18개소)*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 * 교차로 별 핵심(6개소)·필수(4개소)·탄력(3개소)·임시(5개소)교차로 구분, 경력 배치 우선순위(핵심 → 필수 → 탄력 → 예비 順)를 두어 운영 ▶ 교통 경력 : 주요 교차로 18개소, 경찰관기동대 65명 활용 탄력 배치 ※ 집회상황 출동시에도 평일 26명(경찰16+모범10) / 휴일 30명(경찰 20+모범10) 최소 교통경력 유지
경비	□ 박람회 개․폐회식 및 축하공연 등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 향후 계획

○ 유관기관(소방, 해경, 자율방범대 등)과 협업, 치안 질서유지 활동 전개

○ 기간 중 방문객 집중 시간·장소 정보공유, 탄력적 교통통제(유도, 차단 등) 실시

2		시‧군과 자치경찰 협업체계 강화

[ 1 ] 시‧군 [가칭]자치경찰협력팀 신설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 주민의 치안수요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안만족도 향상에 목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경찰 수요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에는 한계

○ 정책협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군-시‧도경찰청-경찰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시‧군에서 여성‧교통 안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인력‧장비 등)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 등에 경찰과 협력체계 미흡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초래

□ 주요 내용

○ 시‧군 자치행정과 또는 분권과 내 (가칭)자치경찰협력팀 신설(3명)

- 인력 부족 등으로 팀신설이 어려운 경우 우선, 전담팀(전담공무원) 지정

○ 시‧군별 조직 상황을 고려, 2개안 제안(천안의 경우 팀으로 신설 필요)

구 분	팀 명(인원)	주요 업무(사무)
1안)	자치경찰협력팀(3명) <팀장 1, 팀원 2>	□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 협조 □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찰서와 협업체계 구축 □ 경찰서와 업무협의 및 협력 등 총괄 - 자율방범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 □ 자치경찰 협업 사무 발굴 및 효율적 예산운영
2안)	자치행정과 또는 분권과 내 전담팀 지정 <전담공무원 1>

□ 향후 계획

○ 시장‧군수에게 팀 설치 협조 요청(7월, 지방정부회의 논의)

○ 위원회와 업무협조,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 협력창구로 활용

[ 2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 추진 배경

○ (지자체 역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 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부여 (경찰법 제2조 책무)

○ (도 - 시군 소통) ‘치안,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위해 도 (자치경찰위원회)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공식 소통 창구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시군 연계 강화 >

안건도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	동참 ․ 실행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	회의결과(안건) 공유	⇨
‣ 제도개선, 예산확보, 신규시책 등 논의		‣ 본회의 안건 최종 합의		‣ 시군 관련 부서 및 도 자치경찰위 송부
안건 검토 (도 자치경찰위원회)	⇨	도-시군 환류(소통)	⇨	성과 결산 (지역치안협의회)
‣ 도 경찰청과 도 관련 부서에 안건 건의		‣ 도-시군 현안 해결 모색 (도 자경위는 조정자 역할)		‣ 주민안전 성과 및 예산집행 등 평가

□ 주요 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정비) 시군 시민단체, 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교통 전문가 등을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 정수 확대

○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상정 안건 논의 및 실무 협력

- 예산, 인력, 제도 개선 등 협업을 통한 실행력 제고

○ (회의 개최) 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안건 공유 (도 자치경찰委)

○ (전담인력 확보) 시군 경찰서와 지역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등에 필요한 자치경찰 전담 인력 지정

□ 향후 계획

○ 시장‧군수에게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수립요청(7월)

○ 활성화 시‧군에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