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연안선망의 현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과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촌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오직 멸치잡이만 하는 우리 업계는 수산행정의 현실에 파산직면에 있는 실정임.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제2항 관련)

나. 연안선망어업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ᆞ 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 금어기조정의 필요성

● 현행7.1~7.30에서 4.1~6.30

● 2010~2015년까지 수산과학원 조사내용

-,조사해역:인천~전남연근해 42개 정점

-. 자치어는  서해중부일원에 6월에 가장 많음.

● 타 업종간의 분쟁여부

-,그간 세목망 사용하는 근해안강망어업

-.상호 자원조성 및 어업분쟁 해소

-.7월의 멸치조업에는 협의

● 기타

-.7월은 모든 어종의 금어기 시기로 분쟁의 여지가 없음

-,,7월의 멸치잡이는 혼획률이 아주 낮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7월의 멸치는 전량으로 수출되고 있어 어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요구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7월 한시적인 조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