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쎈충남 준비위원회 정책 건의(案)

* 박정환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 근거기반 정책결정 체계(데이터기반 행정) 도입 추진

ㅇ (제안) 우리 도의 주요 정책기조로 ‘근거기반 정책결정 체계’를 반영, 데이터 기반 행정 토대 마련.

-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로 도입 완료.

* 영국,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한 근거기반 정책결정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환경, 에너지, 경찰, 원조 등의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활용되고 있음.

ㅇ (기대효과) 본 제도의 도입으로 예산지출 및 사업추진율 위주의 성과체계에서 정책이용률 중심의 체감행정으로 전환 토대 마련.

- 특히,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정책예고제(포워드-가이던스)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규제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힘쎈 충남으로의 도약을 위한 향우 기반 통합협력체계 구축

ㅇ (제안) 국회대전충남향우회(총원 140인) 등을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도민회로 편입시키고, ‘대외협력위원’으로 위촉 추진.

ㅇ (기대효과) 입법‧(중앙)행정 소속 출향민들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시 국비 확보, 도정사업 추진 등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세일즈 충남시대 개막을 위한 영업전략관 신설 추진

ㅇ (제안) 도내 영업전략과를 신설하고 민간‧국비팀으로 이원화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영업전략관 영입.

- 주요 10대 대기업이 5년 간 1,0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총력을 다해 유치 추진.

- 경상북도의 경우, 민선 8기 도정목표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내걸고, ‘경북도 100조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표- 주요 그룹 투자계획]

그룹명	사업내용	투자계획
삼성	팹리스(설계)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 반도체, 바이오, AI 및 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IT	450조 (국내 360조)
현대자동차	순수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친환경 사업, 로보틱스 및 UAM 등 신기술‧신사업	63조(국내)
	국내 전기차 분야	21조(국내)
	미국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전용공장 및 배터리셀 공장 설립	13조(미국)
한화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37.6조 (국내 360조)
롯데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부문 포함 화학‧식품‧인프라 산업군 등	37조(국내)
SK	FAB 증설, 특수가스 등 반도체/소재 분야, 전기차 배터리 설비, 수소 등 그린 비즈니스	247조 (국내 179조)
LG	배터리/배터리 소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성장 분야	106조(국내)

ㅇ (기대효과) 우리 도의 주요산업‧과제인 △반도체, △수소경제, △플라잉카(UAM) 산업 유치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 마련.

☐ 플라잉카 4대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UAM 산업 유치

ㅇ (현황) 국내 플라잉카(UAM,도시항공모빌리티) 시장은 2040년까지 13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16만명의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원, 부가가치유발 11조원, 연평균 시장성장률 31%로 전망.

[제안- 충남 플라잉카 산업 구축 전략]

산업‧일자리	반도체‧자동차 사업 연계한 플라잉카 제조시장 선점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사업 적극 추진
	황해권 항구화 개발로 중국 플라잉카 부품시장 선점
교통	플라잉카 4대 관문공항 설치
교육	지역대학 UAM 산업 교육 육성

ㅇ (제안) ‘충남 플라잉카 산업 구축 전략’과 함께 정부의 2-1단계(준도심) 플라잉카 실증연구단지 선정 추진.

- 정부는 신 비행체 안전성 및 교통관리 기능 시험 등 통합운용의 단계적 실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K-UAM 그랜드 챌린지(실증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

☐ 역외유출 막을 그물망 전략 마련 추진

[그림- 지역별 소득 유출‧입 규모]

지역	2013~2020년 기간의 연평균성장률			평균	표준편차	괴리도 (변이 계수)
	생산	분배	지출
충남	2.8	4.3	4.0	3.7	0.8	21.5
전국	3.7	3.7	3.5	3.6	0.1	3.2

* 연평균성장률은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ㅇ (현황) 지역소득 통계를 생산‧분배‧지출 등 3면 등가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각 계정 성장세 간 괴리가 전국 대비 6.8배 높음.

- 괴리도가 높다는 뜻은 생산과 분배, 소비의 상대적 일탈도가 높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ㅇ (제안)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역외유출 잔류를 위한 그물망 전략 추진).

- 정주여건의 개선 없는 교통기반 발전은 역외유출을 가속화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