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경제 특별도

新성장동력

미래먹거리

새로운일자리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탄소중립경제는 탄소중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에너지, 경제·산업 사회”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충남에서는 新성장동력, 미래먹거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계동향

부분별 지역전환 사례
탈석탄발전(독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계획

  • 01

    탈석탄법

    무연탄과 갈탄 전설비를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고,
    탈석탄 이행·촉진을 위한 동반 조치 시행

  • 02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석탄 폐지로 인한
    피해 지역에 재정 및 구조 강화를 위한 지원

석탄구조강화법의 지원내용

  • 01.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 석탄지역구조강화법에 근거해 연방 구조 전환 기금 400억 유로 지원(53.6조원)
    -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 6.8억 유로 지원(9,100억원)
    - EU 지역개발기금(ERDF) 14.8억 유로 지원 (1조, 9800억원)

  • 02.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기관 설립 및 확장 지원

    - 태양에너지 연구기관
    - 항공우주기관 설립 및 확장(항공우주센터, 전기비행연구원, 저공해 항공기 엔진 연구소 등)
    - 과학 모니터링센터, 지역 역량센터 등

  • 03. 연방기관 설립 등 행정적 지원

    - 연방정부 기관설립 등을 통해 법 공포후 10년이내(‘28.12.31.)에 지방자치단체에 5,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 연방 업무 분권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자문기구를 설치

  • 04.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 석탄지역 진흥을 위해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투자 확대

연방구조전환기금(Inv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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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방 주 최대 지원 규모(유로)
재정지원 (총 140억) 연방프로그램 (총 260억) 합계 (총 400억)
A. 루사티아 (브란덴부르크주) 36억 1,200만 67억 800만 103억 2천만(14조 8천억)
B. 루사티아 (작센주) 24억 800만 44억 7,200만 68억 8천만(9조 7천억)
C. 독일 중부지역 (작센주) 11억 2,000만 20억 8,000만 32억(4조 6천억)
D. 독일 중부지역 (작센-안할트주) 16억 8,000만 31억 2,000만 48억(6조 9천억)
E. 라인지역(NRW) 51억 8,000만 96억 2,000만 148억(21조원)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

지역특징

  •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 공업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자 독일 최대 인구 지역(1800만명)
  • 연방 주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갈탄(lignite) 및 무연탄(hard coal) 발전은 전체 배출량 ¼
  • 2030년까지(독일연방 정부 목표는 2038년) 갈탄 및 무연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목표
  • 재정지원 : 약 22조원
  • 연방구조전환기금(InvKG) : 총 148억 유로 (21조 3천억원)
  • EU정의로운 전환기금(JTF) : 총 6.8억 유로 (9,800억원)
  • 지역프로젝트 “Revier.Gestalten” 진행(2021)
    - 현재까지 승인된 프로젝트 : 109개(’23.2.1. 기준)
  • 라인 광산지역(Rheinish Revier)과 협력하여 성공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적 변화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선택

프로젝트 아이디어

  • 1. 에너지 및 산업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

    수소 기술

    지속 가능한 산업

  • 2. 자원 및 농원

    자원 및 지속가능한 물질 흐름

    지식기반 바이오경제 및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산업

  • 3. 혁신 및 교육

    디지털화 및 창업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상업 활성화

  • 4. 공간 및 인프라

    인프라 및 혁신적인 모빌리티

    항공

    혁신적인 주거 및 복합 용도 지역

자료출처 : Projekte - Strukturwandel Rheinisches Revier(revier-gestalten.nrw/projekte), 충남연구원

1. 에너지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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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와트 협정
(Gigawatt Packt)
2028년까지 라인 갈탄 지역의 모든 장소에서
(i)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3 기가와트(2020년 기준)에서 5 기가와트로 두 배 이상 확대
(ii) 열 생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장 추진
H2 Revier - 수소 기반
‘연료 전지’ 생산 개발 프로젝트
(i) 연료 전지 시스템 구축
(ii)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생산 계획
(iii) 효율적인 테스트 개념 개발
(iv) 원가 대폭 절감
(v)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성
‘지속가능한 전기화학
인큐베이터(iNEW)’ 프로젝트
(i) ‘에너지 전환 기술(Power-to-X)’ 테스트 및 산업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개발
(ii)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후 친화적 생산 공정(Baustein)’ 제공

2. 자원 및 기업식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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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REVIER 모델 영역
(BioökonomieREVIER
Rhineland)
전통적인 지역 조건 하에, 전통 경제(화석 연료 기반)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순환경제’ 시범 지역 운영
Reallabor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델 지역 개발
(i) 블록체인 기술 구축
(ii)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허브를 통한 디지털 스타트업 정착 촉진
(iii)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3. 혁신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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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TEC II 개발 (i) 미래 전자 장치에 사용할 ‘NEUROTEC II(신경에서 영감을 받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ii) ‘멤리스티브 회로(Memristiver Schaltungen)’ 기술 및 개념 개발
* 비용 : 3,714만 유로 (BMBF 기금: 3,414만 유로(92%) + 참여 대학: 160만 유로(8%)) PLCA(항공 센터) 설립
에른스트 루스카 센터(ER-C)
2.0 설립
(i) 연구 인프라 및 인적 역량 확대
(ii) 물질(금속 또는 세포조직 등)의 구조 및 특성 해석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및 치료법 개발
* 비용 : 5,440만 유로(783억원)

4. 공간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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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A(항공 센터) 설립 PLCA(Production Launch Center Avition)의 생산 프로세스(자동화된, 확장 가능한, 비용 최적화된, 더 빠른, 디지털화된)의 산업적 사용
DLR 소형 항공기 기술
(DLR-KF)’ 연구 프로그램
(i) 여객과 화물 운송 연구 및 최적화
(ii) 안전하고 배출과 소음이 최소화된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소형 항공기 개발
(iii) 높은 수준의 활동 네트워킹 달성
(iv) 기술 이전 보장·개발·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