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2010년 12월 2일 농림수산국 기자회견 -- 저희 우리 도의 공식적인 벼 야적에 따른 입장을 제가 간단히 읽어서 올리겠습니다. 금일 12월 2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주관으로 도차원의 쌀직불금 지급을 요구하며, 도청현관앞에 벼를 야적한 것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 ○ 12월 2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주관으로 도차원의 쌀 직불금 지급을 요구하며, 도청 현관 앞에 벼를 야적한 것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밝힘 ○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흉년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대폭 감소한 반면, 쌀값은 하락하여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지난 9월30일, 주민청구에 의해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농민회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직불금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조례에 의하면 매년 8월에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조례상의 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도에서는 금년도 벼 재배농가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고 도차원의 다각적인 대안모색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모색해 왔음 ○ 도민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충남도의 민선5기 정책기조가「참여와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농업&&'35;38;&'35;8228;농촌정책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농민들의 참여하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농업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 간의 주요 대화내용 - 7. 20(화), 전농 道연맹 의장 및 정책실장 등 사회단체장 20여명과 도청인근 식당에서 도지사와 만찬간담. -9. 30(목), 도지사가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전국농민회원 및 가족 3,500여명과 의견청취 등 전농 20주년 기념행사 실시. - 11. 8(월), 농정국장, 농민회 100배 행사참여자와 조찬간담. - 11월중 정무부지사, 농민회 조찬간담 격려(2～3회) - 11. 15(월), 농민회가 공개질의한 농정현안 간담(이근혁 사무처장) - 11. 18(목), 정무부지사와 농민단체 대표와의 주요 농정 현안(쌀 직불금, 친환경 사업 등)에 대한 간담.※참석자 : 한농연, 전농, 쌀전업농 등 15명 - 11. 18(목), 농민회에서 공개질의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도의 대책 답변서 통보. - 12. 1(수), 충발연원장, 전농지도부 초청 오찬간담 벼 야적행동(12. 2)관련 자제협조 요청 ※ 정무부지사와 농민이 간부간 대화 - 벼 야적 자재와 지속적 대화를 통한 농민 들의 어려움 해소 - 타 시·도의 직불금 지원액과 비교 전남과의 차액수준에서 지원검토 ○ 특히, 가장 현안인「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도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고, 전국에서 충남도 농민들만 소외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2002년부터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道만의「저농도비료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금년의 경우, 충남도가 비료값 하락으로 228억(도비68, 시군비 160)을 집행하여 ha당 145,604원이 지원(도비만 43,426원)된 반면, - 전북(도비 100억원), 경남 200억원(도 100, 시군 100), 경북 285억원(도 85, 시군 200), 충북 (도 20억원) 확정, 전남은 관망중 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회에서 벼를 야적하기 전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밝히라며, 실질적인 협의보다는 시위를 벌이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 도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앞으로 도에서는12월13일 농수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벼 재배농가 지원과 쌀 농업의 구조적 개선대책을 농민단체, 농업 전문가, 학계, 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니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대화하여 주기 바람 ○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도정수행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의사 관철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며, ○ 농민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와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