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8회차 헤드라인 뉴스

불편한 각종 규제 “도민 참여로 개선한다”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합니다.
자막 : 충남도·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자막 : 일상생활과 취업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김범수 담당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도민들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여 개선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대상입니다.
그래픽자막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분야
- 국민복지
- 일상생활
- 취업·일자리,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신산업 등

세부적으로 국민복지는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저해 규제 등이,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되고
그래픽자막 : 국민복지 -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 교통·주택·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과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픽자막 : 취업·일자리 - 청년·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창업과 영업활동 애로 사항
신산업 - 신기술·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

신산업은 신기술·신서비스·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이 해당되는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는데요.
자막 : 단순한 건의·민원·세금 감면 등은 제외

공모전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도 교육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막 : 도민 누구나 참여···담당자 우편·전자메일로 접수

충남도, 전국 최초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충남도가 탈탄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운용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친환경 산업으로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에 투입되는데요.

도는 탈석탄 정책 확산 추세에 맞춰,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탈석탄 동맹 가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도 '건축심의 패스트트랙' 3월부터 실시

충남도가 복잡한 경관, 건축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건축심의 패스트트랙'을 3월부터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경제 부담은 물론
처리 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인데요.

도는 심의 사전 자문도 공동 추진해,
경관·건축·교통 등 분야별 상충 의견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물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충남도가 전년 대비 1만 대 늘어난
역대 최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며,
대상 차량은 2만2천여 대에 달하는데요.

총중량 3.5t 미만은 300만 원,
소상공인과 생계형 차량은 600만 원 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때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