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역간척·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향" (2013 송년 기자회견)
2013.12.19(목) 14:55:03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서해 비전과 관련되어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두 번째가 여관척과 연안생태보고 사업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대 여관척이라는 표현이 우리 담담 직원 동료 공직자들 이야기로는 그 개념이 너무 쌔고 날카로워서 조금더 조금 이 개념을 사람들에게 또다른 개념을 써보자고해서 하구 연안 및 하구정비 생태보고서로 이름을 정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말한 기준에 한번 언론에서 보도되엇던 여관척 사업이 포함된다는말 드리고요 연안 및 하구 생태보건사업에는 이것이 환경적 측면도 있고 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 되서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겟다는말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천수만과 홍보지구 홍보지구는 사실상 주민의 요구 때문에 한 예를 그런 지역에 해볼수 있지않겟냐고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시 국가 농어촌기방공사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충남도가 너무 앞서나가선 논의에 장애가 있기에 속도 조절을 하고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생태복원이라는 포괄적 계획 하에 하~둑 정비사업 연안 관리 사업등 까지 포함해서 중앙 정부와 논의를 좀 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후에도 일부 구치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연구과제 발표가 있을건대요. 그때 오후시간에 조금 더 연구결과 보고를 받고있을거라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규제를 끊임없이 완화하는 중앙정부를 먼저 지적하고 비판하는대 힘을 모아 주셧으면 합니다. 우선 거기에 집중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된다고 공공연하게 말씀 하셧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기조에 힘을 힘을 모아 줬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대응하는건 ~설문서도 내고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거가지고는 되지않아서 지금 신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의제를 시키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해야만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지난 참여 정부 시절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입지보조금 정책을 참여정부에 위반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런대 이 두가지 모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거나 약화 되고 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또는 주권자 들이 심판을 하거나 또 거기에 평가를 내릴 때 분명히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역시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입니다.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이 여 야 간에 단상을 점거하고 아무리 싸운들 그거 하나도 못찍힙니다. 결론적으로 주권자들이 결론내주셔야합니다. 그런점에서 주권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방향을 틀수잇도록 충청남도가 말하는 신 개념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 비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다듬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기존의 수도권 집중화전략의 폐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준을 바꿔낼수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 도민여러분께 호소해 나갈수있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당장 천수만과 홍보지구 홍보지구는 사실상 주민의 요구 때문에 한 예를 그런 지역에 해볼수 있지않겟냐고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시 국가 농어촌기방공사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충남도가 너무 앞서나가선 논의에 장애가 있기에 속도 조절을 하고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생태복원이라는 포괄적 계획 하에 하~둑 정비사업 연안 관리 사업등 까지 포함해서 중앙 정부와 논의를 좀 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후에도 일부 구치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연구과제 발표가 있을건대요. 그때 오후시간에 조금 더 연구결과 보고를 받고있을거라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규제를 끊임없이 완화하는 중앙정부를 먼저 지적하고 비판하는대 힘을 모아 주셧으면 합니다. 우선 거기에 집중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된다고 공공연하게 말씀 하셧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기조에 힘을 힘을 모아 줬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대응하는건 ~설문서도 내고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거가지고는 되지않아서 지금 신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의제를 시키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해야만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지난 참여 정부 시절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입지보조금 정책을 참여정부에 위반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런대 이 두가지 모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거나 약화 되고 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또는 주권자 들이 심판을 하거나 또 거기에 평가를 내릴 때 분명히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역시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입니다.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이 여 야 간에 단상을 점거하고 아무리 싸운들 그거 하나도 못찍힙니다. 결론적으로 주권자들이 결론내주셔야합니다. 그런점에서 주권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방향을 틀수잇도록 충청남도가 말하는 신 개념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 비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다듬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기존의 수도권 집중화전략의 폐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준을 바꿔낼수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 도민여러분께 호소해 나갈수있도록 하겟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