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133만 건 신청·등록
2024.05.28(화) 14:22:31무한정보신문(yes@yesm.kr)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아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건, 111만㏊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000건, 면적은 3만㏊가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했으나, 면적직불은 73.6만건으로 2.7만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해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했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000건, 면적은 3만㏊가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했으나, 면적직불은 73.6만건으로 2.7만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해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했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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