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뒤 신청이 반려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안부는 3월 14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또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