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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예산군 청소년정책?

미래지향적 청소년 정책수립 방안 모색 청소년수당 지급 청양군 참고할만

2023.11.07(화) 10:10:40무한정보신문(fuco21@daum.net)

토론자들이 사례발표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 토론자들이 사례발표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의회는 2일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비전홀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의 청소년 정책수립’이란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펼쳤다.

김태금 군의원의 제안·준비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군내 청소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군 청소년 정책’을 설명하면서 목표가 모호한 예산군 청소년 정책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배 회장은 “정책이란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적 수단을 확보하고, 대상을 향해 적용하는 권위 있는 결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 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예산군수가 밝힌 5대 분야 공약과 61개 세부실천사업 가운데 청소년 관련 주요공약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관련 조직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미래센터 등의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를 해당 조직 내에서 조차 ‘뚜렷한 정책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가변성이 크고, 즉시 대응할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창의력, 상상력, 실행력이 함께해야 해결책도 빨리 찾을 수 있다”며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이사장을 부군수로, 군 팀장을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행정조직처럼 대하는 것에서 탈피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구조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대상인 청소년을 위한 실제 정책을 펼 것도 주문했다. “가령 예산군이 2억원을 들여 가수들을 불러 행사를 한 번 하는 대신 그 돈으로 청소년 수당을 주면, 청소년들은 부모 눈치 볼 필요 없이 책을 살 수도 있고, 과자를 사 먹거나 카페를 갈 수 있다”며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이 얼마나 확대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군과 재정자립도는 비슷하지만, 청소년재단 규모가 작은 청양군의 청소년 수당, 청소년 이사제 등의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선 좌장인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배정수 회장 △김종만 당진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윤여승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조수경 예산군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선경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모여 다양한 사례발표·정책제안 등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군 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배 회장이 분석한 예산군 청소년 정책의 실태를 통해 우리군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된 목표 설정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점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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