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예산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했다.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소수 가맹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선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상권이 부족한 농촌지역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자 사용 불편으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신규등록 제외를 담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우리지역의 경우 4월 30일 기준 2809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18개 △농협경제사업장 18개 △농협주유소 11개 △일반주유소 16개 △가스충전소 3개 △유류·가스판매점 2개 △식음료품점 2개 △일반음식점 2개 △휴게소 2개 △소매점(슈퍼마켓) 5개 △편의점 1개 △병·의원 4개 △약국 1개 △호텔 1개 등 96개가 해당한다.

행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새 지역화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5월 20일부터 취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오는 30일까지 가맹점이 보유한 상품권을 전액 환전해야 한다.

단, 농어민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혼선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정책수단용 상품권도 준비하고 있다.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군지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내린 지침으로 이해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0% 할인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농협에 집중됐던 상품권 사용이 소상공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며 “농협이 상품권 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상생차원에서 판매소득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 등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말대로 지난해 발행한 예산사랑상품권 363억원(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 103억원 포함) 가운데 농·축협 하나로마트 30곳이 환전한 액수는 117억원이다. 전체 발행액의 약 1/3(32.2%)에 이르는 수치다.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 달리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면단위 농촌지역 등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경제사업장·주유소 등을 빼면 사실상 사용할 곳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예산읍과 대흥면을 관할하는 예산농협 지종진 조합장은 “시골 어르신들이 주로 생필품, 농약, 비료, 기름 등을 사는 곳이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이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면단위는 거래량이 적고 환전도 불편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다. 사용처를 제한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굳이 상품권을 사용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행정도 소비위축을 우려하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올해는 지난해 260억원과 견줘 82억원 증가한 342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무색해졌다. 사용자 불편을 초래해 상품권을 마트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구매량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건비와 경영비 등으로 순수익이 많지 않은데, 단지 매출액만 보고 가맹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