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일방적 폐지 반대”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도가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숙의 과정 없이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김태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귀중한 존재이므로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업 완료 시점 이후에 폐지를 하거나 중간에 일몰하려면 사업대상, 전문가, 도의회 등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이 행정을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의병기념관’ 예산군 충의사 건립 요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충남의병기념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운동이 시작된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홍주의병에서 홍주의 의미는 당시 충남 22개군을 포괄하기 때문에 홍성군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홍주의병 투쟁은 홍주문화권이 공유해야할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의병분야 훈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예산군이 11명, 홍성군은 7명이다.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위치 선정은 일제강점기 항일의병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병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고,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의병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세워야 하고, 따라서 ‘충남의병기념관’은 예산군에 건립해야 마땅하다”며 충남도가 ‘충남의병기념관’을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촉구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를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육사 이전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20만 충남도민과의 약속이었으며, 논산지역은 100만 평의 부지를 활용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최첨단 교육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군훈련소는 6·25전쟁 중 1951년 11월 1일 창설되었으며, 육군훈련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국방수호의 신념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온 애국시민들”이라며 “그러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사격 소음과 행군에 따른 통행 불편 등을 70년 넘게 견뎌온 만큼 이제는 육사 논산 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육사 논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국방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재안전체험 및 도민 교육 확대 강조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은 “화재안전체험 교육 강화와 전 도민 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난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 수단인 완강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두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완강기 사용을 위해 교육과 체험을 통해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충남도에서 실시한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평균 2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조차 대부분 학생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민 모두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확대를 통해 ‘안전한 충남 구현’이 단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 ‘충남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제안

충남도의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근 의원(홍성1)이 충남도의 청소년 문화복지 정책을 지적하며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행정수도인 내포신도시는 8개 학교와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있는 젊은 도시중 하나로,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충남도서관을 비롯해 문예회관,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조성되어 있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러나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홍성군에서는 축사악취제거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약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간과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피력했다.


“수청1지구 고교 용지 유지하라”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은 당진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를 존치하고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청1지구 및 2지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5년과 2024년에 초·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수청1지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현재 고등학교 설립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현재 당진의 주요 고등학교는 모두 과밀현상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며 “매년 중학교 졸업생의 200여 명 이상이 타 지역을 진학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진 시민들에게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명문대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고등학교 용지를 존치하여 당진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 확보 촉구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은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시 리튬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기술을 현장에 반영할 때 제도와 정책이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와 불안은 온전히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안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을 위해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주차장 설치 권고 방안 ▲기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주차장 유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상시·정기 안전관리 ▲충전시설 설치 및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 제정을 촉구했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내포 강조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은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내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는 125개의 기관이 이전했다. 

또 17개 기관을 이전추진 중이나 문화·편의시설이나 휴양·레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등 가족이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이에 주 의원은 “내포신도시와 함께 덕산온천, 덕산도립공원까지 확대 개발해 도민에게 휴양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연구소를 내포 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내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로와 편의시설, 종목별 경기장 등이 내포와 연계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전환과 추진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