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예결산특위 황재만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산시 2015년 새해 살림이 881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만)는 12월19일(금) 본회의장에서 ‘2015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위 심사결과를 밝혔다.

11월25일 아산시장 명의로 제출된 예산안은 복기왕 시장의 제안설명이 담긴 시정연설과 함께 상정돼 아산시의회 상임위별 질문과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1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075억원 보다 263억원 감액됐다.

심사기준도 긴축재정과 합리적 조정으로
 

▲ 201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075억원 보다 263억원 감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4차 예결위를 개회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예산안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가결했다.

황재만 위원장은 “예결위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재정위기 미래 전가 금지, 보편적 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복지 지향,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심사했다”며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예산안 조정의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31만 아산시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 또는 계획변경 등의 불용액 최소화, 명시이월의 발생 규모 최소화,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등 세밀하고 충실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별 기대효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88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9075억 원 보다 263억 원이 감소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 편입 토지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 39건에 20억5515만2000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건물 수선비 등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11개 262억원으로, 2014년도 기금 243억원 보다 19억원이 증가했다.

19일 본회의장 예결산 심사결과 보고에서 황 의원은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해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 극복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총무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안전도시 지역안전도 진단용역-7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편성목 오류)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운영 복사기 및 냉난방기지원-5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관리실 설치-4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도고 노을콘서트-5000만원 요구-2000만원-과다계상
▶뷰티연구 및 교육센터 건립-10억원 요구-2억원 삭감-과다계상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호서대)-2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충남지역재제조산업고용확대사업(선문대)-3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개방형ICT융합과정지원사업(순천향대)-1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SW 특성화대학 대학원 지원사업(순천향대)-1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대학취업캠프 개최-20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피해방지 및 대리포획단 운영, 출현멧돼지관리-1억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실개천살리기 기존 사업지 사후 유지관리-6000만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배방 시가지 및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용역-13억4000만원 요구-3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이윤, 일반관리비)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시설-클린하우스 설치-3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주민참여 유도)
▶신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1억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기편성예산 미집행)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지원-21억원 요구-2억원 삭감-일부 불인정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75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비-40억원 요구-10억원 삭감-국비 확보
▶유황돈 육성지원사업-25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양돈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4500만원 요구-15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5000만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도고온천 유황돈 취급업소 입간판 지원-63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아동요리지도사 교육-23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아산맑은쌀 홍보물 제작-8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128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800만원 요구-전액삭감-논 임차료 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500만원 요구-전액삭감-위탁영농 수수료 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300만원 요구-전액삭감-논그림 설계 및 측량 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50만원 요구-전액삭감-항공 촬영 불인정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1200만원 요구-6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가공용벼 건조시설 지원-1억2000만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특작 기능성작물 새소득작목 육성-12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기능성 작물 단지조성 사업-12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작업-3000만원 요구-5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박물관 긴급 수리 공사-20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과다 계상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삭감액 조서

▶관리동 건물 수선-2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아산테크노밸리 시설물 유지관리-50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의장-2892만원 요구-289만2000원 삭감-예산 절감
▶부의장-1380만권 요구-138만원 삭감-예산 절감
▶상임위원장-2700만원 요구-270만원 삭감-예산 절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300만원 요구-30만원 삭감-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