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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필요

내포신도시 입주로 지역 간 인구변화 커

2013.05.28(화) 22:47:26홍성신문(mwk@hsnews.co.kr)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도·군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조성 등 홍성군 인구변화에 따라 선거구도 변경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홍성군의회 A 의원은 “요즈음 선거구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도의원 제1선거 중 홍북면 인구가 늘어 갈산면을 제2선거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홍성읍 주민 이 모 씨도 “어느 지역은 5000명, 어느 지역은 1만5000명당 1명씩의 의원을 뽑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홍성의 인구는 현행 선거구가 획정된 2009년에 비해 변화가 크다.

올해 4월말 현재 홍성 인구는 총 8만9258명으로 2009년 대비 393명이 늘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선거구 사이의 인구변화가 커지고 있다.

군의원 가선거구인 홍성읍의 인구는 2009년 보다 1400여 명이 증가했다. 홍북면이 속한 나선거구도 800여 명이 늘었다. 홍북면만 1500여 명이 늘었으나 다른 3개 면에서 인구가 줄어 800명 증가에 그쳤다. 반면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는 오히려 1088명, 690명씩이 줄었다.

A 군의원은 “인구 변화가 있다면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 홍성군의원도 “의원들의 대표성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는 홍성읍·홍북면·금마면·갈산면·구항면 제1선거구, 광천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제2선거구로 구분돼 있다. 각각의 선거구에서 1명씩 도의원을 선출한다. 두 선거구의 인구는 6만2542명, 2만6716명으로 배 이상 차이가 안다.

군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홍성읍), 나선거구(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다선거구(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라선거구(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등 4개로 나눠져 있다. 가선거구에서 3명,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 2명씩의 군의원을 선출하며 비례대표로 1명의 의원을 추가한다.
선거구별로 군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선거구는 1만4755명, 나선거구 9138명, 다선거구 8879명, 라선거구 4478명으로 최고 3배 넘게 차이난다.

인근 예산군과의 의원정수 차이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홍성군은 올해 4월 현재 11개 읍·면에 인구 8만9258명을 기록하고 있다. 예산군은 12개 읍·면에 인구 8만7091명(2013년 3월 31일 기준, 예산군청 홈페이지 자료)이다. 홍성이 예산보다 2100여 명이 많다.

군의원 정수는 홍성이 비례대표 1명 포함 10명, 예산은 비례대표 2명 포함 11명으로 예산이 오히려 많다.
시·도별 기초의원의 총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결정되며, 시·군의원 수는 도 총수 내에서 충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획정위가 선거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청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 “선거구 조정 시기가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인구가 변화했기 때문에 충남 전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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