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은 3D업종에 분류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인택시자격취득이라는 꿈 하나만을 갖고 최저생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그 작은 꿈마저 개인택시조합이라는 커다란 단체 등이 압력에 태안군이 원칙없는 행정을 하는 바램에 가로막혀 산산 조각 날 딱한 처지에 놓여있으니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지난주 본지를 찾아온 4명의 택시운전 노동자들이 하소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들 택시 노동자들의 내놓은 서류 다발과 그동안 이들이 겪은 얘기들을 두 시간 넘게 듣고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다.
 
시간이 돈인데 신문사를 찾은 이유는
 
이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생계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4명의 한꺼번에 찾아온 이유는 무사고 경력 10년이상 택시운전(영업용 화물차량 포함)을 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지만, 이들은 아예 3년 째 개인택시 면허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당초 2011년까지 택시 19대를 증차할 계획을 세웠지만 태안군이 시행은 고사하고 오히려 택시를 72대 감차해야한다고 용역 조사가 나와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태안지역 경제가 호전이 되면 증차 계획을 시행하게겠다는 태안군이 약속을 어기는 근거가 된 2011년 택시 총량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2대 감차는 받아들 일수 없다는 얘기이다.
태안군이 택시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배경에는 개인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치시대의 전현적인 눈치보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 충남도내 군다위 지역의 택시현황

이상한 택시 총량제 조사결과
 
태안군은 지난 2006년 향후 5년간 택시 이용수요에 부합한 택시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택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면허업무를 추진하고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앵에 따른 태안군 중기 택시 공급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국통계조사연구소라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태안군은 2007년 7대, 2010년 7대, 2011년 이후 5대 연차적으로 개인총 19대를 증차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태안군은 2007년 11월 개인택시 조합이 공급 과잉이라며 태안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자 개인택시면허 공고를 무기한 연기하며 개인택시조합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후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지역 경제가 도탄의 위기에 빠지면서 경기 침제가 지속되면서 택시 증차 논의는 말도 못 끄내는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123만 자원봉사자들과 국민들의 성원으로 다시 활기 찾은 태안은 줄었던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태안군은 당초 2007년 하기로 했던 공급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개인택시 4대만 증차가 하고 3대는 태안군내 3곳의 법인택시회사에 증차 대신에 기사복지 지원금으로 3,3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10년도 증차분인 7대에 포함되어 자신들도 개인택시 면허 신청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안군은 나머지 증차분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년도에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 1,8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다시 택시총량제 조사를 의뢰한 결과 72대 감차라는 조사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조사대로 현재 태안군에 운행되는 총 159대(개인 90대, 법인 69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택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물론 기름사고의 여파와 전국적인 경기 불황 등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되는 요역 조가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상반된 용역조사 결과 이해가 안된다.
 
이처럼 아무리 객관적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은 기관에서 5년전에는 19대를 증차하다로 하더니 5년 지난서 72대를 감차하라는 용역 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태안군의 경우는 태안기름 사고의 여파가 있기는 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2011년 조사 당시 한국서부발전 본사, 엠게임 본사 이전 확전 확정,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본격 돌입 등 택시 증차의 객관적 요인과 태안군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객관성에 의구심의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당시만 해도 군단위 택시 총량제 조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규정된 대상도 아니며 참고 자료만 사용해도 되는데 1,800만원이라는 군민 혈세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을 준 것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2011년 택시 총량제 조사는 충남도내 13개 시.군에서 실시되어 대부분이 감차가 나오자 이 결과를 묻어버리자는 모종의 합의에 따라 조사 기.군이 발표도 못하고 사실상 혈세 수억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은 2011년이후 개인면허 증차를 해준곳도 있다는 주장이다.
 
용역 조사의 문제점들
 
사 결과를 보면 택시 타코미터 위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는 타코미터의 근거가 있고 법인택시는 타코미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2011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만을 대상으로 영업횟수를 조사하고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법인택시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개인 17대 법인 13대를 조사한 과정에서 어떤 차량을 조사했는지 등 용역 조사에 의문점 투성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태안군에 항의도 해보고 민원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말과 왜 했는지 모른다는 말 등 어의없는 책임 회피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에 태안군수와 면담에서는 군수는 택시총량제 조사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담당자를 불러 왜 총량제 조사를 했냐고 물으니 군수 재량권행사 방지 차원에서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책임떠넘기 행정의 단면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것이다.
 
용역기관, 태안군이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같은 용역조사 기관이 5년 사이에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기관에 항의가 이어지고 재 조사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용역 조사기관은 2006년 조사는 문진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고 2011년 실시한 조사는 기계모터에 의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역을 맡았던 책임 연구원은 “2011년 조사부터 디지털 조사방식이 처음 도입되어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데이터는 정확한 수치”라며 “전국적으로 감차 요인이 나와 대선에서 감차 예산이 공약에 나로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연구원은 “태안군이 2006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대를 연차적으로 증차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태안군이 택시 노동자들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군수의 재량으로 용역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해오면 재조사도 해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태안법인택시노동자들이 그동안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언제나 같은 답변 만
 
이들은 태안군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태안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태안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kbs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이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태안군의 답변은 한결같이 감차 요인으로 못해주겠다, 전임자가 한일이다 등 무책임한 답변만이 돌아왔다.이들은 진정서가 아닌 최근에는 충남도감사위원회에다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태안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충남도 감사 청구 기다리고 있어
 
이들은 태안군수 등이 택시공급에 관하여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여 개인택시자격취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 감사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수는 2007년 2월 15일 택시증차에 관하여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따라 개인택시의 증차를 2007년도에 7대, 2010년 7대, 2011년 이후 5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기 택시공급계획’을 세우고, 도지사에게 협의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태안군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득권세력인 개인택시조합의 개인택시증차반대의 민원제기의 사유만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 4대만을 증차(법인택시 3대는 돈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12대의 증차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태안군수 등은 그것도 모자라 택시업계의 강력한 기득권세력인 개인택시조합과 결탁하여 사단법인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 형식적으로 용역의뢰를 하여 허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감차요인이 발생하였다’며 택시공급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태안군의 택시대당 인구수는 402.14명으로 인구대비 택시대수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안군 관내는 인구대비 택시대수가 적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승용차도 적고,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실차율 및 가동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통계조사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실차율 31.0%, 가동율 79.6%로 조사된 것처럼 되어 있고, 이는 한국통계조사연구소가 태안군 및 개인택시조합과 짜고 허위의 용역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총량조사는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의 운행실태를 모두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회사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에는 법인택시운행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개인택시운행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불법이나 결탁자 엄벌 요구
 
이들은 2007년 2월 15일 도지사가 승인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기 택시공급계획’에 따라 증차하지 아니한 개인택시 12대를 태안군이 즉각 증차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태안군수 등을 신뢰할 수 없으니, 감독관청인 충남도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택시운행실태의 용역을 의뢰하여 적정한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해 중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담당공무원들이 허위의 용역조사에 대해서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만약 위법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의 고발조치 및 중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도 요구하는 한편 개인택시조합은 강자의 힘을 남용하여, 담합하거나 위력으로써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개인택시자격취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니 위 연합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만약 위법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태안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삶의 목표이자 꿈을 이루고자 밤낮을 바꾸면서 오로지 운전대를 잡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 10년 넘게 조심스럽게 살아온 얘기들을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태안군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 행정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것 이라는 것을 알았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기분이 이상하면 아예 세워놓고 사납금을 개인돈으로 넣은 경우도 있다는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개인택시면허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6명의 작은 얘기같지만 이들에게는 일생의 꿈이 달린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사실을 태안군 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평생 남은 한가지 소원을 지켜주는 일도 태안군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겼다.

▲ 태안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태안군의 원칙없는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