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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례심의활동에 열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3건의 조례안 심의 이어가

2009.10.07(수) 관리자()

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서류제출 요구 및 조례안 심의활동에 들어갔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에서는 먼저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일원 57,900㎡을 매입하는 2010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한 만큼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세부 질문사항으로는 박찬중 도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오염토양 매입비 932억원 중 5%인 46억 5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정부와의 협약사항인지를 따져 물었다. 전인석 도의원(공주1, 무소속)은 금년도 125억원 투자에 대한 세부내역과 매입지역 이주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토양오염 현황 및 대책, 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으로 서중철 도의원(비례, 민주)은 매입예정지 민원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에서는 15개 시·군 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소속 의원들은 학원교습 시간제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충남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현지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세부 질문사항으로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우열판 편성 및 나머지 공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이 같은 계획을 지속할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청양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성현 도의원(천안1, 한나라)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홍성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황화성 도의원(비례, 한나라)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로작업실 설치현황과 장애인 인식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정우 도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급식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이 배제된 사유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인성개발프로그램 및 학습지 지원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선자 도의원(비례, 한나라)은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충남의 학교통폐합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데 그 사유와 시군별 통폐합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우리말 경연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남종 도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립학교에 25%의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김성중 도의원(계룡1, 한나라)은 도서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순회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된『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끝마쳤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에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범위를 확정하고 도시지역 주민들이 도내 농산어촌지역 체험관광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외 10인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농산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우수마을에 대해 포상을 하고 부진마을에 대해선 지원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외 11인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농산어촌 마을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의 종류, 지원내용 등에 사항 및 지도·감독·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익환)에서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 본부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생태계복원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을 주문하면서 어민들의 피해액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측 책임제한액 1,42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하였다.

그리고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대책과 무자료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된 영어·영농자금 규모에 대해 묻고 ‘배상완료시까지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한편, 8일에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하고 경인운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굴포운하에 대한 시책구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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