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 청구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대상 민원

• 12개부서 20종

대상 민원 안내표로,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심사), 처리부서, 문의전화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소관부서	문의전화
		법정기간	사전심사
1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30일	15일	투자입지과	041-635-3392
2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30일	15일	투자입지과	041-635-3391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20일	15일	기업지원과	041-635-3440
4	채굴계획인가 신청	4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2935
5	전기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	6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3461
6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3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3461
7	농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20일	15일	농업정책과	041-635-4026
8	자연휴양림 지정 / 변경 신청	9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11
9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6
10	토사채취 신고	15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6
11	토석채취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6
12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변경승인 신청	40일	15일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13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신청	20일	15일	보건정책과	041-635-2644
1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일	15일	사회재난과	041-635-3288
15	소방시설업 등록	15일	15일	예방안전과	041-635-5522
16	사료제조업 등록	15일	15일	축산과	041-635-4104
17	광업 채굴계획(변경)인가	40일	15일	에너지과	041-635-2935
18	산림욕장조성계획승인신청	9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11
19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	15일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5
20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70일	15일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처리 절차

1. [민원팀]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2. [처리부서] 검토
3. [처리부서] 회신
4. [민원팀] 정식민원 접수
5. [처리부서] 검토
6. [처리부서] 회신

처리 기간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서비스 안내

자치행정과 민원팀 041-635-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