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의정단신2013.01.16 제259회 임시회 28일 개회 도의회의 2013년도 첫 회기인 제259회 임시회가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부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준우 의장, 충남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이준우 의장(보령)은 지난달 20일 도청(대전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에 ... 지방의원 보좌관은 법적근거없어 위법2013.01.16 서울시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추91)에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속 건설을2013.01.1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875만대에 이르고, 특히 충청권 고속도로 중 경부선 1억8000대, 서해선 1억3000대, 호남선 1억대의 차량이 연중 통행하여 상습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평택과 부여를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선 93.5㎞)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이명박 대통... 도청이전 ‘잘했다’ 76.3% ‘잘못했다’ 17.4%2013.01.16 한편 도내 중고교생의 62.8%가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에 기대감을 나타냈고, 53.8%는 내포신도시에 종합대학이 들어서면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지난해 12월 19일21일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거주 중고교생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3.28%p) 결과이다. 조사 결과, 충남 거주에 대.... 저소득층·청년실업자 1460명에 녹색 일자리2013.01.16 충남도는 올해 13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 1460명에게 산림 분야의 녹색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를 분야별로 보면, 산림바이오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 등 숲 가꾸기 분야는 34억3300만원을 들여 220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분야는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또 숲 해설가와 숲 생태 관리인, 숲길... 벼 직불금 287억 지급2013.01.16 충남도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도내 10만9000여 벼 재배농가에게 287억원의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도내 소재 논에서 벼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재배 면적 0.1㏊부터 최고 5㏊까지 1㏊당 23만1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농가의 편의를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쌀소... ‘보호자 없는 병실’ 15개 시군으로 확대2013.01.16 시군별로 1곳 의료기관 선정 충남도는 지난해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올해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 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 개통 중지된 방치 휴대폰 잘못된 119신고 잦아2013.01.16 개통이 중지된 휴대전화를 통해 잘못된 119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기기를 교환한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개통 중지 휴대전화도 전원이 켜진 상태라면 대부분 119 등 긴급신고 전화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이 최근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되는 하루 평균 2300여건의 신고 전화 중 개통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수급권자도 5% 늘어날듯2013.01.16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각종 부가급여가 신설 또는 인상됐다.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5만1000원에서 5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88만1600원에서 92만8000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해 1만6723명에서 1만7555명으로 5%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매달 ... 노인요양가정 제도개선 이끌어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케2013.01.16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