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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빈곤층 삶 열악, 가족이 감수 어려워

[장애인&포커스] 충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감당 어려운 장애인가족들 부담 나눌 수 있나

2024.06.07(금) 11:36:47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fire4222@nate.com
               	fire4222@nate.com)

5월31일 도청에서 사단법인 좋은복지,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했다.

▲ 5월31일 도청에서 사단법인 좋은복지,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했다.


최근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이 심금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 비극이라기보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으로 끊어진 사회적 관계를 연결 짓고, 세심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 2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장애인가족 이순미 씨는 “사회적 고립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을 위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중 사례관리 사업 등을 펼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사단법인 좋은복지,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극심하고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가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좋은복지를 북부권,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남부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두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월∼금요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 1 개별 지원을 한다.

도 서비스조정위원회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운데 도전 행동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가정 내 보호 체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곽행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북 청주에서 장애를 앓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장애인부모연대)가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장애가 있는 빈곤층의 삶은 열악하다"며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들은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극단적 고립 상태는 죽어서야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회원 100여명도 이날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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